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아동학대방지 체계의 허술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친족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사실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약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자녀를 심각하게 학대한 부모가 그대로 친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현실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학대의 정도가 심각하여 자녀를 부모로부터 격리시킨 이후에도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자녀의 인도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에 대하여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높아졌다. 기존의 친권상실제도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2014년 1월 28일 제정. 2014년 9월 29일 시행). 이 법에 의해서 친권행사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로써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동일한 취지에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등의 규정이 신설되었다(2014년 10월 15일 신설. 2015년 10월 16일 시행).

위와 같은 내용의 친권법 개정안은 이미 전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13년에 잇달아 발생한 아동학대사망 사건을 계기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된 친권법은 아동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2판에서는 개정된 친권법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아동복지법?의 관련된 규정을 종합하여 해설하였다. 개정 친권법에 대한 해설 이외에도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 동안 새로 나온 중요한 가족법 분야의 판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해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