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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나쁜 정부와 정의
정재각 저
(주)박영사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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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책소개

목차

제1편 로렌제티의 정의론

제1장 정의를 사랑하라
제2장 좋은 정부와 정의
제3장 나쁜 정부와 정의
제4장 로렌제티, 왜 정의인가?

제2편 롤즈의 정의론

제1장 개관
제2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3장 정의의 원칙
제4장 원초적 입장
제5장 제도론

제3편 정의와 관련된 논제

제1장 세대 간의 정의
제2장 시민 불복종
제3장 롤즈의 정의론 비판과 논쟁
제4장 맺는말: 나의 선택과 참여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23쪽 | 188*254*30mm
ISBN13
9791130302300

출판사 리뷰

정의는 이미 플라톤의 『국가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상적인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정부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했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신국론』에서 ‘정의가 없는 국가들은 강도가 사는 거대한 동굴과 과연 다를까’라고 질문한다.

사람들은 정의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며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차별의 철폐, 기회균등, 분배에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를 받는 것에 부당성을 호소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 수준을 넘어 국가와 정치와 법 수준에서의 정의, 사회경제적 정의, 양성 간의 정의, 소수자에 대한 정의, 세대 간의 정의, 국제간의 정의 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롤즈는 『정의론』에서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고 말했다. 우리는 과연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의 외에도 자유, 안정, 효율, 협력, 평등 등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덕목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배고픔의 문제 해결이 정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정의와 배부름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리주의적인 정책을 자유 보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경제 살리기가 자유보장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롤즈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40년이 넘도록 ‘정의’를 연구하였다. 롤즈가 말하는 개인의 기본권리로서, 사회체계에서 자유의 이해는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본다. 롤즈에게서 정의는 자유이며, 자유의 보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의와 자유는 분리되지 않는다. 자유로서 정의, 정의로서 자유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고, 배려하며,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든다. 자유의 우선성이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물질이 지배하며, 결국 악이 드러난다.

롤즈가 논하고 있는 ‘정의’는 『정의론』에서 보듯이 내용이 방대하여, 그 정의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롤즈의 『정의론』을 유토피아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정의의 효과가 어떠한가가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암브로조 로렌제티(1290~1348)의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알레고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된다. 로렌제티는 이탈리아 시에나(Sienna) 시정부 건물에 일련의 벽화를 그렸다. 그림의 주제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 알레고리이다.

그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통치자가 추구하는 이념이 무엇이며, 그 통치 수단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사회와 경제 그리고 개개인의 삶에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 차이의 시작은 정의에 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정의이며, 경제의 기초도 정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도 정의이다. 로렌제티는 정의의 해석을 통해 어떻게 인간을 자유케 하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 사상의 바탕은 성경이다. 로렌젠티는 롤즈와 같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고 하고 있다. 정의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이다.

종교 철학자인 프랜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1912~1984)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로마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로마가 건설한 좁은 다리를 보여주었다.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1994년 10월 21일). 그 이후 일 년이 안 된 1995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의 사상자를 냈다(1995년 6월 29일). 그리고 2년이 채 넘기 전에 1997년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1997년 12월 3일). 국가부도위기를 맞았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제대로 배웠을까? 이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필자가 2014년 남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체류하고 있을 때,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2014년 4월 16일). 현지인이 질문했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왜 한국 같은 (선진)나라에서 일어났는가?” 그 이후 세월호는 어떻게 되었는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에서 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 법이 최고 민생’이라 하였다. 두 주장은 서로 경쟁할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척점에 서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주장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그 서열의 기준은 무엇인가? 직관인가, 공리주의인가, 아니면 롤즈가 말하는 정의의 우선성인가? 2014년이 저물어가는 시점에 여당은 기업인 사면을 들고 나왔다. 기업인 사면을 통해 경제를 살리자는 그 주장의 뿌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뿌리에까지 내려가 봐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종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쉐퍼는 로마가 건설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약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본 글은 ‘사회과학의 이해’를 강의하면서 롤즈의 『정의론』을 이해하는 입문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집필하게 되었다. 롤즈의 『정의론』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이나, 헤겔의 『정신현상학』과 같이 읽기가 쉽지 않다. 칸트, 헤겔 강독을 도전하여, 첫 장을 넘기는 사람은 자신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강독자의 지적 얕음보다 그 사상체계의 넓음과 복잡함에 있다 하겠다. 이는 작은 호수가 아닌 대양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롤즈의 『정의론』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하다. 위대한 사상가의 이해에는 그에 상응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함을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이름만 기억할 것이다. 이는 사유에도, 사회의 실천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롤즈의 『정의론』이해는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구별하는 실천적, 비판적인 안목을 일깨워 준다. 롤즈의 책에는 사유의 즐거움, 우리사회를 진단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혜가 들어 있다.

필자는 가능한 원고 분량을 적게 하고, 내용도 단순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필자의 능력 부족과 내용의 방대함과 깊이로 인해 이해하기 쉽게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본다. 본 책을 통해 적게라도 롤즈의 사유의 깊이와 지평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사유의 지평이 넓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지난 3년간 집중적으로 롤즈, 독일 철학가와 사회학자 20여 명의 저작을 강독하면서 수 없이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저작들은 모두 본인에게 지식의 태산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이제 집필을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 본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편집과 교정에 수고한 편집부에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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