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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개관 01 행정법 개관 --- 10 02 사전 배경 지식 정리 ---11 03 행정구제법 개관 ① ---12 04 행정구제법 개관 ② - 행정소송의 종류 ---13 05 취소소송의 일반적 전개 ---14 0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개관 ---15 제2편 행정법통론 01 행정법통론 개관 ---20 02 행정법의 성립 ① ---21 03 행정법의 성립 ② ---22 04 행정법통론 개관 ---24 05 행정법통론 ① - 행정(行政) ---25 06 행정법통론 ② - 법원(法源) ① ---26 07 행정법통론 ③ - 법원(法源) ② -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08 행정법의 일반원칙 ① - 신뢰보호의 원칙 ---29 09 행정법의 일반원칙 ② - 자기구속의 원칙 ---30 10 행정법의 효력범위 ① - 체계적 지위 확인 ---31 11 행정법의 효력범위 ②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① ---32 12 행정법의 효력범위 ③ -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 ② ---33 13 행정법의 지역적 · 대인적 효력 ---34 14 행정법통론 개관 ---35 15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이론상의 구분 ---36 1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① ---37 - 실무상 의미 있는 구분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분 ② ---38 - 구체적 판례들(빈출 판례) 18 행정법률관계의 구분 - 특별권력관계 ---39 19 행정작용법관계의 당사자 ---40 20 행정주체의 법률관계 ---41 21 행정법관계의 내용 - 개인적 공권 ---42 22 개인적 공권의 확대 ---43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23 사법(私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 ---44 24 행정법률요건 ① ---45 25 행정법률요건 ② ---46 -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26 행정법률요건 ③ - 공법상 사건 ① ---47 27 행정법률요건 ④ - 공법상 사건 ② ---48 제3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작용법 개관 ---52 02 행정작용 형식론 - 100년 전 독일 이론 ---53 03 행정입법 개관 ---54 04 용어정리 - 행정입법의 구분 ---55 05 법규명령 ① - 의의와 성질 ---56 06 법규명령 ② - 종류 ---57 07 법규명령 ③ - 한계 ---58 08 법규명령 ④ ---59 09 법규명령 ⑤ - 통제 ① ---60 10 법규명령 ⑥ - 통제 ② ---61 11 행정규칙 ① ---62 12 행정규칙 ② ---63 13 행정규칙 ③ ---64 15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① ---66 16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② ---67 17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③ ---68 18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① ---69 19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관련 구체적 판례 ② ---70 20 자치법규 ---71 21 행정행위 ---72 22 행정행위의 의의 ① ---73 23 행정행위의 의의 ② ---74 24 행정행위의 종류 ---75 25 중간결정(중간처분) ---76 26 행정행위의 종류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7 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78 -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28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① ---79 29 판단여지이론(= 판단여지설, 판단여지론) ② ---80 30 기속행위로 본 경우와 재량행위로 본 경우 ---81 31 재량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경우 ---83 - ‘재량행사의 하자(瑕疵)’ 32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① ---84 33 재량의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한 개별 판례들 ② ---85 34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86 35 명령적 행위 ---87 36 형성적 행위 ---88 37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① ---89 38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② ---90 39 명령적 행위 중 허가(許可) ③ ---91 40 허가자 지위승계 문제 ---92 41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① ---93 42 인·허가 의제(擬制)제도 ② ---94 43 형성적 행위 중 특허(特許) ---95 44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① ---96 45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② ---97 46 형성적 행위 중 인가(認可) ③ ---98 47 재건축·재개발 과정 개관 -인가 관련 주제 ---99 4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0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과 공증 ---101 50 공증의 처분성 ---102 5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와 통지 ---102 5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적법요건, 효력발생요건 ---103 5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기 ---104 54 행정행위의 효력 ---105 55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06 56 공정력(예선적 효력) ---107 57 구성요건적 효력 ① - 배경지식 ---108 58 구성요건적 효력 ② ---109 59 구성요건적 효력 ③ ---110 60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비교 ---111 6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11 62 행정행위의 하자 ---112 6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① ---113 6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② ---114 65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③ ---115 66 하자의 치유 ---116 6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17 68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① ---118 69 위헌인 법률과 그에 따른 행정행위 ② ---119 70 행정행위의 폐지(= 직권취소와 철회) ---120 71 행정행위의 실효 ---121 72 하자의 승계 ① ---122 73 하자의 승계 ② ---123 74 행정행위의 부관 ① ---124 75 행정행위의 부관 ② ---125 76 행정행위의 부관 ③ ---126 77 행정행위 전체 체계 ---127 78 행정 계약 ① ---128 79 행정 계약 ② ---129 80 사실행위 ---130 81 행정지도 ① ---131 82 행정지도 ② ---132 83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① - 확약 ---133 84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② - 행정계획 ① ---134 85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③ - 행정계획 ② ---135 86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④ - 행정계획 ③ ---136 제4편 행정절차법 01 행정절차법 ---140 02 행정절차법 총설 ---141 03 행정절차법 ① ---142 04 행정절차법 ② - 처분절차 ---143 05 행정절차법 ③ - 공통적 처분절차 ---144 06 행정절차법 ④ -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145 07 행정절차법 ⑤ - 이유제시와 사전통지 ---146 08 행정절차법 ⑥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① ---147 09 행정절차법 ⑦ - 의견청취절차(불이익 처분절차) ② ---148 10 행정절차법 ⑧ - 행정상 입법예고제와 행정예고제 ---149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출지문 모음 ---150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① ---151 - 약칭: 정보공개법 13 정보공개법 ② ---152 14 정보공개법 ③ - 제9조 각 호 ① ---153 15 정보공개법 ④ - 제9조 각 호 ② ---154 16 정보공개법 ⑤ ---155 - 정보공개청구 (일부)거부에 대한 불복절차 17 정보공개법 ⑥ ---156 - 제3자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제3자의 불복절차 18 개인정보 보호법 ① ---157 19 개인정보 보호법 ② ---158 20 개인정보 보호법 ③ ---159 21 개인정보 보호법 ④ ---161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4 02 실효성 확보수단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165 03 실효성 확보수단의 구분 - 용어정리 ---166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들의 체계 ---167 05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강제집행 ① ---168 06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강제집행 ② ---169 07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 ③ -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70 08 행정대집행 ① ---171 09 행정대집행 ② ---172 10 행정형벌(行政刑罰) ① ---173 11 행정형벌(行政刑罰) ② ---174 12 행정질서벌 ① ---175 13 행정질서벌 ② ---176 1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① - 과징금 ---177 1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② - 가산금과 가산세 ---178 16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③ ---179 - 공급거부, 명단공표, 관허사업 허가거부 17 돈 문제와 강제징수 ---180 18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④ - 행정조사 ① ---181 19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⑤ - 행정조사 ② ---183 제6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 개관 ① ---186 02 행정구제법 개관 ② ---187 03 사후적 구제수단의 재구성 ---188 04 국가배상제도 개관 ---189 05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0 06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1 07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③ ---195 08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④ ---196 09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① ---197 10 제5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② ---199 11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제2조 책임, 제5조 책임 공통) ---200 12 손실보상청구권 ---201 13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202 14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대립 발생 이유 ---203 1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내용 ---204 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① ---205 17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② ---206 18 토지보상법 ①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① ---207 19 토지보상법 ② - 수용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 ② ---208 20 토지보상법 ③ - 구체적인 손실보상 ---209 21 토지보상법 ④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① ---210 22 토지보상법 ⑤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② ---212 23 토지보상법 ⑥ - 보상이 이뤄지는 경우들 ③ ---214 24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215 25 행정소송 개관 ---216 26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217 27 취소소송 개관 ---218 28 취소소송 개설 ---219 2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① ---220 3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② ---221 3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③ ---222 3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④ ---223 33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⑤ ---224 3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⑥ ---225 3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⑦ ---226 3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⑧ ---227 3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⑨ ---228 38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① - 취소소송의 심리 ① ---229 39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② - 취소소송의 심리 ② ---230 40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③ ---231 -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41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④ - 취소소송의 변경 ---232 42 소송계속 중 발생하는 일들 ⑤ - 피고경정 ---233 43 임시구제수단 ① - 집행정지(제23조) ---234 44 임시구제수단 ② - 가처분 ---235 45 취소소송의 종결 ① - 판결의 종류 ① ---236 46 취소소송의 종결 ② - 판결의 종류 ② ---237 - 사정판결(제28조) 47 취소소송의 종결 ③ - 판결의 효력 ---238 48 판결의 효력 ① - 기판력(旣判力) ---239 49 판결의 효력 ② - 기속력(羈束力) ① ---240 50 판결의 효력 ③ - 기속력(羈束力) ② ---241 51 판결의 효력 ④ - 기속력(羈束力) ③ ---242 52 기속력과 기판력의 비교 ---243 53 소송비용의 부담 ---244 54 취소소송에서의 불복 ---245 55 제3자 보호제도 ① - 소송참가와 재심 ① ---246 56 제3자 보호제도 ② - 소송참가와 재심 ② ---247 57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① ---248 58 무효등확인소송 특수 논점 ② ---249 5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특수 논점 ---250 60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① ---251 61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② ---252 62 당사자소송 특수 논점 ③ ---253 63 취소소송 규정의 준용 ---254 64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특수 논점 ---255 6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특수 논점 ---256 66 행정심판의 의의 ---257 67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① ---258 68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비교 ② ---259 69 행정심판의 종류 ---260 70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261 71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262 72 행정심판의 청구인 관련 특수 논점 ---263 73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고지제도 ---264 74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제도(집행정지와 임시처분) ---265 75 행정심판의 심리 관련 특수 논점 ---266 76 재결 관련 특수 논점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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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유대웅 행정법총론 시작하기』는 기본 이론강의를 위한 요약서이다. 심화편을 들어가기 전에 방대한 양의 행정법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행정법 전체의 맥락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다. 행정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이미 행정법을 공부해 온 수험생들에게도 행정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