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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n Slobo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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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학자가 말하길, “하이에크는 시장이 그 속에서 의미를 갖는 수많은 제도들에 착근된 사회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파악했다.” 하이에크는 스스로 자신이 “최소 국가”를 외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비록 “강한 국가와 자유시장”이라는 약칭은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어떻게 그 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학자는 국가를 질적이 아니라 양적 측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가에 대한 “얼마나”라는 질문은 “어떤 종류의” 국가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장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그것을 감싸는 제도들의 정치적 구성물이라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설명한다. 시장은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조건에 필수적이지만 충분치 않은 문화적 가치 저장고라는 정의에 힘을 실어 준다.
---「서론 자유가 아닌 감싸기」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은 세계경제의 종말 같았다. 1922년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세계대전 직전까지 우리는 보편적 세계라는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목전에 두었다. 전쟁이 단지 이러한 발전을 잠시 동안 방해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하게 파괴했는가? 이러한 발전이 멈추고 사회가 후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누가 산산조각난 세계를 재건할 것인가?”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왔기에 작동해 왔던 어떤 것을 재구성해야 하는 흥미로운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다. 전쟁은 진보라는 것이 일방통행로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세계경제는 퇴보할 수 있었다. 경제학자, 국가 그리고 기업가들은 산산조각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재건을 위해 협력해야 했다. ---「제1장 장벽의 세계」 중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도달한 해결책은 초국적 연방이었다. 정치적 국경이 사라질 수 없으며 민족주의가 인민들에게 근절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갖춘 힘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들은 본이 “국경의 불모지화”라고 부른 것을 모색했다. “국경이 더 이상 국제경제 교류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불길한 의미의 일부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목표는 외부적으로 경계가 정해진 정치적 단위인 국가라는 격자 위에 교환과 무역이라는 보이지않는 경제 제국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1930년대 그들의 급진적 제안은 만일 제국이 끝난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제3장 연방의 세계 ‘대항 식민화와 세계경제’」 중에서 메스매커는 유럽 공동체 법률이 “처음으로” “경제 권력과 정부의 무력함”을 막아내고 “공권력의 유효성이 미치는 영역을 영토적으로 확장”할 수단을 제공했다고 썼다. 그리하여 공법과 사법의 분리가 가능했고, 시장 행위자들에게 자신들의 국가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 수준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했다. 메스매커는 “경쟁 정책의 과제를 개인의 자유 보호로 만드는 시장 접근의 차단 혹은 방해”의 사례들에 주목했다. 위로는 공동체로 아래로는 개인으로 나눠지는 권력의 분기는 유럽의 헌정주의적 해석의 핵심이었다. 신자유주의 헌정주의자들에게 유럽은, 유럽사법재판소가 민간 권리의 집행을 보장하는 “초국가적 법률질서”였다. 메스매커가 제시한 하이에크, 뵘 그리고 로빈스 종합은 위원회의 감독권이 아니라 시민을 유럽과 국가라는 중첩된 주권 체제 내부에 위치시킨 법적 관계였다. 개인에서부터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구성된 수직적 법률관계는 국가 주권의 일탈적 행사를 방지하고 무역이라는 인권을 보장할 길을 열어 주었다. ---「제6장 헌정의 세계 ‘헌정주의자들: 로마조약과 다층 거버넌스의 탄생’」 중에서 문제는 “보편적인 국제 관습법이 …… 개별 국가들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변해 가는 다수 세력에 의해 얼마나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가”였다. 페테르스만은 리비아가 이미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을 미국 석유 채굴권을 국유화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했음을 지적했다. 1950년대 신자유주의자들처럼 외국인 소유 재산 국유화가 주된 우려 사항이었다. 페테르스만이 “국내 경제 탈식민화”라고 부른 행위로, 외국인 소유 재산의 몰수는 경제적 주권을 정치적 주권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탈식민화 또한 그 자체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결권”이 “식민 강대국의 저항에 맞서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제국으로부터 탈피할 권리가 하나의 정당한 권리가 된다면, 기존의 모든 규범 체계가 폐기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1945년 이후 독립을 달성한 80개가 넘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일반적 국제경제법에 구속되는가?” 1970년대에 그 대답은 명백히 아니요인 것처럼 보였다. 세계는 새롭게 국제관습법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었다. ---「제7장 신호의 세계 ‘시스템 오류 신국제경제질서’」 중에서 일부 학자들은 세계무역기구와 전 지구적 세계를 감쌀 다른 노력에 대한 가장 오래된 도전이란 세계경제에 관한 데모스(demos, 보통사람)의 부재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경제에서 데모스를 찾는다는 것은 잘못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범주 오류이기도 하다. 나의 서사가 보여 주었듯이, 자유주의자들과 이후 신자유주의자들은 20세기 동안 세계경제를 대의제 정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의 수많은 변형들은 “데모스 해체하기(undoing the demos)”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격리하고 묶어서 규정된 구역에 가두는 정신을 따라 설계되었다. 만일 세계경제가 데모스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확한 요점이었다. 인민의 세계이지만 인민 없는 세계였다. ---「결론 시애틀과 아래로부터의 해결책」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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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질서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 배후에 놓인 사상과 구상을 파고든 역작 『글로벌리스트』는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 질서의 기원을 추적하며 세계화 이후의 시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해석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 책의 출발점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이 해체되고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이룬 격변의 시대다.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자본을 통제하는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 시장을 신뢰하던 사상가들에게 위기로 다가왔고, 그들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넘어서는 국제적 규칙과 법, 제도를 구상했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재산권 보호, 자본 이동의 자유를 하나의 체계로 엮어 세계시장을 유지하려 한 정치적 기획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책의 저자 퀸 슬로보디언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사상가들의 논쟁과 활동을 살펴보며 이러한 구상이 어떻게 오늘날 국제경제 질서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이렇게 형성된 질서는 오늘날 국제정치와 세계경제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세 분쟁, 공급망 재편, 경제안보 강화, 보호무역,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 연일 뉴스를 채우는 익숙한 단어들은 모두 이러한 역사와 맞닿아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자유무역은 어떻게 세계경제의 원칙이 되었는가’ ‘국제기구는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했는가’ ‘민주주의와 시장은 어떤 긴장 관계를 이어 왔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현재의 국제 정세와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한층 넓어진다. 세계 질서를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을 넘어 그 형성과 작동 원리를 이해하도록 독자들을 이끈다. 세계화의 균열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나? 국가 주권과 민주적 결정, 국제경제 질서 사이에 놓인 오래된 긴장 슬로보디언이 추적한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오랜 갈등이 자리한다. 세계시장은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하지만 민주주의는 각 사회가 자신의 경제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규칙과 제도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제도가 ‘누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 혜택은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와 같은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고민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화는 기업의 성장과 세계경제의 발전을 이끌었으나 동시에 일자리 감소와 산업 격차, 불평등 심화라는 문제도 낳았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과 경제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역할을 다시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과 자국 이익 사이의 긴장도 커지고 있다. 시장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세계화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리스트』는 우리가 어떤 세계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의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세계 질서가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움직인 것은 경제 논리만이 아니었다 경제사상은 어떻게 세계의 규칙이 되었는가? 『글로벌리스트』가 지닌 또 다른 가치는 경제학의 언어로 제시된 원칙들이 정치적 선택과 제도 설계를 거쳐 현실의 규칙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 자유무역과 재산권, 자본 이동의 자유는 규칙을 누가 만들고 결정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효과가 달라진다. 슬로보디언은 경제사상가들의 이론이 법률가들의 논의와 국제기구의 제도 설계로 이어지는 경로를 짚어 가며 추상적 사상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을 드러낸다. 세계경제의 역사는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이 해체되고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기나 대공황으로 세계무역이 급격히 위축되던 시기에 사람들은 수많은 국제회의를 통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 『글로벌리스트』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으로 독자를 데려간다. 관세장벽으로 분열된 유럽을 재현하고, 급격히 위축되는 세계무역을 수치와 도표로 포착하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시장의 자유를 지키려는 구상이 국제기구와 법률, 각종 협정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경제 이론이 현실의 문제와 만나 제도가 되고, 한 시대의 해법이 다음 시대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들여다 보면 세계경제의 생동과 변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사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에게는 세계경제의 형성 과정을 입체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관련 분야를 공부한 독자에게는 익숙한 제도와 개념을 역사 속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