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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제1장 직장 내 괴롭힘이란? 1.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연혁 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율 3. 판례를 통해 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4. 적용범위의 한계와 실무상 쟁점 5. 직장 내 성희롱과의 구별 6. ‘갑질’ 개념과의 차이점 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체계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2장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1. 성립요건 개요 2. 행위자 및 피해자 요건 3. 행위 장소 4. 행위 요건 5. 종합 판단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3장 법원 판결로 본 유형별 괴롭힘 인정 및 부정 사례 1. 언어폭력형 2. 신체 폭력·위협형 3. 따돌림·배제형 4. 부당 업무 지시형 5. 사적 용무 지시형 6. 부당 인사조치형 7. 사생활 침해·과잉 감시형 8. 온라인·비대면 괴롭힘형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4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및 사내 조치 절차 1. 기본 원칙 및 사전 예방체계 구축 2. 신고 접수와 상담단계 실무 3. 조사단계 실무 및 유의사항 4. 사후관리와 불리한 처우 금지 5.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인정 기준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5장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작성 실무 1. 조사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효력 2. 조사보고서 작성 시 회사 측 준수 사항 3. 정식 조사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가이드 4. 약식 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 5. 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6장 고용노동부 신고 및 대응 방안 1.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 및 방법 2. 근로자의 노동부 신고에 따른 사업주의 단계별 대응 방안 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 제7장 심층 판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실무 가이드 1. 괴롭힘의 개념과 판단 원칙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요건 3. 정당한 피드백인가, 위법한 갑질인가 ━ 훈육과 폭언의 경계 4. 티 안 나는 괴롭힘, 어떻게 증명할까 ━ 은밀한 따돌림과 무시 5. 정당한 업무 지시인가, 인사권 남용인가 ━ 경영권 행사의 한계선 6. 지나친 복무 관리인가, 개인정보 침해인가 ━ 사생활과 감시의 위법성 7.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터지는 또 다른 분쟁과 신고권 남용 8. 신고자·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 ━ 회사의 형사책임 마치며 [부록]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 행정해석 [부록] 각종 서식 [부록] 관계법령 |
진선미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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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 삼을 일인가요?” 그 물음에 기준으로 답하는 책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이게 문제 삼을 일인가’ 하는 스스로의 의심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생긴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금도 같은 질문이 되풀이됩니다. 상사의 질책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 지도이고 어디서부터 괴롭힘일까요? 단체 대화방에서 나만 빠진 것도 괴롭힘일까요? 이 책은 이런 질문에 막연한 위로나 원론적인 설명 대신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쓰는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나란히 놓은 유형별 판례 분석 이 책의 중심은 최신 법원 판결을 꼼꼼히 분석한 데 있습니다. 언어폭력형, 신체 폭력·위협형, 따돌림·배제형, 부당 업무 지시형, 사적 용무 지시형, 부당 인사조치형, 사생활 침해·과잉 감시형, 온라인·비대면 괴롭힘형의 8개 유형마다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실어, 결론을 가른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층 판례로 보는 실무 가이드’에서는 직급이 낮은 사람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지, CCTV와 업무용 메신저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허위 신고와 신고권 남용은 어떻게 다루는지처럼 현장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신고 접수부터 조사보고서, 고용노동부 대응까지 이어지는 실무 흐름 괴롭힘 사건은 판단만큼 절차가 중요합니다. 신고를 받은 회사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조사기구는 어떻게 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는 어떻게 지키는지, 조사보고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제5장에서는 정식 조사보고서와 약식 조사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실제 작성 사례를 실어, 처음 조사를 맡은 담당자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6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와 사업주의 단계별 대응 방안,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행위자인 경우의 과태료와 형사처벌 기준까지 고용노동부 처리지침에 따라 살펴봅니다. 현장에서 바로 쓰는 길잡이와 부록 각 장의 끝에는 ‘현장 적용 길잡이: 실무자가 가장 많이 묻는 3가지 질문’을 두어 상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별책부록으로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주요 행정해석, 신고서·조사보고서 등 각종 서식, 관계 법령을 함께 실어 회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자신이 겪은 일을 객관적으로 짚어 볼 잣대를, 인사담당자와 사업주에게는 공정한 조사와 조치의 기준을, 노무사에게는 실무 감각을, 수험생에게는 노동법 실무로 들어서는 첫걸음을 건네는 책입니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노무사의 기록 저자 진선미 노무사는 노무법인 율선 대표로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괴롭힘 조사와 자문, 예방교육을 맡아 왔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올해의 공인노무사상’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과 KBS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인권을 꾸준히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이 책을 추천하며 “피해의 회복은 신고하는 용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신고를 받은 조직이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다』는 그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위한 가장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