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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김현 형법 학설·조문 300제
김현 편저
법률저널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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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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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_학설정리

01_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8
02_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9
03_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0
04_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11
05_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2
06_ 인과관계 13
07_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
08_ 사실의 착오 14
09_ 위법성의 평가방법 23
10_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3
11_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8
12_ 책임의 근거 29
13_ 책임의 본질 31
14_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2
15_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36
16_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8
17_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49
18_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50
19_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53
20_ 공범종속성의 정도 55
21_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56
22_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57
23_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57
24_ 죄수결정의 기준 58

PART 02_조문정리

Chapter 01
형법 총론

01_ 죄형법정주의 62
02_ 형법의 적용범위 63
03_ 범죄의 일반이론 68
04_ 법인의 형사책임 76
05_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7
06_ 부작위범 78
07_ 인과관계 81
08_ 고 의 82
09_ 과 실 85
10_ 결과적 가중범 87
11_ 위법성의 일반이론 90
12_ 정당방위 91
13_ 긴급피난 93
14_ 자구행위 95
15_ 피해자의 승낙 96
16_ 정당행위 99
17_ 책임능력 100
18_ 법률의 착오 183
19_ 기대가능성 107
20_ 미수범의 일반이론 109
21_ 중지미수 115
22_ 불능미수 117
23_ 예비죄 118
24_ 필요적 공범 122
25_ 공동정범 123
26_ 간접정범 126
27_ 교사범 127
28_ 종범(방조범) 132
29_ 죄수론 133
30_ 형벌의 종류 135
31_ 형의 양정 139
32_ 누 범 146
33_ 선고유예 147
34_ 집행유예 149
35_ 가석방 152
36_ 형의 시효와 소멸 153

Chapter 02
형법 각론

01_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5
02_ 자유에 대한 죄 158
03_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3
04_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5
05_ 재산에 대한 죄 166
06_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74
07_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80
08_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181
09_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81
10_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2
11_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4

저자 소개 1

저김현

 
건국대 법대 졸업, 건국대 대학원 법학과 수료. (전) EBS 형법 강의, EBS 형사소송법 강의,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남부 박문각 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김재규경찰학원 경찰형법 전임교수, 노량진 에듀윌 경찰승진 형법 전임교수, 일산경찰학원(공시누리) 형사법 전임교수. (현) 노량진 해커스 검찰·법원직 형법 전임교수, 인천행정고시학원(경찰전문반) 형사법 전임교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88쪽 | 190*260*20mm
ISBN13
9788963366227

출판사 리뷰

머리말

각종 국가고시 출제가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법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법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완벽하게 형법 학설문제와 조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제1편은 학설정리,?제2편은 조문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년?6월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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