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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1.조세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조세심판전치주의 3.세무행정소송의 대상 4.조세행정소송의 관할·이송 5.조세행정소송의 당사자 6.조세행정소송의 제기 7.관련청구의 병합 8.소의 변경 9.조세행정소송의 심리 10.행정소송의 종료 11.행정소송의 불복철차 12.집행정지제도 13.소송비용청구 및 부담 〈조세민사소송〉 1.개설 2.부당이득반환청구 3.배당 및 배분을 둘러싼 문제 4.손해배상청구 〈헌법소송〉 1.개설 2.위헌심판제청신청 3.헌법소원 〈고충민원신청과 비송사건〉 1.고충민원신청 2.비송사건 〈각종 조세소송사례〉 1.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분야 2.종합소득세·법인세 분야 3.양도소득세 분야 4.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분야 5.상속세·증여세 분야 6.지방세·지가결정분야 7.기타 조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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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원고는 1세대 주택1동 세대를 신축분양하고 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삼아 소득표준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원고의 분양신고가액이 인근사업에 비하여 낮다는 이유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인근사업자의 분양가액을 수입금액으로 추계하였다. 2. 착안점 원고의 분양신고가액의 진실성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원고가 분양한 주택은 인근사업자의 분양주택과 위치, 건축내장재 등에서 상이하여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 --- p.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