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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상속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상속이란? 3 1. 상속의 개념 3 2. 상속의 대상(재산상속만 가능) 3 3.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3 4.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 5 5. 상속의 비용 6 [2] 상속에 관련된 법제 개관 25 1. 민법 25 2. 가사소송법 26 3. 민사소송법 26 4. 부동산등기법 26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26 [3] 상속 시 체크리스트 27 PART 2. 상속인은 누가 될 수 있나요? [1] 상속인이란? 31 1. 상속인의 개념 31 2. 상속순위 32 3. 배우자상속인 44 4. 배우자의 공동상속 46 5. 대습상속인 46 [2] 상속결격자 59 [3] 상속권의 상실 63 1. 상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63 2.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63 3.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64 PART 3. 상속은 이런 경우 효력이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의 이전 67 1. 상속의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包括承繼) 67 2. 상속재산 67 3. 상속재산이 아닌 것 68 [2] 상속인의 상속분 76 1. 상속분이란? 76 2. 배우자의 상속분 77 3.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77 4.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78 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85 6. 기여자의 상속분 93 [3] 상속재산분할 99 1. 공동상속 99 2.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100 3.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05 [서식]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상속재산 협의분할) 106 [서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21 [서식]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서 123 4. 분할의 효과 129 [4]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134 1. 상속회복청구권 134 2.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135 3. 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135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136 5.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137 PART 4. 상속의 승인·포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1] 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155 1. 상속재산의 승인·포기 및 조사 155 2.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156 [서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165 [서식] 상속포기신고의 취소 심판청구서 167 [서식] 내용증명(상속포기 사실의 통지) 169 [2] 상속의 단순승인 170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170 2. 법정단순승인 170 3.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171 [서식]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청구서 172 4. 특별한정승인 기간 179 5. 제한능력자의 상속승인 기간 179 6.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180 7. 상속승인의 취소 180 [3] 상속의 한정승인 183 1. 상속의 한정승인 183 2. 한정승인신고 184 3. 한정승인기간 185 [서식]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187 [서식]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한정승인) 190 4. 한정승인의 효과 195 5.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청산 196 6. 한정승인의 취소 207 [4] 상속의 포기 210 1. 상속의 포기의 개념 210 2. 포기신고 211 3. 상속포기의 기간 211 4. 상속포기의 효과 213 5. 상속포기의 취소 214 [서식]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228 [서식]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230 PART 5. 채권자와 특별연고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요? [1] 상속재산 분리청구 235 1. 상속재산의 분리 235 [서식] 상속재산의 분리 심판청구서 236 2. 상속재산분리절차 238 3.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240 [2] 상속인이 없는 경우 245 1.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재산분여절차 개관 245 2.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 및 공고 246 [서식]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 248 3. 상속인이 나타난 경우 253 4.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253 5. 최종적인 상속인 수색(搜索) 공고 256 [서식]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 257 6. 특별연고자가 있는 경우 259 7.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 260 PART 6.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유류분제도 265 1. 유류분제도의 의의 265 2.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267 3. 유류분의 산정 267 4. 유류분액의 계산 269 [2] 유류분반환청구권 271 1. 유류분의 보전 271 2. 반환의 상대방 272 3. 청구의 방법 272 4. 반환의 순서 272 5. 반환의 방법 272 6.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73 [서식]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273 [3] 그 밖의 사항 286 1.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86 2.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287 [서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300 [서식] 구수증서 의한 유언증서 301 [서식] 유언증서 검인신청서 302 [서식]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서 304 [서식] 유언집행자선임 심판청구서 306 PART 7. 상속등기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상속등기 311 1. 상속등기 311 2.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311 3. 등기신청을 하는 곳 312 4. 상속등기 신청방법 312 5. 수수료 314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상속으로 인한) 328 [2] 상속세 331 1. 상속세의 부과 및 산정순서 331 2. 상속세의 계산방법 334 3.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341 4. 상속세의 납부 343 [서식]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45 [3] 취득세 374 1. 취득세란? 374 2 취득세의 산출 375 3. 취득세의 납부 379 [서식]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380 부 록 / 관련법령(민법-초록) 민 법(초)[民 法(抄)] 389 제5편 상속 389 제1장 상속 389 제1절 총칙 389 제2절 상속인 389 제3절 상속의 효력 391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394 제5절 재산의 분리 39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399 제2장 유언 400 제1절 총칙 400 제2절 유언의 방식 401 제3절 유언의 효력 402 제4절 유언의 집행 404 제5절 유언의 철회 406 제3장 유류분 407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