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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해설, 판례와 함께 살펴 본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김종석 편저
법문북스 202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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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 계약법 해설 1
Section 1. 계약 총설 3
[1] 넓은 의미의 계약 3
[2] 좁은 의미의 계약-채권계약 3
[3] 합의(合意) 3
[4] 계약의 성립 3
[5] 계약의 효력 4
[6] 계약의 성립요건 4
[7] 계약의 해제와 해지 4
Section 2. 민법상 계약의 종류 6
[1] 증여 6
[2] 매매 6
[3] 교환 6
[4] 소비대차 7
[5] 사용대차 7
[6] 임대차 7
[7] 고용 7
[8] 도급 7
[9] 여행계약 8
[10] 현상광고 8
[11] 위임 8
[12] 임치 8
[13] 조합 8
[14] 종신정기금 9
[15] 화해 9
Section 3. 금전소비대차 10
[1] 소비대차 10
[2] 소비대차의 법률적 성질 10
[3] 금전소비대차의 성립 11
[4]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1
[5] 미성년자와의 금전대차계약 12
[6] 금전채권의 청구방법 13
Section 4. 계약의 체결 14
[1] 계약증서의 필요성 14
[2] 계약증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14
[3] 부부간의 계약 15
[4] 공증증서 17
[5]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17
[6] 공정증서의 두 가지 효력 18
[7] 내용증명의 용도 19
[8]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금 19
Section 5. 착오와 화해 21
[1] 중요부분의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 21
[2] 화해 22
[3] 화해의 효력 23
[4] 화해의 의사표시 착오 23
Chapter 2. 각종 계약서 예시 (서식 사례 해설) 25
Section 1. 증여계약서 27
■ 채권 증여계약서 27
■ 동산 증여계약서(부담부 조건) 28
■ 부동산 증여계약서 29
[해 설] 30
1.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30
2.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30
3. 증여계약서의 검인 31
■ 농지 증여계약서(부담부) 31
[해 설] 33
1. 농지의 증여란 33
2. 증여계약의 효과 34
■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 34
Section 2. 매매계약서 37
■ 토지·건물 매매계약서(임차인이 없는 경우) 37
[해 설] 39
1.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39
2. 토지의 개념 및 종류 39
■ 토지매매계약서(지상권설정조건) 43
[해 설] 45
1.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45
2. 부동산 매매예약의 개념 45
3. 부동산 매매예약의 효력 45
4. 부동산 매매절차 46
■ 토지매매계약서(일반) 47
[해 설] 49
1.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49
2. 매매계약체결 절차 49
3.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 49
4. 부동산의 흠결 50
5. 소유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 51
6.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54
■ 토지매매계약서(피담보채무 인수조건) 56
[해 설] 58
1.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8
2. 토지거래허가제 58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9
■ 부동산매매계약서(일반) 62
[해 설] 64
1. 부동산 매매 64
2. 부동산 매매 절차 64
■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65
[해 설] 66
1.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66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 및 기간 67
3.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67
■ 토지,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71
[해 설] 74
1. 매매계약서 작성 74
2. 매매계약금 교부 76
3. 매매대금 교부 77
■ 토지매매계약서(가환지) 78
[해 설] 79
1. 매매계약금의 개념 79
2.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79
3.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80
4. 매매계약의 해제 80
■ 내용증명-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등 반환청구 82
[해 설] 83
1. 내용증명 83
2. 내용증명의 활용 84
■ 건물매매계약서(건축 중인 주택 매매) 85
[해 설] 86
1.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86
2. 주택지정지역규제 86
3. 투기과열지구규제 88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89
■ 건물매매계약서(임차인이 건물만 매수) 90
[해 설] 92
1. 건물의 개념 92
2. 건물의 종류 92
■ 건물매매계약서(토지소유자 별도) 104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1 106
■ 농지매매계약서(농지법상 허가조건부) - 2 108
[해 설] 110
1. 토지거래허가제의 개념 110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10
■ 기기매매계약서 112
■ 공장매매계약서 115
■ 상품매매계약서 117
■ 매매계약 해제통지서 120
■ 매매계약서(계약적인 공급) 121
■ 동산매매계약서 122
■ 내용증명서(잔금최고 및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24
[해 설] 125
1. 내용증명의 필요성 125
2. 주의할 점 126
3. 작성요령 127
Section 3. 교환계약서 128
■ 부동산교환계약서 128
[해 설] 129
1. 교환의 개념 129
2. 교환계약의 효과 130
3. 부동산 교환계약서의 작성 130
4. 교환계약서의 작성요령 130
5. 교환계약서의 검인 132
Section 4. 소비대차계약서 133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 133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134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지연손해금 특약) 135
■ 준소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급목적으로 하는 경우) 137
■ 보증계약서(일반) 140
■ 보증인변경계약서 141
■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142
■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서 143
■ 금전차용계약서 145
■ 경개계약서 147
■ 상계계약서 148
Section 5. 임대차계약서 150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50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154
[해 설] 157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157
2. 임대차계약 157
3. 임대차계약 후 받아야 할 서류 160
4. 임대차기간 160
5.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160
■ 내용증명-최고서(상가임대차계약 갱신권 요구 주장) 162
[해 설] 163
1. 내용증명 163
2. 내용증명의 활용 164
3. 제출부수 164
4. 기타 164
■ 건물임대차계약서(일시사용) 164
[해 설] 166
1. 계약 당사자 확인(임대인 확인) 166
■ 건물임대차계약서 167
[해 설] 168
1. 계약갱신의 범위 168
2. 계약갱신의 예외 169
■ 내용증명 : 주택임대차 계약해지(임대료 연체) 170
[해 설] 171
1,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의 사유 171
■ 토지임대차계약서(사업용) 173
[해 설] 174
1. 임대차 종료의 효과 174
■ 토지임대차계약서(조경목적) 175
■ 토지임대차계약서(건물 소유목적) 177
■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토지 인도 최고장 180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통지서 181
■ 아파트, 맨션, 빌라 등의 임대사업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182
■ 임대차계약서(임대인 부재) 184
■ 토지임대차계약서(주차장운영 목적) 187
■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 188
■ 임대차계약 갱신청구서 189
[해 설] 190
1. 계약갱신 요구 190
2. 계약갱신의 범위 190
3. 갱신된 임대차의 조건 191
■ 임대차계약서(자동차) 191
■ 임대차계약서(농기계) 193
■ 일반점포의 임대차계약서 195
■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197
(별지) 계약시 확인사항 203
※ 주택임대차계약시 유의사항 208
1. 계약시 준비사항 208
2. 임대차건물의 권리분석 208
3. 계약시 확인사항 209
4. 계약직전 확인사항 209
5. 계 약 209
6. 중 도 금 210
7. 잔금처리 210
8. 임대차 대항력 구비 조치 211
■ 내용증명-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12
[해 설] 213
1. 내용증명 213
2. 내용증명의 활용 213
■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 215
■ 기계류 임대차(리스)계약서 217
■ 임대차계약서(기계, 설비) 220
■ 임대차계약서(컴퓨터) 222
■ 임대차계약서(자동판매기) 223
Section 6. 위임계약서 226
■ 위임계약서(건물매도) 226
■ 위탁계약서(회사의 경영) 227
Section 7. 임치계약서 230
■ 임치계약서(일반) 230
■ 임치계약서(계속적인 상품보관) 231
■ 임치계약서(농산물) 234
Section 8. 화해계약서 23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물적손해) 238
■ 화해계약서(교통사고, 인적손해) 239
■ 화해계약서(토지경계확정) 241
■ 화해계약서(빌딩인도) 244
■ 화해계약서(임대주택인도) 245
Section 9. 저당권 등 설정계약서 247
■ 근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건물) 247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물상보증) 249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자동차) 253
■ 저당권설정계약서(건설기계, 중기) 255
■ 저당권설정계약서(토지) 259
■ 저당권설정계약서(채무 담보) 261
■ 지상권설정계약서 264
■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266
■ 기계매도담보계약서 268
Section 10. 양도계약서 274
■ 양도담보계약서 274
■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276
■ 토지양도담보계약서 278
■ 토지, 건물양도담보계약서 281
■ 채권양도계약서(임가공비청구채권) 283
■ 채권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284
Section 11. 특허권 등 계약서 287
■ 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287
■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290
■ 기술제휴계약서 293
Section 12. 판매, 회사경영 등 관련 계약서 296
■ 판매특약계약서(외국 기업과 판매독점 거래약정) 296
■ OEM 기본계약서 302
■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계약서 307
■ 컨설팅업무계약서 309
■ 공동경영계약서 311
■ 대리점계약서 313
■ 프랜차이즈계약서 317
[해 설] 328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328
2.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329
3.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332
■ 제조위탁계약서 337
■ 비밀보장계약서 340
■ 할부판매계약서 342
■ (간접)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44
[해 설] 346
1. 내용증명 346
2. 내용증명의 활용 346
3. 제출부수 347
4. 기타 347
■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통보 348
■ 내용증명 : 계약취소(미성년자 할부구입 책) 349
Section 13. 분양·건설공사 등 관련 계약서 351
■ 토지·건물분양계약서 351
■ 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 354
[해 설] 360
1. 분양공고 360
2. 분양신청 360
3. 잔여분 일반 분양 360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61
■ 내용증명(공사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376
부 록 〈관련 법령〉 379
민 법 381
제3편 채 권 381
제2장 계 약 381
제1절 총 칙 381
제1관 계약의 성립 381
제2관 계약의 효력 382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383
제2절 증여 384
제3절 매매 385
제1관 총칙 385
제2관 매매의 효력 386
제3관 환매 388
제4절 교환 389
제5절 소비대차 389
제6절 사용대차 391
제7절 임대차 392
제8절 고용 396
제9절 도급 397
제9절의2 여행계약 399
제10절 현상광고 400
제11절 위임 401
제12절 임치 403
제13절 조합 404
제14절 종신정기금 406
제15절 화해 407
부칙 407

저자 소개 1

편저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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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서울강서등기소 근무 ?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장(법원서기관) ?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장 ? 전 수원지방법원 시흥등기소장 ? 전 인천지방법원 본원 집행관 ? 법무사 ? 저서 : 계약서 작성방법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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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7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30쪽 | 152*225*21mm
ISBN13
979119482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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