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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知 민사소송법 이론·단문
이지혜 편저
북포레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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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0. 민사소송법 개괄 8
민사소송법 OVERVIEW 9
간단한 사례 13

Chapter 1. 법원 14
법원 OVERVIEW 15
I. 민사재판권 18
II. 사물관할 22
III. 토지관할 24
IV. 관련재판적 27
V. 합의관할 29
VI. 변론관할 33
VII. 이송 35
VIII.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0

Chapter 2. 당사자 46
당사자 OVERVIEW 47
I. 당사자능력 50
II. 당사자적격 52
III. 소송능력 56
IV. 변론능력 59
V.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비교 61
1. 소송상의 법정대리인 62
2. 소송상의 임의대리인 66
3. 임의적 소송담당 70
4. 심급대리원칙 72
5. 무권대리 74
VI.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77
VII.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 등 80
VIII. 당사자 확정의 문제 85
1. 표시정정 87
2. 피고경정 90
3. 제소전 사망 등 92
4. 성명모용소송 96
5. 법인격 부인 98

Chapter 3. 소제기와 소송요건 100
소 제기와 소송요건 OVERVIEW 101
I. 재판장의 소장심사 104
II. 소송계속의 효과 107
III. 소의 이익 109
1. 장래이행의 소 113
2. 증서 진부 확인의 소 116
3. 소송상 합의 118
3-1. 부제소합의 120
4. 소송상 신의칙 121

Chapter 4. 소송물과 기판력 126
기판력 OVERVIEW 127
I. 소송물 131
II. 기판력의 시적 범위 134
III.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37
IV.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40
V. 중복소제기금지 143
VI. 재소금지 146
VII. 일부청구에 대한 제반 논의 149
VIII. 채권자대위소송 155
IX. 추심소송 163
X. 채권자취소소송 165
XI.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67

Chapter 5. 변론의 대원칙 170
변론의 대원칙 OVERVIEW 171
I. 처분권주의 174
II. 변론주의 178
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183
2. 일응의 추정 187
3. 재판상 자백 189
3-1. 권리자백 193
3-2. 자백간주 195
4. 현저한사실 197
5. 부인과 항변 200
6. 석명권 202
6-1. 지적의무 206
III.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208
IV. 이의권과 포기·상실 211

Chapter 6. 변론절차 214
변론절차 OVERVIEW 215
I. 준비서면 220
II. 무변론판결 222
III.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 결석 (기일해태) 225
IV. 보충송달 229
V. 공시송달 231
VI. 추후보완 234

Chapter 7. 증거 238
증거 OVERVIEW 239
I. 유일한 증거 244
II. 자유심증주의 246
III. 증인신문 251
IV. 당사자신문 254
V. 감정 256
VI. 서증 257
VII. 문서제출명령 261

Chapter 8. 소송의 종료 266
소송의 종료 OVERVIEW 267
I. 가집행선고 271
II. 소 취하 273
III. 청구의 포기·인낙 277
IV. 소송상 화해 280
1. 제소전화해 284
2. 화해권고결정 286
V. 소송종료선언 288
VI. 판결의 효력 290
VII. 판결편취 292
VIII. 판결의 경정 295

Chapter 9. 병합소송 298
병합소송 OVERVIEW 299
I. 청구의 단순병합 300
II. 청구의 선택적 병합 302
III. 청구의 예비적 병합 306
IV. 청구의 변경 (소변경) 311
V. 반소 316
VI. 중간확인의 소 320

Chapter 10. 다수당사자소송 322
다수당사자소송 OVERVIEW 323
I. 공동소송 개괄 324
1. 통상공동소송 325
2. 선정당사자 328
3. 필수적공동소송 333
4. 조합의 소송수행방안 338
5. 형식적 형성소송 341
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344
II. 참가 개괄 347
1. 보조참가 348
2. 소송고지 353
3. 공동소송참가 356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58
5. 독립당사자참가 362
III. 당사자 변경 367
1. 필수적공동소송인 추가 368
2. 참가승계 369
3. 인수승계 372
IV. 소송탈퇴 374

Chapter 11. 상소 378
상소 OVERVIEW 379
I. 항소 개괄 382
II.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386
III. 상소의 이익 389
IV. 불상소·불항소(비약상고) 합의 392
V. 상소불가분의 원칙 394
VI. 불이익변경금지 396
VII. 항소취하 401
VIII. 부대항소 403
IX.상고 406
X. 환송판결의 기속력 412
XI. 항고 414

Chapter 12. 재심 420
I. 재심의 개괄 421
II. 재심사유의 개별적 고찰 428

저자 소개 1

편저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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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노무법인 근무 SK텔레콤노동조합 전문위원(법률담당)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문위원(법률담당)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강사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강사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경력유지지원팀장 現 프라임 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에듀윌 노동법 전임강사 센트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저 서] 理知 노동법 기본서 理知 노동법 사례집 理知 노동법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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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6년 1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32쪽 | 190*260*30mm
ISBN13
9791193644898

출판사 리뷰

초판을 펴내며

이 책의 목적과 기능

이 책은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선택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기본서입니다. 기본이론을 충분히 서술하는 한편, 단문으로 출제될 수 있는 주요 테마는 독립된 장으로 구성하여 수험적합적인 목차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강의는 GS0기와 GS1기입니다.

간명한 분량과 깊이 있는 서술

처음 접할 때 상당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민사소송법 이론을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분명한 문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표현을 통일하고 문장의 리듬감을 최대한 살려 읽기 쉽고 암기하기 편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책 한 권을 충실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론적 깊이 또한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432페이지의 비교적 얇은 책이지만, 내용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수험적합적인 목차의 설계

단문 목차는 가능한 한 '서 또는 의의 / 요건 / 절차(신청·재판) / 효과 / 관련문제'의 체계로 통일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문제를 제외한 기본 목차의 서술은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여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심자의 민사소송법 공부방식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절차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낯선 용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것처럼, 개념을 이해하기에 앞서 용어의 의미부터 익혀야 합니다. 더욱이 절차법의 각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첫 번째 단원을 공부할 때도 아직 배우지 않은 마지막 단원의 개념이 등장하곤 합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할 때는 하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내용을 찾아보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의 흐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절차법은 첫 회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회독을 거듭할수록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개별적으로 배웠던 제도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되면서 비로소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회독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에 익숙해지고 소송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반복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강의의 역할
수험생들이 이미 습득한 노동법 지식을 활용하여 민사소송법의 낯선 용어와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숙지하는 데에는 도표와 그림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면의 한계로 책에 모두 담지 못한 민사소송절차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개별 제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수학처럼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짧은 단답형 사례문제들을 제공하고 함께 풀어보면서, 추상적인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과 비교할 때 민사소송법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학습하되, 개별 논점은 조금 더 간결하게 처리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한정된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6.11.3.
편저자 공인노무사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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