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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현직 판사時 알게 된, MONEY 소송에서 이기는 노하우
제해성 저
좋은땅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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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가압류 및 가처분
제2장 대여금 소송
제3장 투자금 소송
제4장 명의신탁 소송
제5장 토지, 건물인도 및 철거소송
제6장 소유권, 근저당권 등기소송
제7장 법정지상권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8장 유치권 소송
제9장 매매계약 및 해제 ― 해약금 및 위약금 소송
제10장 공사대금 소송
제11장 사해행위 소송(= 채권자취소권)
제12장 불법행위 소송
제13장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제14장 소멸시효
제15장 상속 소송
제16장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
제17장 유류분 소송
제18장 법률혼 및 사실혼
제19장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소송
제20장 인지소송,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소송
제21장 친생부인소송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제22장 프랜차이즈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3장 해약금 또는 위약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4장 상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제25장 - 차명주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

저자 소개 1

저제해성

 
저자는 고등법원[= 항소심(2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별 1심 판결의 경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1심 법원)에서 기획업무 판사, 사법행정 지원업무 판사로 근무하면서 1심 판결이 항소심(2심)에서 어떤 사유로 파기(= 취소)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현재 큰바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항소심(2심) 전략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력 사항 · 2023년 법관 퇴직 · 2022년 우수법관
저자는 고등법원[= 항소심(2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별 1심 판결의 경향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지방법원(= 1심 법원)에서 기획업무 판사, 사법행정 지원업무 판사로 근무하면서 1심 판결이 항소심(2심)에서 어떤 사유로 파기(= 취소)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현재 큰바다 법률사무소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심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한 ‘항소심(2심) 전략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경력 사항
· 2023년 법관 퇴직
· 2022년 우수법관 선정
· 부산고등법원 항소심(2심) 재판부 판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 재판부 판사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밀양) 구속영장 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진주)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재판부 판사
· 창원지방법원(진주)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 재판부 판사
· 공직자윤리위원회(사천) 위원장

학력 사항
· 진주명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 사법시험 48회 합격(만 23세 합격)
·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 공군본부 소속 검사(검찰관)

· 사무실 주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41 퍼스트월드 샤인 702호
· 전화: 051-995-8000
· e-mail: seastar831016@naver.com
· 홈페이지: kbd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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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152*225*30mm
ISBN13
9791138819176

출판사 리뷰

서울대/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가 Money 소송에서 이기는 노하우를 담다

저자는 대학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 박사 학위 등의 과정을 거쳐 40대 중반은 되어야 시간 강사를 겨우 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했다. 돈도 시간도 없었던 저자는 ‘사법시험’에 도전하였다. 민법 책을 전부 외워 버리겠다는 각오로 책을 접했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고 졸음만 쏟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23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곧이어 판사가 되었다.

10년 동안 판사직에 몸담았던 저자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법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을 멀리했고, 안타깝게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안 줄 돈을 주고 있었다. 저자는 유용한 지식을 널리 공유하려는 마음에 현직판사時 알게 된, Money 소송에서 이기는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다.

“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물론, 심지어 민사소송 중간에도 모든 재산을 빼돌려 놓고 맘대로 하라는 채무자가 생각보다 많다. 어차피 받아 내지도 못할 돈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나? 따라서 채권자는 Money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아 두어야 한다.”

이 책을 목표는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닌 읽기 쉬운 책이다. 저자는 살면서 꼭 필요한 법을 누구나 알길 바라는 마음에,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예를 들어가며 주제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 책을 다 읽을 즈음에는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당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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