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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도서 저작권법요론
정진근 저
청목출판사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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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저자 서문

제1장 저작권의 본질
1.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구조
2. 저작권의 보호근거에 관한 이론의 전개
3. 저작권의 역할과 부작용 및 해법의 제시

제2장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의 특징과 민법의 변용
1. 지적재산권과 민법의 관계
2. 창작성이 부정된 비저작물의 이용과 불법행위책임
3. 지적재산권과 유체물인 매체와의 구별
4. 지적재산권의 특징과 기존 법제도의 변용필요성

제3장 보호의 대상 : 저작물
1. 저작물의 의의
2. 저작물의 분류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4. 2차적저작물
5.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7. 캐릭터의 저작물성
8. 퍼블리시티권

제4장 보호의 주체 : 저작자,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1. 저작자와 저작권자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 공동저작권
4. 위탁저작물의 저작권자
5. 저작인접권자

제5장 보호의 내용 : 저작권
1. 개요
2. 저작인격권
3. 저작개산권
4. 권리소진의 원칙
5. IPTV와 방송 및 전송의 개념

제6장 권리의 이용 :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권의 양도
2. 저작권의 이용허락
3. 대항요건의 해석
4. 저작권이용의 법정허락
5. 일반시장형 이용허락의 법적 유효성

제7장 권리의 제한 :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공정사용의 원칙
1. 개요
2. 저작재산권의 제한 - 자유이용
3.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4.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역분석
5. 미국법상 공정사용의 법리(fair use doctrine)
6. 저작권남용에 대한 규제

제8장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의 예방조치와 간접침해
2. 저작권의 침해 - 직접침해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참고문헌
○ 판례
◇ 찾아보기

저자 소개 1

저정진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졸업(공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Invited Researcher,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으로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의무와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졸업(공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법학박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겸임교수, 일본 지적재산연구소(IIP) Invited Researcher,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으로 '특허권의 본질과 한계에 관한 연구- 공개의무와 정보개시의무를 중심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IPTV사업자의 콘텐츠 접근권과 공정경쟁, 공개라이선스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 '표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난가능성', '창작성 없는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불법행위책임', '해킹방지를 위한 역공정규정의 새로운 해석방안', 'SW 라이선스를 위반한 저작권 침해 시의 공정사용원칙 적용 가능성' 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1쪽 | 148*210*30mm
ISBN13
97889556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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