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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9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27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7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66 제3장 안전보건교육 70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104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53 제1절 도급의 제한 153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58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165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193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197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197 제2절 안전인증 203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22 제4절 안전검사 227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245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51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251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282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295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29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312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91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405 제11장 보 칙 408 제12장 벌 칙 442 제 2 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477 제2장 안전기준 519 제3장 보건기준 620 제4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703 제 3 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709 제2장 중대산업재해 717 제3장 중대시민재해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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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퇴근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법규상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들이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모두 퇴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법령의 조문으로 나열되어 있어 공부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으나 이 교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 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령도 함께 수록하여 산업안전 전반에 관한 법령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특징을 보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규칙, 부속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문 용어별로 안전·보건관리자 및 업무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조항별 준수 사항을 요약한 실무자용 업무 편람이다. 둘째, 해당 법률에 대한 별표를 눈높이에 맞게 수록하여 법령에 일체감을 부여하였다. 셋째, 최근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는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판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수록하였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행복에 이르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