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형법총론」 제9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형법총론」 제8판의 출간 후 1년 만이며, 「형법총론」 제8판 보정판 출간으로부터는 6개월 만이다.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개정판을 출간한다는 것이 독자들에게 매우 부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결심하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형법총론」 제8판 보정판 출간 이후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관련하여 일련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형법 개정에 버금가는 것이어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주목할 것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 우리 국민의 법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본서의 내용에서 간통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성범죄와 관련된 사례제시 및 이에 대한 해설도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규정하고 있던 상습절도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습절도의 중지범과 관련된 서술을 수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외국 형사판결의 효력을 규정한 형법 제7조 및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서술 부분에 수정을 가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형법총론」 제8판 이후에 나온 대법원 판례들도 내용을 분석하여 본서에 소개하였다. 또한 본서와 자매서인 「판례분석 형법총론」 등과의 유기적 상호 참조를 위하여 각주의 판례에 해당 수록처를 적어두었다.

참고문헌은 최근에 출간된 교과서들을 찾아 해당 면수를 확인하였고, 견해가 바뀐 부분이 발견되면 각주에 반영하였다.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본서가 최신판으로 인용되기를 희망해 본다.

최근 들어 형법이 원 포인트 방식으로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규율내용이 자주 변경되고 있다. 형법이 실질적으로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책자로 간행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그 내용을 반영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서 이후부터는 QR코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본서의 표지에는 두 개의 QR코드가 붙어 있다. 하나는 본서의 개요를 소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본서 출간 이후에 나타나는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독자들로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참조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