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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독점규제법 개설 (권오승)
제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제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제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제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제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황태희) 제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제2절 연 혁 제3절 특 징 제4절 기본개념 제5절 제재수단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이봉의) 제1절 개 설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제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제1절 기업결합의 제한 (신영수) 제2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홍명수)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이호영) 제1절 개 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제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머 리 말 (홍대식)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홍대식) 제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홍대식) 제4절 부당지원행위 (홍명수)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홍대식) 제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홍명수) 제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제3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 절차 (조성국)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제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조성국) 제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이봉의) 제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제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홍대식) 제2절 형사처벌 (이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