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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편 국방연구개발과 법적 기반 제1장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법체계 제1절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국방의 역할 Ⅰ. 헌법상 과학기술 혁신 의무 Ⅱ. 국방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기여 제2절 국방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 체계 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Ⅲ. 추진 거버넌스: 심의기구와 전문기관 제3절 관련 법령 체계 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특별법적 지위 Ⅱ. 「방위사업법」 Ⅲ.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Ⅵ.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장 방위력개선사업과 연구개발 절차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일반 Ⅰ. 방위력개선사업의 의의 Ⅱ. 국내 연구개발 우선의 원칙 Ⅲ. 소요의 결정 및 수정 Ⅳ.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절 국방연구개발의 단계 및 종류 Ⅰ. 무기체계 연구개발(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 Ⅱ. 핵심기술 연구개발 Ⅲ.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Ⅳ.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제3절 연구개발 수행 주체 및 유관 기관 Ⅰ. 방위사업청 Ⅱ. 국방과학연구소(국방과학연구소법) Ⅲ.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Ⅳ. 방산업체(방위사업법 제35조) 제4절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및 계약 Ⅰ. 계약과 협약의 구별 Ⅱ. 협약의 체결·변경·해약 Ⅲ.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Ⅳ.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2편 국방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제1장 국방과학기술의 의의와 보호 제1절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Ⅰ. 국방과학기술의 개념 Ⅱ. 구별 개념 Ⅲ. 국방과학기술의 특징 제2절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 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의한 보호 Ⅱ.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보호 Ⅲ.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Ⅳ. 특허법에 의한 보호 - 비밀특허 제2장 지식재산권 일반 제1절 개설 Ⅰ.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Ⅱ. 발명자 보호 제2절 특허 Ⅰ. 특허의 의의 Ⅱ. 직무발명 Ⅲ. 실용신안·디자인·상표 Ⅳ. 컴퓨터프로그램 및 영업비밀 제3장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1절 개설 Ⅰ. 국가 귀속의 원칙 Ⅱ. 소유와 보유의 구별 Ⅲ. 기술보유기관의 종류 제2절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Ⅰ. 공동 소유의 요건 Ⅱ. 공동 소유 지분율 Ⅲ.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Ⅳ.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제3절 연구개발 방법별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4절 지식재산권 무단 등록에 대한 대응방안 제4장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제1절 개설 Ⅰ. 국방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의의 Ⅱ. 국방기술 통제목록 제2절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 Ⅰ. 방위사업청의 관리 업무 Ⅱ.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 Ⅲ. 기술보유기관 및 방산업체의 기술관리 제3편 기술이전 제1장 서론 제1절 기술이전의 의의 Ⅰ. 기술이전의 정의 Ⅱ. 기술이전의 필요성 - 스핀오프·스핀온 Ⅲ. 국내 기술이전과 국외 기술수출의 구별 제2절 기술이전의 대상 및 방식 Ⅰ. 이전 가능한 기술의 범위 Ⅱ. 기술이전의 방식 제2장 민수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제1절 민수이전 대상 기술의 의의 및 선정 Ⅰ. 개설 Ⅱ. 선정 절차 및 방법 Ⅲ. 선정현황 및 실적 관리 제2절 기술이전 설명회 및 홍보 제3장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제1절 이전 신청 제2절 기술이전 승인 요청 제3절 기술이전 승인 제4절 기술이전 계약 Ⅰ. 기술이전 계약의 중요성 Ⅱ.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Ⅲ.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Ⅳ. 기술료 관련 고려사항 제5절 기술이전 후의 조치 Ⅰ. 사후 관리의 체계 Ⅱ. 계약 위반의 유형과 효과 Ⅲ. 계약 제6절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개발성과물 직접 활용 제4장 민수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 제3절 기술이전 절차의 간소화 및 민군협력 강화 제4절 정보 공개·홍보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제5절 법제도 개선 방안 제4편 기술수출 제1장 서론 제1절 개설 제2절 기술수출의 의의 및 물자수출과의 관계 제3절 전략기술 수출 승인 제도 Ⅰ. 전략기술의 의의 Ⅱ. 방위사업법 제57조의 수출허가 체계 Ⅲ. 전략물자 판정 Ⅳ. 허가의 예외 제4절 물자수출과 기술수출의 관계 제2장 외국의 수출통제제도 제1절 미국 - ITAR·EAR·OFAC 제2절 주요국의 통제제도 제3절 우리 방산 수출에의 적용 - KT-1 기본훈련기 사례 Ⅰ. 사안의 개요 Ⅱ. 국내법상 수출 절차 Ⅲ. 제3국 부품과 미국의 재수출 통제 Ⅳ. 실무적 시사점 제3장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제1절 의의 제2절 국방기술수출통제목록 제3절 수출 등의 규제 제4절 기술수출 입찰참가 예비승인 제5절 기술이전과 기술수출 절차의 관계 Ⅰ. 절차의 선후 Ⅱ. 사례 연구 - 수출예비승인의 효력 승계(이른바 ‘로템 사례’) 제6절 기술수출 허가 제7절 수출 허가 절차 - 기술판정 → 예비승인 → 수출허가 Ⅰ. 기술판정 Ⅱ. 예비승인 Ⅲ. 수출허가 제4장 방산물자 등의 수출지원 제1절 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제2절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타 지원 제5장 기술수출 활성화 방안 제1절 기술수출 실태 및 문제점 제2절 활성화 방안 제5편 기술료 제1장 서론 제1절 개설 Ⅰ. 기술료의 정의 및 성격 Ⅱ. 기술료 징수 한도 -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70% Ⅲ. 관련 법규 및 지식재산권과의 관계 제2절 기술료의 절차 Ⅰ. 기술료 심의위원회 Ⅱ. 기술료 계약 및 전담기관 제2장 현행 기술료 제도 제1절 국내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제2절 기술료의 종류 및 산정방법 Ⅰ. 기본기술료 Ⅱ. 경상기술료 Ⅲ. 기술수출 시 기술료 제3절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제4절 기술료의 징수절차 및 분할납부 제5절 기술료의 감면 제6절 기술료의 사용 제7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문제의 소재 Ⅱ. 사례 - GDP 디플레이터의 적용 문제 Ⅲ. 개선방안 제3장 기술가치 평가방법론 제1절 기술가치 평가의 의의 제2절 기술가치 평가방법 제3절 기술료 산정과 기술가치 평가의 관계 제4장 기술기여도 평가방법론 제1절 기술기여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제2절 기술기여도 평가방법 제3절 업체의 기술기여도 인정 및 실무상 쟁점 Ⅰ. 현행 제도에서의 업체 기여도 Ⅱ. 사례 - 터키 차기전차(K-2 흑표) 기술수출 Ⅲ. 제도 정비의 방향 제6편 방위산업기술 보호 제1장 서론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의의 Ⅰ. 제정 배경 및 목적 Ⅱ. 산업기술보호법과의 비교 제2절 방위산업기술의 정의 및 지정 Ⅰ. 정의 Ⅱ. 지정·변경·해제 Ⅲ.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제2장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절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Ⅰ. 보호체계의 구성 Ⅱ. 대상기관의 보호조치 의무 Ⅲ.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유출방지 관리계획 Ⅳ.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제2절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3절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 Ⅰ. 침해행위의 금지 Ⅱ. 형사처벌 Ⅲ.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의 관계 제4절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7편 최신 동향 및 정책 제언 제1장 K-방산 수출 확대와 법적 과제 제1절 K-방산 수출의 현황과 법적 과제 Ⅰ. 현황과 의의 Ⅱ. 주요 법적 과제 제2절 해결 방향 및 절차 간소화 제2장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관련 통제 변화 제1절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Ⅰ. 법적 근거 Ⅱ. 주요 법적 쟁점 Ⅲ. 개선 방향 제2절 신기술 관련 수출통제의 변화 제3장 국방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제1절 스핀오프·스핀온 활성화 제2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체계의 발전 방향 제4장 종합 - 판례와 실무 사례의 시사점 제1절 반복되는 쟁점 제2절 향후 법제 개선의 과제 제3절 맺음말 판례 색인 법령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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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뒷받침하는 법률 실무의 길잡이
국방과학기술은 국가안보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K-방산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술이전과 수출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수출에 관한 법』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국방과학기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해설서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법률적 전문성과 현장 실무 경험의 결합에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기술이전과 기술수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저자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의 해석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낸다. 그리고 단순한 법률 조항의 나열에서 벗어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상의 쟁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실제 방산 사업에서 발생한 분쟁과 승인 사례를 활용한 분석이 돋보인다. 기술수출 과정에서의 업체 기여도 인정, 수출예비승인의 효력, 기술료 산정 기준 등 법령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한다. 또한 국내 법제뿐 아니라 해외 수출통제제도까지 함께 고려하여 국제 방산 거래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이해의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독자가 개별 사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기준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의 발전,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 변화하는 방위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도 제시한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방위사업 관계자와 방산업체 실무자, 연구기관 종사자,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제도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