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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개 관
개 관 / 8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1 제1관 개 설 / 21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3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3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9 3. 피고적격 / 65 4. 소송참가 / 79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7 1. 처분 / 87 2. 재결 / 135 제4관 제소기간 / 143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56 제6관 재판의 관할 / 166 1. 행정소송의 관할 / 166 2.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 / 172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173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86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206 제1관 심리의 범위 / 206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25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232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43 제5관 소의 변경 / 249 1. 소의 종류 변경 / 249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 258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61 제1관 판결의 종류 / 261 1. 판결의 종류 일반 / 261 2. 사정판결 / 265 3. 일부취소판결 / 272 제2관 판결의 효력 / 278 1. 판결의 효력 일반 / 278 2. 기판력 / 278 3. 기속력 / 287 4. 형성력 / 297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301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306 1. 소송의 종료 / 306 2. 재심청구 / 311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314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29 Chapter 03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 348 Chapter 04 객관소송 객관소송 / 380 Chapter 05 부 록 부록1 | 행정소송법 / 396 부록2 | 행정소송규칙 / 403 부록3 | 앞글자 정리사항 / 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