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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변호사가 펴낸 환경소송 실무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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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환경소송의 의의
1절 화경소송의 개념 2절 환경소송의 종류 3절 환경소송의 필요성 4절 환경소송의 특징 5절 환경법과 환경소송법 6절 소송 이외의 구제방법 제2장 환경권의 법리 1절 환경권의 이익 2절 화국의 환경권 3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제3장 행정소송 1절 서설 2절 취소송의 대상 3절 원고적격 4절 소의 이익 5절 재량행위의 위법성 6절 집행정지 제4장 민사소송 제1절 서설 제2절 법리 구성 제3절 손해배상 - 1. 의의 - 2. 소송당사자 - 3. 고의·과실 - 4. 위법성 - 5. 인과관계 - 6. 손해의 발생 제4절 유지청구 - 1. 서설 - 2. 유지청구의 실정법적 근거 - 3. 유지청구의 요건 - 4. 유지청구의 재판 - 5. 유지가처분 - 6. 판례의 검토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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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직은 환경소송을 통일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일반화?정형화된 요건이나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환경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범위까지를 환경소송의 범주에 포함시키느냐도 어려운 점이다. 결국 환경소송과 관련한 기존의 부분적인 논의들을 모으고, 현재 판례나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일단 유형별로 모두 모은 후, 다시 귀납적으로 환경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요건을 새롭게 구성하여 서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어색하거나 무리한 구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 바란다. 특히 손해배상과 유지청구를 민사소송의 범주에 넣다 보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각을 독립된 장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사실 필자가 환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여하게 된 계기는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시 순천만 골재채취 반대운동 등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환경운동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환경소송 관련 책자가 없어 무척 아쉬움을 느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환경소송을 정리하는 책자를 발간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그 꿈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 필자의 경험상 어떤 의미에서 환경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소송과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는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인 방법을 통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언론의 관심과 여론의 형성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