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중고도서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가격
30,000원
10 27,000
YES포인트?
0원
결제혜택
최대 6만원 캐시백
판매자
중고책24시판매
판매자 평가 4 26명 평가
중고샵 판매자가 직접 등록/판매하는 상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내용에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한정판매의 특성상 재고 상황에 따라 품절 가능

업체 공지사항

택배비 및 박스 포장 문제로 11권 이상 대량 주문 시 합배송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택배비 및 박스 포장 문제로 11권 이상 대량 주문 시 합배송이 어렵거나 주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 권을 함께 주문하시는 경우 재고 변동으로 인해 누락 또는 분리배송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의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주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판매자 문의하기’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문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유선 상담 문의가 급증하여 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우실 경우, 보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순차 대응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믿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도서 소개

상
사용 흔적 약간 있으나, 대체적으로 손상 없는 상품?
  •   판매자 : 중고책24시판매
  •  개인 판매자의 상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완료 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전 상품에 대한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소개

목차

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
1. 산재 발생 실태와 특성 11
2. 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14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3
2. 적용 범위 24
3. 중대재해의 정의 26
4. 보호 대상 31
5. 의무 주체 33
6. 의무의 범위 36
7. 처벌조항에 관한 이해 41
8. 안전보건교육 수강의무 50
9. 형 확정 사실의 통보와 공표 51
10. 징벌적 손해배상 52

Ⅲ.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이행 방안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란 무엇인가 57
2.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인가 59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69
4. 총괄관리 전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74
5. 유해·위험요인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선·점검할 것인가 80
6.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94
7.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02
8.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106
9. 종사자 의견청취와 이를 반영한 조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14
10. 어떻게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인가 120
11.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7

Ⅳ.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과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방안
1.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139
2. 개선·시정 명령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147

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관리상의 조치란 153
2.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154
3.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157
4.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158
5.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162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 분석
1. 들어가며 167
2. 어떤 논리로 기소됐나 168

【부록 2】 위험성 평가 활동
1. 위험성 평가의 개념 178
2. 위험성 평가의 대상 178
3.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 179
4. 근로자의 참여 179
5. 위험성 평가 조직운영체계 180
6. 위험성 평가의 방법 180
7. 위험성 평가의 종류와 시기 185
8. 위험성 평가 절차 186


Q&A
1 도급이나 파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 25
2 출퇴근 재해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까 27
3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이 법으로 처벌받게 될까 28
4 경영책임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까 34
5 학교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일까 35
6 제5조에서 말하는 제3자의 종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39
7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48

자율 점검표
■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경영자 리더십) 수립 73
■ 자율점검표 2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 79
■ 자율점검표 3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방안 93
■ 자율점검표 4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101
■ 자율점검표 5 안전보건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105
■ 자율점검표 6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배치 113
■ 자율점검표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참여 119
■ 자율점검표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구축 및 조치 126
■ 자율점검표 9 도급·용역·위탁 등 업체 선정 업체 선정 및 점검 135
■ 자율점검표 10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146
■ 자율점검표 11 개선·시정 명령 이행 149
■ 자율점검표 12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163
■ 자율점검표 13 위험성 평가 실시 191

저자 소개 3

저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유성규 노무사는 이 같은 믿음으로 오랜 기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제도적 기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의 집필에 참여했다.

저한창현

 
사람과안전기술지도법인 대표, 산업안전지도사·공인노무사. "『노사가 함께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목이 참 좋습니다. 일터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누군가의 엄마 아빠 형 동생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한다면 이보다 더 보기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창현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 노력하는 분들과 늘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공동대표변호사.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일하다 사고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800명이 넘는다. 손익찬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활동하고 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일터를 바꿀 힘이 있을 때 현장이 안전해진다고 믿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192쪽 | 190*260*20mm
ISBN13
9788997205585

출판사 리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한 법이다.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혹은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적 도구가 아니다. 이 법은 그 이면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다시는 산업재해, 삼풍백화점 사건, 세월호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과 같은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우리 사회의 다짐이다. 누구나 시민·노동자의 생명·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우리 사회의 경종이다.

많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적 도구로만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 법이 제정된 직후부터 많은 기업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을 기울이는 기업은 많지 않다. 이에 이 법 제정 이후에 출간된 많은 해설서가 아쉽게도 처벌을 중심으로 한 법 해설에 집중하고 있고 정작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책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 집필됐다. 이 책의 목적상 부득이 중대시민재해는 다루지 못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해석 및 적용 등과 관련한 법 해설은 안전보건관리 실무에서 필수적인 수준에서만 다루었다. 사실 안전보건관리 실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에 처벌이 어떤 법리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등을 아는 것보다 중대재해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들을 열거·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는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실제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 법에서 열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의 내용에 맞추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사례·예시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50명 미만 기업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50명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실무 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 필진은 전문가가 아닌 경영자, 실무자, 현장 노동자 누구든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한편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가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중대재해는 경영자들만으로도, 관리자들만으로도, 현장 노동자들만으로도 예방할 수 없다. 경영자, 관리자, 현장 노동자가 모두 함께해야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이 책은 경영자, 관리자, 현장 노동자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오랜 기간 산재 예방 실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과정에 참여해 온 세 명의 전문가가 힘을 모았다. 세 명의 필자는 다양한 현장, 다양한 사건 등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온 현장 전문가들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각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함께 힘써 준 매일노동뉴스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

필자 일동 올림

상품정보안내

  •  주문 전 중고상품의 정확한 상태 및 재고 문의는 [판매자에게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  주문완료 후 중고상품의 취소 및 반품은 판매자와 별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상세 > 판매자 정보보기 >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부적합 상품 신고하기

신고하기
  •  구매에 부적합한 상품은 신고해주세요.
  •  구매하신 상품의 상태, 배송, 취소 및 반품 문의는 판매자 묻고 답하기를 이용해주세요.
  •  상품정보 부정확(카테고리 오등록/상품오등록/상품정보 오등록/기타 허위등록) 부적합 상품(청소년 유해물품/기타 법규위반 상품)
  •  전자상거래에 어긋나는 판매사례: 직거래 유도
27,000원
총 1개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