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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
제1장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제2장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 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제3장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제4장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제5장 한국 법원의 문제 상황과 법원 개혁의 방향: 제3차 사법파동에 대한 분석 제6장 법률가 충원 시스템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제7장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 제8장 미합중국의 독립검찰관제도 VOLUME 2 Preface Introduction Chapter Ⅰ.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Ⅱ. Party Affiliation Chang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Chapter Ⅲ. Political Funds: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Ⅳ. Corporate Donations to Political Parties: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Chapter Ⅴ. Court System: Problems and Reform Proposals Chapter Ⅵ. Recruitment of Legal Practitioners Chapter Ⅶ.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Judicature Chapter Ⅷ. Independent Counsel in the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