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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01 행정법 서설
01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5 02 행정법의 특질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0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56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2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2 제2절 공ㆍ사법 구별 68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9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ㆍ공의무) 73 제6절 개인적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76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0 제8절 특별권력관계 93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9 04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1 제1절 의의 및 종류 10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2 Part02 일반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법규명령 127 제3절 행정규칙 145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57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6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79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0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0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10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22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26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3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56 04 그 밖의 행정작용 267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67 제2절 행정계획 270 제3절 공법상 계약 278 제4절 행정사법 284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286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95 제1절 행정절차 295 제2절 정보공개제도 321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38 Part03 의무이행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358 제1절 개 설 35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59 02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7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378 제2절 행정조사 382 03 행정벌 393 제1절 개 설 393 제2절 행정형벌 396 제3절 행정질서벌 401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10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10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15 Part04 손해전보제도 01 총 설 420 제1절 개 요 420 제2절 청 원 420 제3절 옴부즈만제도 421 02 손해전보 422 제1절 개 설 422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23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45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71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473 Part05 행정쟁송제도 01 개 설 476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476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477 02 행정심판 479 제1절 개 요 47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8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8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48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93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498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05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08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13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20 03 행정소송 523 제1절 개 설 523 제2절 항고소송 528 제3절 당사자소송 583 제4절 객관적 소송 587 Part부록 01 판례 색인 589 책 속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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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교재의 분량을 최소화하여 한권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의 분량을 최소화하여 기본서와 요약집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 교재가 너무 과다하여 기본서의 회독수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다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적 내용과 판례를 정리한 후 문제풀이를 통해 출제가능 영역을 암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임 병 주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