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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14
SECTION 1 헌법의 의의 14
제1항|헌법의 개념 14
제2항|헌법의 특성과 기능 27
SECTION 2 헌법해석과 헌법관 30
제1항|헌법의 해석 30
제2항|헌법관 35
SECTION 3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40
제1항|헌법의 제정 40
제2항|헌법의 개정 45
제3항|헌법의 변천 50
SECTION 4 헌법의 수호 52
제1항|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52
제2항|국가긴급권 54
제3항|저항권 57
제4항|방어적 민주주의 60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66
SECTION 1 대한민국 헌정사 66
SECTION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75
제1항|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75
제2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6
제3항|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8
SECTION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2
SECTION 4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22
제1항|경제적 기본질서 122
제2항|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27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36
SECTION 1 기본권의 의의 137
제1항|기본권의 개념과 특징 137
제2항|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 137
제3항|인권사상과 기본권 보장의 역사 141
SECTION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147
제1항|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47
제2항|기본권의 자연권성 인정 여부 148
제3항|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52
SECTION 3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54
SECTION 4 기본권의 주체 155
제1항|자연인 155
제2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59
SECTION 5 기본권의 효력 165
제1항|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65
제2항|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66
제3항|기본권의 갈등 169
SECTION 6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78
제1항|기본권의 한계 178
제2항|기본권의 제한 179
SECTION 7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0
제1항|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기본권 보호의무 200
제2항|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3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14
SECTION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14
제1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입법례 214
제2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214
제3항|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 215
제4항|인간의 존엄성 주체 216
SECTION 2 행복추구권 217
제1항|행복추구권의 의의 217
제2항|행복추구권의 성격 218
제3항|행복추구권의 주체 222
제4항|행복추구권의 내용 223
제5항|행복추구권의 효력 242
제6항|행복추구권의 한계와 제한 242
SECTION 3 평등권 243
제1항|평등사상의 전개 243
제2항|평등원칙과 평등권 244
제3항|평등조항의 적용대상 259
제4항|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259
제5항|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 271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73
SECTION 1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73
제1항|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73
제2항|자유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73
제3항|자유권적 기본권적 법적 성격 274
SECTION 2 인신의 자유권 275
제1항|생명권 275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81
제3항|신체의 자유 283
SECTION 3 사생활의 자유권 325
제1항|사생활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325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25
제3항|주거의 자유 345
제4항|통신의 자유 347
제5항|거주,이전의 자유 360
SECTION 4 정신적 자유권 365
제1항|양심의 자유 365
제2항|종교의 자유 374
제3항|언론,출판의 자유 379
제4항|집회,결사의 자유 403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417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422
SECTION 1 재산권 422
제1항|재산권 보장의 역사 422
제2항|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422
제3항|재산권의 주체 423
제4항|재산권의 범위 423
제5항|재산권 보장의 내용 428
제6항|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 429
제7항|재산권의 제한 432
SECTION 2 직업선택의 자유 451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451
제2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452
제3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453
제4항|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454
제5항|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455
제6항|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5
SECTION 3 소비자의 권리 470
제1항|소비자의 권리의 의의 470
제2항|소비자의 권리의 법적 성격 470
제3항|소비자의 권리의 주체 471
제4항|소비자의 권리의 내용 471
제5항|소비자의 권리의 효력 472
제6항|소비자의 권리의 침해와 구제 472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1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473
SECTION 2 참정권 475
제1항|참정권의 의의 475
제2항|참정권의 법적 성격 475
제3항|참정권의 주체 475
제4항|참정권의 내용 476
제5항|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479
SECTION 3 선거권과 선거제도 480
제1항|선거권 480
제2항|선거제도 482
SECTION 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519
SECTION 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 제도 540
제1항|공무담임권 540
제2항|공무원 제도 544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550
SECTION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종류 550
SECTION 2 청원권 551
제1항|청원권의 의의 551
제2항|청원권의 법적 성격 551
제3항|청원권의 주체 552
제4항|청원권의 내용 552
제5항|청원권의 효과 555
SECTION 3 재판청구권 557
제1항|재판청구권의 의의 557
제2항|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558
제3항|재판청구권의 주체 558
제4항|재판청구권의 내용 559
제5항|재판청구권의 효력 573
제6항|재판청구권의 제한 573
SECTION 4 국가배상청구권 576
제1항|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576
제2항|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578
제3항|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579
제4항|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580
제5항|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83
SECTION 5 형사보상청구권 587
SECTION 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92
제1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592
제2항|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법적 성격과 주체 592
제3항|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593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597
SECTION 1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597
제1항|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597
제2항|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598
제3항|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599
SECTION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00
제1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600
제2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600
제3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601
제4항|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601
제5항|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609
제6항|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609
SECTION 3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10
제1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610
제2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10
제3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611
제4항|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11
제5항|교육제도 616
SECTION 4 근로의 권리 621
제1항|근로의 권리의 의의 621
제2항|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622
제3항|근로의 권리의 주체 622
제4항|근로의 권리의 내용 622
제5항|근로의 권리의 제한 626
SECTION 5 근로3권 627
제1항|근로3권의 의의와 취지 627
제2항|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627
제3항|근로3권의 법적 성격 628
제4항|단결권 628
제5항|단체교섭권 630
제6항|단체행동권 632
제7항|근로3권의 효력 634
제8항|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35
SECTION 6 환경권 637
제1항|환경권의 의의 637
제2항|환경권의 법적 성격 638
제3항|환경권의 주체 639
제4항|환경권의 내용 640
제5항|환경권의 효력 640
제6항|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641
SECTION 7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643
제1항|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643
제2항|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647
제3항|보건권 647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SECTION 1 국민의 기본적 의무 649
제1항|기본적 의무의 의의 649
제2항|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649
SECTION 2 국방의 의무 650

? 단어 색인 652

? 판례 색인 655

저자 소개 1

편저윤우혁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목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 前 충남대, 경북대 로스쿨 헌법/행정법 특강 前 베리타스M 헌법/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 대표 강사 現 공단기/경찰단기 김폴카 헌법 대표 강사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64쪽 | 190*620*35mm
ISBN13
979116523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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