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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8판
오호택
동방문화사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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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헌법재판 총론
1절 헌법재판의 개념
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1절 한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절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5절 일반심판절차

3장 구체적 규범통제
1절 규범통제 일반론
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4절 기타 규범통제

4장 헌법소원심판
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3절 청구취지
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1절 권한쟁의심판
2절 탄핵심판
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 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48쪽 | 175*248mm
ISBN13
97911864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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