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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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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헌법재판총론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제도의 유래 제3절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제4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제5절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제2장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제1절 한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달사 제2절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관활권 제5절 일반심판절차 제3장 구체적 규범통제 제1절 규범통제 일반론 제2절 위헌법률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3절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규범통제 제4절 기타 규범통제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제3절 청구취지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절차 제5장 그 밖의 헌법재판절차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위헌정당해산심판 제6장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그 효력 제1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 제3절 헌법재판소결정(특히 위헌결정)의 효력 제4절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결정의 유형과 효력 제5절 헌법재판소결정의 집행력확보 부록 찾아보기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8년 08월 01일
- 쪽수, 무게, 크기
- 351쪽 | 175*248*30mm
- ISBN13
- 9791186456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