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2016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전2권
김종석 저
에스티앤북스(ST&BOOKS)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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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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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설 제2-3절 행정법상의 사건,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법의 시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4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5절 재량행위 제6절 판단여지(론) 제7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8절 행정절차 제9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권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옴부즈만제도 제3절 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제4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손실보상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소송 제1-2절 행정소송의 종류·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기관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9절 고지제도 |
저자 소개 1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한겨레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베리타스 M학원 행정법 전임, 서울 월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강의 하였고, 현재 공단기고시학원에서 행정법을 강의 중이다. 저서로는 『김종석 행정법총론 OX 문제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김종석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김종석 행정법총론』, 『김종석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 『김종석 행정법각론』, 『김종석 행정법총론 파이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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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5년 10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1024쪽 | 205*260mm
- ISBN13
- 979115617464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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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과 함께 수험 기간 동고동락한 모든 수험생들께 감사드리고,아울러 그 무한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새로 정성들여 2016년판을 출간한다. 2016년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이후 2015년 9월까지 시행된 각종 시험문제들을 단원별, 연도별로 배열하였다. 예년과 같이 2016년판에도 역시 올 한 해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들을 검토, 정리하고 수록하였다. 또한2012년 이래 출제되고 있는 변호사 시험 문제도 포함하였다. 7·9급 시험에서도 간간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판례 문제들도 단순한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하기도 하고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을 출제하기도 하는 등 어렵고 긴 지문이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볼 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도 시험 전에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둘째, 수험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고로 기출문제를 볼 때에도 중복되는 문제는 그만큼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면 될 뿐, 지리하게 반복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이번 판에서는 반복·중복되는 문제를 걸러내고 법률 및 판례 변경으로 인해 수정해야할 문제들과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진부해져 버린 낡은 문제들을 대폭 정리했다. 셋째, 단순 반복되는 지문의 해설은 가급적 축약하면서도 시험공부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문에 대한 해설은 풍부하게 하였다. 정확하고 친절한 해설로 한 번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넷째, 개정된 법률에 맞게 문제 및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아울러 최신 판례들을 감안하여 해설에도 만전을 기하였다.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행정법은 기출지문이 재출제되거나 변형하여 다시 출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 만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교재를 선택한 수험생들은이미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로 행정법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 기출문제집으로 기본교재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함과 동시에 문제적응력을 높이고 이후○×문제집과 모의고사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행정법 문제공부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전략과목이다. 본 교재로 전략과목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꼭 2016년 좋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교재와 관련한 질문이나 문의사항 등은 공단기 학원사이트(http://gongdangi.com)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