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會社法의 基礎理論
제1장 現代生活과 企業
제1절 人間과 企業活動 = 2
Ⅰ. 現代人의 企業生活關係 = 2
1. 經濟生活과 會社 = 2
2. 會社制度의 順機能 = 2
3. 會社制度의 逆機能 = 3
4. 會社法의 課題 = 3
Ⅱ. 企業形態와 會社 = 4
1. 個人企業과 共同企業 = 4
2. 共同企業의 形態 = 4
제2절 會社法의 槪念과 特色 = 5
Ⅰ. 會社法의 槪念 = 5
1. 實質的 意義의 會社法 = 5
2. 形式的 意義의 會社法 = 6
Ⅱ. 會社法의 特色 = 6
1. 團體性 = 6
2. 營利性과 公共性 = 7
제3절 會社法의 法源 = 7
Ⅰ. 法源의 種類 = 7
1. 商法典 = 7
2. 特別法令 = 8
3. 慣習法 = 9
4. 自治法 = 9
Ⅱ. 法源의 적용순위 = 9
제2장 會社法의 歷史와 會社制度
제1절 會社法의 歷史 = 10
Ⅰ. 共同企業의 萌芽期 = 10
Ⅱ. 人的인 家族的 企業時代 = 10
Ⅲ. 株式會社 및 有限會社의 生成 = 11
Ⅳ. 會社制度의 폐단과 수정 = 11
제2절 각국의 會社制度 = 12
Ⅰ. 독일法系 = 12
1. 독일 = 12
2. 스위스 = 13
3. 오스트리아 = 13
4. 일본 = 13
Ⅱ. 프랑스法系 = 14
1. 프랑스 = 14
2. 이탈리아 = 14
3. 스페인 = 15
Ⅲ. 英美法系 = 15
1. 영국 = 15
2. 미국 = 16
Ⅳ. 유럽회사법 = 17
제3절 우리나라 會社法 = 18
Ⅰ. 依用(舊)商法 = 18
Ⅱ. 商法의 制定 = 19
Ⅲ. 商法의 改正 = 20
1. 1984년 改正商法 = 20
2. 1995년 改正商法 = 21
3. 1998년 改正商法 = 23
4. 1999년 改正商法 = 25
Ⅳ. 現行商法 : 2001년 改正商法 = 27
1. 株式交換·移轉制度의 도입 = 28
2. 株式의 利益消却 = 28
3. 企業支配構造의 改善 = 28
4. 株式買受價額算定節次의 합리화 = 29
5. 1人에 의한 株式會社·有限會社의 설립 = 29
6. 合倂契約書의 기재사항추가 = 29
7. 기타 사항 = 29
제3장 會社法 通則
제1절 會社의 意義 = 31
Ⅰ. 營利性 = 31
Ⅱ. 社團性 = 32
1. 社團과 財團의 구별 = 32
2. 社團과 組合의 구별 = 33
3. 商法 제169조 社團의 의미 = 33
4. 社團性과 1人會社 = 34
Ⅲ. 法人性 = 39
Ⅳ. 法人格否認의 法理 = 39
1. 會社制度의 濫用과 規制方法 = 39
2. 法人格否認法理의 意義 = 40
3. 法人格否認論의 발전과정 = 40
4. 法人格否認法理의 實定法上의 근거 = 42
5. 法人格否認法理의 適用要件 = 43
6. 法人格否認法理의 적용범위 = 43
7. 法人格否認의 效果 = 45
제2절 會社의 종류 = 46
Ⅰ. 商法典上의 분류 = 46
1. 合名會社 = 46
2. 合資會社 = 47
3. 株式會社 = 47
4. 有限會社 = 47
Ⅱ. 學說上의 분류 = 49
Ⅲ. 目的에 의한 분류 = 50
Ⅳ. 法源上의 분류 = 50
Ⅴ. 經濟上의 분류 = 50
1. 株券上場法人·非上場法人 및 協會登錄法人 = 50
2. 公開會社와 閉鎖會社 = 51
3. 企業集團과 持株會社 = 51
4. 母會社와 子會社 = 51
Ⅵ. 기타의 분류 = 52
1. 內國會社와 外國會社 = 52
2. 公共的 法人 = 52
제3절 會社의 能力 = 52
Ⅰ. 會社의 權利能力 = 52
1. 性質에 의한 制限 = 52
2. 法律에 의한 制限 = 53
3. 目的에 의한 制限 = 53
Ⅱ.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57
Ⅲ. 不法行爲能力 = 57
제2부 株式會社
제1장 總說
제1절 株式會社의 개념과 기능 = 60
Ⅰ. 株式會社의 槪念 = 60
Ⅱ.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60
제2절 株式會社의 本質的 要素 = 61
Ⅰ. 資本 = 61
1. 資本의 槪念 = 61
2. 資本의 機能 = 62
3. 資本에 관한 立法主義 = 63
4. 資本의 3原則 = 64
Ⅱ. 株式 = 66
Ⅲ. 株主의 有限責任 = 66
제2장 株式會社의 設立
제1절 序說 = 68
Ⅰ. 株式會社設立節次의 실마리 = 68
1. 發起設立 = 69
2. 募集設立 = 69
3. 株式會社의 變態設立事項이 있는 경우 = 69
Ⅱ. 株式會社의 最低資本金制 = 70
Ⅲ. 發起人 = 71
1. 發起人의 意義 = 71
2. 發起人의 資格과 數 = 72
3. 發起人組合 = 72
Ⅳ. 設立中의 會社 = 72
1. 設立中의 會社의 意義 = 72
2. 設立中의 會社의 성질 = 73
3. 設立中의 會社의 成立時期 = 74
4. 設立中의 會社의 能力 = 75
5. 設立中의 會社의 法律關係 = 75
제2절 株式會社의 定款作成 = 76
Ⅰ. 株式會社의 定款作成方法 = 76
Ⅱ. 株式會社의 定款記載事項 = 77
1. 株式會社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 = 77
2. 株式會社定款의 相對的 記載事項 = 80
3. 株式會社定款의 任意的 記載事項 = 84
제3절 株式發行事項의 決定 = 84
Ⅰ. 株式發行事項의 內容 = 84
Ⅱ. 株式發行事項의 決定方法 = 85
제4절 株式會社의 實體形成 = 85
Ⅰ. 發起設立에 의한 實體形成 = 85
1. 株式의 引受 = 85
2. 出資의 履行 = 86
3. 理事·監事의 選任 = 87
4. 設立經過의 조사 = 88
Ⅱ. 募集設立에 의한 實體形成 = 90
1. 株式의 引受 = 90
2. 出資의 履行 = 93
3. 創立總會 = 96
4. 任員의 選任 = 97
제5절 株式會社의 設立登記 = 97
Ⅰ. 株式會社의 設立登記의 意義 = 97
Ⅱ. 株式會社의 設立登記時期 = 98
Ⅲ. 株式會社의 設立登記事項 = 98
Ⅳ. 株式會社의 設立登記節次와 添附書類 = 99
Ⅴ. 株式會社의 設立登記의 效果 = 99
제6절 株式會社設立關與者의 責任 = 100
Ⅰ. 序說 = 100
Ⅱ. 發起人의 責任 = 100
1. 會社成立의 경우 = 101
2. 會社不成立의 경우 = 105
Ⅲ. 類似發起人의 責任 = 106
1. 類似發起人의 意義 = 106
2. 類似發起人責任의 요건 = 106
3. 類似發起人責任의 내용 = 107
4. 責任의 追窮과 免除 = 107
Ⅳ. 理事·監事의 責任 = 107
Ⅴ. 檢査人·公證人·鑑定人의 責任 = 107
제7절 株式會社設立의 瑕疵 = 108
Ⅰ. 序說 = 108
Ⅱ. 株式會社設立無效의 原因 = 109
Ⅲ. 株式會社設立無效의 訴의 性質 및 節次 = 109
1. 訴의 性質 = 109
2. 訴의 節次 = 110
Ⅳ. 株式會社設立無效判決의 效果 = 110
1. 原告勝訴의 경우 = 110
2. 原告敗訴의 경우 = 112
제3장 株式과 株主
제1절 株式 = 114
Ⅰ. 株式의 개념 = 114
1. 株式의 意義 = 114
2. 株式의 本質 = 114
Ⅱ. 株式의 類型 = 117
1. 株式의 다양성 = 117
2.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 = 117
3. 記名株式과 無記名株式 = 118
4. 數種의 株式 = 120
5. 特殊한 株式 = 123
제2절 株主의 權利와 義務 = 131
Ⅰ. 株主의 權利 = 131
1. 株主權의 意義 = 131
2. 株主權의 분류 = 131
Ⅱ. 株主의 義務 = 133
Ⅲ. 株主平等의 原則 = 134
1. 株主平等原則의 意義 = 134
2. 株主平等原則의 內容과 例外 = 135
3. 株主平等原則의 違反效果 = 135
제3절 株券과 株主名簿 = 136
Ⅰ. 株券 = 136
1. 株券의 意義와 性質 = 136
2. 株券의 種類 = 137
3. 株券의 發行 = 138
4. 株券不所持制度 = 141
5. 株券의 喪失과 再發行 = 143
Ⅱ. 株主名簿 = 144
1. 株主名簿의 意義 = 144
2. 株主名簿의 비치와 公示 = 144
3. 株主名簿의 記載事項 = 144
4. 株主名簿의 效力 = 145
5. 株主名簿의 閉鎖와 基準日 = 146
6. 實質株主 = 150
제4절 株式의 讓渡 = 150
Ⅰ. 株式讓渡의 意義 = 150
Ⅱ. 株式讓渡自由의 原則 = 151
Ⅲ. 株式讓渡의 制限 = 151
1. 商法에 의한 讓渡制限 = 152
2. 定款에 의한 株式讓渡의 制限 = 162
3. 特別法上의 株式讓渡制限 = 168
4. 契約에 의한 讓渡制限 = 169
Ⅳ. 株式의 讓渡方法 = 169
1. 株券發行前의 讓渡方法 = 169
2. 株券發行後의 讓渡方法 = 170
Ⅴ. 株券의 善意取得 = 176
1. 善意取得의 意義 = 176
2. 善意取得의 要件 = 177
3. 善意取得의 效果 = 178
Ⅵ. 株式의 評價와 讓渡租稅 = 178
1. 株式의 評價 = 178
2. 株式讓渡稅 = 180
제5절 株式의 擔保 = 181
Ⅰ. 序說 = 181
Ⅱ. 株式의 入質·讓渡擔保의 방법 = 181
1. 記名株式의 질권설정 = 181
2. 無記名株式의 질권설정 = 182
3. 株式의 讓渡擔保 = 182
Ⅲ. 株式의 入質·讓渡擔保의 효력 = 182
1. 一般的 效力 = 182
2. 自益權의 귀속 = 183
3. 共益權의 귀속 = 184
제6절 株式의 消却 = 185
Ⅰ. 株式消却의 意義 = 185
Ⅱ. 株式消却의 종류와 방법 = 185
1. 株式消却의 종류 = 185
2. 株式消却의 방법 = 185
Ⅲ. 利益消却 = 186
1. 利益消却의 意義 = 186
2. 定款에 의한 利益消却 = 186
3. 定期株主總會의 決議에 의한 利益消却 = 187
제7절 株式의 分割·倂合과 端株 = 188
Ⅰ. 株式의 分割 = 188
1. 株式分割의 意義 = 188
2. 株式分割의 절차 = 189
3. 株式分割의 효과 = 189
Ⅱ. 株式의 倂合 = 189
1. 株式倂合의 意義 = 189
2. 株式倂合의 節次 = 190
3. 株式倂合의 效果 = 190
Ⅲ. 端株 = 190
제8절 證券預託과 內部者去來 = 191
Ⅰ. 證券預託制度 = 191
1. 생각의 실마리 = 191
2. 證券預託의 유형 = 192
3. 預託決濟制度의 구조 = 193
4. 實質株主 = 194
Ⅱ. 內部者去來 = 196
1. 內部者去來의 意義 = 196
2. 內部者와 重要情報의 범위 = 197
제4장 株式會社의 機關
제1절 總說 = 199
Ⅰ. 會社機關의 槪念와 分化 = 199
1. 會社機關의 意義 = 199
2. 株式會社의 기관 = 200
Ⅱ. 株式會社의 支配構造 = 200
1. 所有와 經營의 분리 = 200
2. 所有와 支配의 분리 = 201
3. 株主의 保護와 經營統制의 필요성 = 203
4. 株式會社機關의 비교법적 고찰 = 204
Ⅲ. 우리나라의 機關構造 = 206
1. 機關構造의 변천 = 206
2. 現行法上의 기관구조 = 207
제2절 株式會社의 意思機關 : 株主總會 = 208
Ⅰ. 株主總會의 法的 地位 = 208
1. 株主에 의한 構成 = 208
2. 意思決定機關 = 209
3. 必要的 機關 = 209
4. 最高機關 = 209
Ⅱ. 株主總會의 權限 = 210
1. 商法上의 權限 = 210
2. 特別法上의 權限 = 211
3. 定款上의 權限 = 211
4. 權限의 委任禁止 = 212
Ⅲ. 株主總會의 召集 = 212
1. 株主總會의 召集權者 = 212
2. 株主總會의 召集時期와 場所 = 215
3. 株主總會의 召集節次 = 217
4. 株主提案權 = 221
Ⅳ. 株主의 議決權 = 224
1. 議決權의 意義와 性質 = 224
2. 議決權의 數 = 225
3. 議決權의 행사 = 230
4. 議決權의 代理行使와 勸誘 = 232
5. 書面決議 = 237
Ⅴ. 株主總會의 議事와 決議 = 240
1. 株主總會의 議事進行 = 240
2. 株主總會의 議長 = 240
3. 理事·監事의 說明義務 = 241
4. 株主總會의 決議 = 242
5. 多數決의 限界와 修正 = 250
6. 利益供與禁止의 原則 = 255
Ⅵ. 株主總會決議의 瑕疵 = 258
1. 생각의 실마리 = 258
2. 株主總會決議取消의 訴 = 259
3. 株主總會決議無效確認의 訴·決議不存在確認의 訴 = 266
4. 株主總會不當決議取消·變更의 訴 = 270
제3절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 = 271
Ⅰ. 생각의 실마리 = 271
Ⅱ. 理事 = 272
1. 理事의 法的 地位 = 272
2. 理事의 義務 = 285
3. 理事의 責任 = 296
4. 理事의 業務執行에 대한 株主의 감독 = 304
Ⅲ. 理事會 및 委員會 = 314
1. 理事會 = 314
2. 理事會 내의 委員會制度 = 323
Ⅳ. 代表理事 = 327
1. 代表理事의 法的 地位 = 327
2. 代表理事의 選任 = 328
3. 代表理事의 종임 = 329
4. 代表理事의 缺員 = 330
5. 代表理事의 權限 = 330
6. 共同代表理事 = 334
7. 表見代表理事 = 336
제4절 株式會社의 監査機關 = 342
Ⅰ. 監事制度 = 342
1. 總說 = 342
2. 우리나라의 監事制度 = 343
Ⅱ. 監事 = 345
1. 監事의 法的 地位 = 345
2. 監事의 資格과 任期 = 345
3. 監事의 選任과 終任 = 346
4. 監事의 職務權限 = 347
5. 監事의 義務 = 353
6. 監事의 責任 = 355
Ⅲ. 監査委員會 = 356
1. 監査委員會의 意義 = 356
2. 監査委員會 委員의 選任과 解任 = 360
3. 監査委員會의 構成 = 361
4. 監査委員會의 運營 = 362
5. 監査委員會 委員의 權限과 義務 = 362
6. 監査委員會 委員의 責任 = 364
Ⅳ. 檢査人과 外部監査人 = 364
1. 檢査人 = 364
2. 外部監査人 = 367
제5장 株式會社의 資金調達
제1절 總說 = 371
제2절 新株發行 = 371
Ⅰ. 新株發行의 意義 = 371
Ⅱ. 新株引受權 = 372
1. 新株引受權의 의의 = 372
2. 株主의 新株引受權 = 373
3. 제3자의 新株引受權 = 378
Ⅲ. 新株發行의 절차 = 380
1. 新株發行事項의 결정 = 380
2. 新株配定日의 지정·공고 = 383
3. 新株引受權者에 대한 請約催告 = 384
4. 株主의 모집 = 384
5. 新株引受의 請約 = 384
6. 新株의 配定 = 385
7. 株金額의 납입 = 385
8. 現物出資의 검사 = 386
9. 新株發行의 效力發生時期 = 386
10. 失權株와 端株의 처리 = 387
11. 新株發行의 變更登記 = 389
Ⅳ. 新株發行과 理事의 責任 = 391
1. 理事의 資本充實責任(引受擔保責任) = 391
2. 理事의 損害賠償責任 = 392
Ⅴ. 不公正한 가액으로 引受한 자의 責任 = 392
1. 通謀引受의 意義 = 392
2. 通謀引受人責任의 性質 = 393
3. 通謀引受人責任發生의 요건 = 393
4. 通謀引受人責任의 발생시점 = 394
5. 通謀引受人責任의 내용 = 395
6. 通謀引受時 差額의 처리 = 395
7. 通謀引受人責任의 추궁방법 = 395
Ⅵ. 新株發行留止請求權 = 396
1. 意義 = 396
2. 理事의 違法行爲留止請求權과의 관계 = 396
3. 新株發行留止請求의 원인 = 396
4. 新株發行留止請求의 절차 = 398
5. 新株發行留止請求의 效果 = 398
Ⅶ. 新株發行無效의 訴 = 399
1. 新株發行無效의 意義 = 399
2. 新株發行無效의 원인 = 399
3. 新株發行無效訴의 절차 = 401
4. 新株發行無效判決의 효과 = 401
Ⅷ. 新株發行의 不存在 = 402
1. 新株發行不存在의 意義 = 402
2. 新株發行無效의 訴와의 차이점 = 402
3. 新株發行不存在의 원인 = 402
4. 新株發行不存在의 주장 = 403
제3절 社債 = 403
Ⅰ. 序說 = 403
1. 社債의 意義 = 403
2. 社債와 株式의 비교 = 404
3. 社債의 種類 = 405
4. 社債契約의 성질 = 407
Ⅱ. 社債의 發行 = 407
1. 社債發行의 제한 = 407
2. 社債의 發行方法 = 409
3. 社債의 發行節次 = 410
Ⅲ. 社債의 流通와 償還 = 411
1. 社債의 유통 = 411
2. 利子支給과 償還 = 413
Ⅳ. 社債權者의 團體性 = 415
1. 受託會社 = 416
2. 社債權者集會 = 416
Ⅴ. 特殊한 社債 = 419
1. 轉換社債 = 419
2. 新株引受權附社債 = 423
3. 기타 特殊社債 = 427
제4절 證券의 發行市場과 流通市場 = 432
Ⅰ. 생각의 실마리 = 432
Ⅱ. 證券의 發行市場 = 433
1. 發行市場의 흐름 = 433
2. 發行市場에 대한 規制 = 434
3. 虛僞公示에 대한 제재 = 435
Ⅲ. 證券의 流通市場 = 436
1. 流通市場의 구조 = 436
2. 流通市場의 규제 = 437
제6장 株式會社의 計算
제1절 總說 = 439
Ⅰ. 會計의 目的과 機能 = 439
Ⅱ. 計算規定의 法體系 = 439
Ⅲ. 會計學의 기초 = 441
1. 簿記 및 會計의 원리 = 441
2. 稅務會計의 원리 = 447
제2절 財務諸表 및 營業報告書 = 448
Ⅰ. 財務諸表 = 448
1. 財務諸表의 意義 = 448
2. 財務諸表의 종류 = 449
Ⅱ. 營業報告書 = 451
제3절 財務諸表 등의 提出·公示·承認 = 451
Ⅰ. 財務諸表의 提出 = 451
Ⅱ. 財務諸表의 公示 = 452
Ⅲ. 財務諸表의 承認과 그 效果 = 452
1. 財務諸表의 承認方法 = 452
2. 財務諸表의 承認效果 = 453
Ⅳ. 貸借對照表의 公告 = 453
Ⅴ. 資産의 評價 = 454
1. 資産評價의 중요성 = 454
2. 資産의 評價方法 = 454
Ⅵ. 移延資産 = 456
1. 移延資産의 意義 = 456
2. 移延資産의 種類 = 456
제4절 準備金 = 458
Ⅰ. 總說 = 458
1. 準備金의 意義 = 458
2. 準備金의 性質 = 458
3. 準備金의 種類 = 459
Ⅱ. 法定準備金 = 459
1. 利益準備金 = 459
2. 資本準備金 = 460
3. 法定準備金의 使用 = 462
Ⅲ. 任意準備金 = 466
Ⅳ. 秘密準備金 = 466
제5절 配當制度 = 467
Ⅰ. 利益配當 = 467
1. 利益配當의 意義 = 467
2. 利益配當의 要件 = 468
3. 利益配當의 標準 = 469
4. 配當金支給請求權 = 470
5. 配當金의 支給方法과 時期 = 471
6. 違法配當 = 471
Ⅱ. 株式配當 = 472
1. 株式配當의 意義 = 472
2. 株式配當의 法的 性質 = 472
3. 株式配當의 요건 = 475
4. 株式配當의 절차 = 476
5. 株式配當의 效果 = 477
6. 違法한 株式配當의 效果 = 478
Ⅲ. 中間配當 = 479
1. 中間配當의 意義와 性質 = 479
2. 中間配當의 요건 = 480
3. 中間配當의 절차 = 481
4. 違法한 中間配當의 效果 = 481
Ⅳ. 建設利子配當 = 482
1. 建設利子配當의 意義 = 482
2. 建設利子配當의 요건 = 483
3. 建設利子配當額의 償却 = 483
제6절 株主의 會計監督權 = 484
Ⅰ. 財務諸表閱覽·謄寫權 = 484
Ⅱ. 會計帳簿閱覽請求權 = 484
Ⅲ. 檢査人의 選任請求權 = 485
제7절 使用人의 優先辨濟權 = 485
Ⅰ. 使用人의 保護 = 485
Ⅱ. 使用人의 優先辨濟權의 內容 = 486
Ⅲ. 使用人의 優先辨濟權의 適用範圍 = 486
제7장 株式會社의 規模變更
제1절 株式會社의 資本減少 = 487
Ⅰ. 資本減少의 意義 = 487
Ⅱ. 資本減少의 方法 = 488
1. 株金額의 감소 = 488
2. 株式數의 감소 = 488
3. 양 方法의 병용 = 490
Ⅲ. 資本減少의 절차 = 490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490
2. 定款變更의 要否 = 490
3. 債權者保護節次 = 491
4. 資本減少의 效力發生 = 491
5. 資本減少의 效果 = 492
Ⅳ. 資本減少無效의 訴 = 493
1. 資本減少無效의 原因 = 493
2. 다른 訴와의 관계 = 493
3. 資本減少無效의 訴의 當事者 = 494
4. 資本減少無效의 訴의 提訴期間 = 494
5. 資本減少無效의 訴의 절차 = 494
6. 資本減少無效訴의 判決의 效果 = 494
제2절 株式會社定款의 變更 = 495
Ⅰ. 總說 = 495
1. 株式會社定款變更의 필요성 = 495
2. 株式會社定款變更의 意義 = 496
3. 株式會社定款變更의 범위 = 496
Ⅱ. 株式會社定款의 變更節次 = 496
1.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 496
2. 種類株主總會 = 497
3. 定款變更의 登記 = 497
Ⅲ. 株式會社定款變更의 限界 = 497
1. 發行豫定株式總數의 변경 = 497
2. 株金額의 변경 = 498
Ⅳ. 株式會社定款變更의 效力 = 498
제3절 株式會社의 合倂·分割 및 分割合倂 = 499
Ⅰ. 株式會社의 合倂 = 499
1. 總說 = 499
2. 合倂의 自由와 制限 = 502
3. 合倂의 節次 = 504
4. 合倂의 效果 = 514
5. 合倂의 無效 = 515
Ⅱ. 株式會社의 分割 및 分割合倂 = 518
1. 總說 = 518
2. 會社分割의 類型 = 520
3. 分割·分割合倂의 節次 = 528
4. 分割·分割合倂의 效果 = 537
5. 分割·分割合倂의 無效 = 540
제4절 持株會社 = 541
Ⅰ. 總說 = 541
Ⅱ. 株式의 包括的 交換 = 542
1. 株式의 包括的 交換의 意義 = 542
2. 株式交換의 節次 = 543
3. 株式交換의 效果 = 550
4. 株式交換無效의 訴 = 551
Ⅲ. 株式의 包括的 移轉 = 533
1. 株式의 包括的 移轉의 意義 = 553
2. 株式移轉의 절차 = 553
3. 株式移轉의 效力 = 556
4. 株式移轉無效의 訴 = 556
Ⅳ. 會社의 組織變更 = 557
1. 組織變更의 意義 = 557
2. 組織變更의 制限 = 557
3. 각종 會社의 組織變更 = 557
4. 組織變更의 效力發生 = 559
5. 組織變更의 無效 = 559
제8장 株式會社의 解散·淸算·繼續
제1절 株式會社의 解散 = 560
Ⅰ. 總說 = 560
Ⅱ. 會社의 解散命令 = 560
1. 解散命令의 意義 = 560
2. 解散命令의 事由 = 561
3. 解散命令의 節次 = 562
4. 解散命令의 效果 = 562
Ⅲ. 會社의 解散判決 = 562
1. 解散判決의 意義 = 562
2. 解散判決의 事由 = 563
3. 解散判決의 節次 = 563
4. 解散判決의 效果 = 563
Ⅳ. 株式會社의 특유한 解散事由 = 564
Ⅴ. 休眠會社의 處理 = 564
1. 休眠會社의 解散擬制 = 564
2. 休眠會社의 淸算擬制 = 565
제2절 株式會社의 淸算 = 565
Ⅰ. 淸算의 意義 = 565
Ⅱ. 淸算人 = 566
1. 淸算人의 選任 = 566
2. 淸算人의 員數 및 任期 = 566
3. 淸算人의 終任 = 566
4. 淸算人의 選任·解任의 변경등기 = 567
5. 淸算人의 會社와의 관계 = 567
Ⅲ. 淸算人會·代表淸算人 = 567
Ⅳ. 淸算事務 = 568
1. 주된 淸算事務 = 568
2. 附隨的 淸算事務 = 569
Ⅴ. 淸算의 終了 = 570
제3절 株式會社의 繼續 = 570
Ⅰ. 會社繼續의 意義 = 570
Ⅱ. 株式會社의 繼續事由 = 571
Ⅲ. 會社繼續이 가능한 時期 = 571
Ⅳ. 會社繼續의 登記 = 571
Ⅴ. 會社繼續의 效果 = 572
제9장 會社의 再建
제1절 總說 = 573
Ⅰ. 會社의 再建方法 = 573
Ⅱ. 會社整理法의 基本理念 = 574
1. 株式會社의 更生支援 = 574
2. 不實企業의 합리적인 退出 = 574
3. 債務의 公平한 辨濟 = 574
Ⅲ. 會社整理節次의 特色 = 575
1. 株主와 債權者의 共同參與 = 575
2. 法院의 主管 = 575
3. 管理人의 選任 = 575
4. 會社整理의 適用對象 = 575
제2절 會社整理節次 = 576
Ⅰ. 會社整理節次의 開始 = 576
1. 會社整理節次의 開始原因 = 576
2. 會社整理節次의 開始申請 = 576
Ⅱ. 整理節次開始前의 節次 = 577
1. 開始申請의 通知 및 會社代表者의 審問 = 577
2. 法院 또는 調査委員에 의한 조사 = 577
3. 保全處分 및 管理命令 = 577
4. 다른 절차의 中止命令 = 578
5. 開始申請에 대한 裁判 = 578
Ⅲ. 會社整理節次開始前後의 債權 = 578
1. 整理債權 = 578
2. 整理擔保權 = 579
3. 共益債權 = 580
Ⅳ. 整理節次開始決定의 效力 = 581
제3절 整理會社의 機關 = 582
Ⅰ. 管理人 = 582
Ⅱ. 關係人集會 = 582
제4절 整理計劃의 認可決定 = 583
Ⅰ. 整理計劃案의 提出 = 583
Ⅱ. 整理計劃案의 審理·決議·認可 = 583
제5절 整理節次의 終了와 罰則 = 585
Ⅰ. 整理節次의 終結 = 585
Ⅱ. 整理節次의 廢止 = 585
Ⅲ. 罰則 = 586
제3부 合名會社·合資會社·有限會社
제1장 合名會社
제1절 合名會社의 意義와 特色 = 588
Ⅰ. 合名會社의 意義 = 588
Ⅱ. 合名會社의 特色 = 588
제2절 合名會社의 設立 = 589
Ⅰ. 合名會社設立의 特色 = 589
Ⅱ. 合名會社의 設立節次 = 589
1. 合名會社의 定款作成 = 589
2. 合名會社의 設立登記 = 590
Ⅲ. 合名會社設立의 無效와 取消 = 590
1. 設立無效·取消의 訴의 原因 = 590
2. 設立無效·取消의 訴의 節次 및 效力 = 591
제3절 合名會社의 內部關係 = 592
Ⅰ. 合名會社 內部關係의 性格과 法規範 = 592
Ⅱ. 合名會社의 出資 = 592
1. 出資의 意義와 種類 = 592
2. 出資義務의 履行 = 592
Ⅲ. 合名會社의 持分과 社員權 = 593
1. 持分의 意義 = 593
2. 持分의 讓渡 = 593
3. 持分의 入質·押留 및 相續 = 594
Ⅳ. 合名會社 社員의 入社와 退社 = 595
1. 合名會社 社員의 入社 = 595
2. 合名會社 社員의 退社 = 595
Ⅴ. 合名會社 社員의 業務執行權 = 597
1. 業務執行權의 意義 = 597
2. 業務執行機關 = 597
3. 業務執行方法 = 598
Ⅵ. 會社와 社員 간의 利益衝突防止 = 598
1. 競業禁止義務 = 598
2. 自己去來의 制限 = 599
Ⅶ. 合名會社의 損益分配 = 599
1. 損益分配의 意義 = 599
2. 損益分配의 要件 = 600
3. 損益分配의 基準 = 600
4. 損益分配의 時期와 方法 = 600
Ⅷ. 合名會社의 定款變更 = 600
제4절 合名會社의 外部關係 = 601
Ⅰ. 合名會社의 代表 = 601
1. 會社代表의 意義 = 601
2. 代表機關의 構成 = 601
3. 代表社員의 權限 = 602
Ⅱ. 合名會社 社員의 責任 = 602
1. 總說 = 602
2. 責任者의 範圍 = 602
3. 責任의 性質 = 603
4. 責任의 內容 = 603
5. 責任履行의 效果 = 603
6. 責任의 消滅 = 603
제5절 合名會社의 解散과 淸算 = 604
Ⅰ. 合名會社의 解散 = 604
Ⅱ. 合名會社의 淸算 = 604
1. 任意淸算 = 605
2. 法定淸算 = 605
제6절 合名會社의 繼續 = 607
Ⅰ. 合名會社繼續의 意義 = 607
Ⅱ. 合名會社의 繼續事由 = 607
제2장 合資會社
제1절 合資會社의 意義와 特色 = 608
Ⅰ. 合資會社의 意義 = 608
1. 合資會社의 意義 = 608
2. 合資會社의 沿革 = 608
Ⅱ. 合資會社의 特色 = 608
제2절 合資會社의 設立 = 609
제3절 合資會社의 內部關係 = 609
Ⅰ. 合資會社의 出資 = 609
Ⅱ. 合資會社 社員의 持分讓渡 = 609
Ⅲ. 合資會社의 業務執行權과 監視權 = 610
Ⅳ. 合資會社의 競業許容과 自己去來의 制限 = 611
Ⅴ. 合資會社의 社員의 入社와 退社 = 611
제4절 合資會社의 外部關係 = 612
Ⅰ. 合資會社의 代表 = 612
Ⅱ. 合資會社 社員의 責任 = 612
Ⅲ. 合資會社 社員의 責任變更 = 613
제5절 合資會社의 解散 및 淸算 = 613
Ⅰ. 合資會社의 解散 = 613
Ⅱ. 合資會社의 淸算 = 614
제6절 合資會社의 繼續 = 614
Ⅰ. 會社繼續의 意義 = 614
Ⅱ. 合資會社의 繼續事由 = 614
제3장 有限會社
제1절 有限會社의 意義와 沿革 = 615
Ⅰ. 有限會社의 意義 = 615
Ⅱ. 有限會社의 沿革 = 615
제2절 有限會社의 設立 = 616
Ⅰ. 有限會社의 設立節次 = 616
1. 序說 = 616
2. 有限會社의 定款作成 = 616
3. 有限會社의 理事·監事의 選任 = 617
4. 有限會社의 出資履行 = 617
5. 有限會社의 設立登記 = 617
Ⅱ. 有限會社設立에 관한 責任 = 617
1. 社員의 財産實價塡補責任 = 618
2. 社員·理事 및 監事의 出資未畢額塡補責任 = 618
Ⅲ. 有限會社設立의 無效와 取消 = 618
제3절 有限會社의 社員 = 618
Ⅰ. 有限會社 社員의 資格 및 員數 = 618
Ⅱ. 有限會社 社員의 權利·義務 = 619
1. 社員의 權利 = 619
2. 社員의 義務 = 619
Ⅲ. 有限會社 社員의 持分 = 620
1. 持分의 意義 = 620
2. 持分의 讓渡 = 620
3. 持分의 入質 = 621
4. 自己持分의 取得·質取制限 = 621
제4절 有限會社의 管理 = 621
Ⅰ. 序說 = 621
Ⅱ. 有限會社의 機關 = 622
1. 有限會社의 社員總會 = 622
2. 有限會社의 理事 = 623
3. 有限會社의 監事와 檢査人 = 625
Ⅲ. 有限會社의 計算 = 625
제5절 有限會社의 定款變更 = 626
Ⅰ. 序說 = 626
Ⅱ. 有限會社의 資本增加 = 626
1. 資本增加의 方法 = 626
2. 資本增加의 節次 = 627
3. 資本增加에 관한 責任 = 627
4. 事後增資 = 628
Ⅲ. 有限會社의 資本減少 = 628
Ⅳ. 有限會社의 增資·減資의 無效 = 629
제6절 有限會社의 合倂과 組織變更 = 629
Ⅰ. 有限會社의 合倂 = 629
1. 合倂의 要件 및 節次 = 629
2. 物上代位 = 629
3. 合倂登記 = 630
4. 準用規定 = 630
Ⅱ. 有限會社의 組織變更 = 630
제7절 有限會社의 解散과 淸算 = 631
Ⅰ. 有限會社의 解散 = 631
Ⅱ. 有限會社의 淸算 = 631
제8절 有限會社의 繼續 = 631
Ⅰ. 會社繼續의 意義 = 631
Ⅱ. 有限會社의 繼續事由 = 632
제4부 글로벌企業
제1장 外國會社
Ⅰ. 外國會社의 意義 = 634
Ⅱ. 外國會社의 法律關係 = 634
1. 外國會社의 權利能力 = 634
2. 國內營業의 要件 = 635
3. 有價證券의 法律關係 = 636
Ⅲ. 外國會社營業所의 閉鎖와 淸算 = 636
1. 外國會社의 閉鎖命令 = 636
2. 外國會社의 淸算 = 637
제2장 多國籍企業
Ⅰ. 多國籍企業의 意義 = 638
Ⅱ. 多國籍企業의 法律問題 = 639
제5부 會社의 벌칙
Ⅰ. 總說 = 642
Ⅱ. 會社罰則의 내용 = 642
1. 刑罰을 과하는 죄 = 642
2. 行政罰(過怠料)에 처하는 죄 =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