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장 서 론 1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3절 연구범위 및 과정 24
제Ⅱ장 도시성장관리와 기반시설연동제 27
제1절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과 도시성장관리 27
1. 대도시 주변부 택지개발규제의 필요성 27
2. 도시성장관리의 의의 33
3. 도시성장관리의 특징과 전개과정 41
제2절 도시성장관리 프로그램으로서 기반시설연동제 47
1.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47
2. 기반시설연동제의 시행체계 54
3. 기반시설연동제의 기법 63
1) 개발영향부담금 64
2) 자본증진프로그램 74
제3절 분석기준 및 대상 설정 79
제Ⅲ장 우리나라 기반시설공급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83
제1절 우리나라 기반시설공급규제의 현황 83
1. 용도지역제 운용의 현황 83
2. 개발관련 부담금의 현황 87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황 91
제2절 우리나라 기반시설공급규제의 문제점 95
1. 용도지역제 운용의 문제점 95
2. 개발관련 부담금의 문제점 106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118
제3절 소 결 124
제Ⅳ장 사례분석: 용인시 택지개발의 기반시설공급규제 문제점과 연동실129
제1절 사례지역개관 129
1. 사례지역 선정과 분석방법 129
2. 사례지역의 입지여건 및 인구?주택 증가현황 132
제2절 용인시의 기반시설공급규제 현황 및 문제점 135
1. 용도지역제 운용의 현황 및 문제점 135
2. 개발관련 부담금의 현황 및 문제점 141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146
제3절 광역적 분석: 용인시 전역에서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53
1. 용인시 전역의 택지개발실태 153
2. 용인시 전역에서 택지개발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62
1) 학교 등 주요 기반시설의 연동실태 163
2) 광역간선도로의 연동실태 166
3) 상수도의 연동실태 172
4) 하수도의 연동실태 174
제4절 미시적 분석: 수지2 공영택지지구와 주변 민간택지지구의 기반시설동실태 176
1. 수지2 공영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78
1) 지구내부 178
2) 지구외부 182
2. 상현취락지구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83
1) 지구내부 183
2) 지구외부 187
3. 개별 민간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연동실태 188
1) 지구내부 188
2) 지구외부 192
4. 종합비교 193
제5절 소 결 196
제Ⅴ장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의 개선방안 201
제1절 신규도입된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의 평가 201
1. 의의 201
2. 문제점 203
제2절 개선방안 210
1. 개선방향 210
2. 부문별 개선방안 212
1) 용도지역제 운용의 개선방안 212
2) 개발관련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포함)의 개선방안 218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선방안 229
제Ⅵ장 결 론 235
제1절 요약 및 결론 235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과제 242
참고문헌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