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01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규 개관
도시개발법 제정배경
도시개발법의 제정목적
도시개발법 구성체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공간계획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사업시행방식 구분

Chapter02 도시개발구역지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및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 관리
-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
지정절차도
기초조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통보
공람 및 공청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승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효과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가상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나리오
- 개발계획수립
개발계획이란
개발계획수립시기 및 수립자
개발계획 수립기준
개발계획의 내용
개발계획 세부항목별 작성내용
개발계획의 구성

Chapter03 도시개발사업 시행
-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행자
규약·정관·시행규정
도시개발사업 위탁시행과 신탁개발
- 조합의 설립
조합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원
- 실시계획
실시계획의 의의
실시계획 인가절차
실시계획 수립권자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고시
다른 법률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 재영향평가
재영향평가제도
재영향평가 협의절차
재영향평가 세부절차

Chapter04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사업시행방식 분류
사업시행구역의 분할시행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의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보상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이주대책
선수금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과 공급방법

Chapter05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환지방식의 특징
환지계획
환지원칙과 예외
공공시설 등에 관한 조치
환지계획인가
감보
체비지와 보류지 지정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환지처분
환지등기
감가보상금
청산금

Chapter06 준공검사
- 준공검사
준공검사
준공검사 절차도
공사완료공고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
공공시설의 인계인수
사업준공 후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Chapter07 비용부담 등
- 비용부담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설치사업 대행
비용부담의 특례
보조 또는 융자
- 도시개발특별회계
특별회계 재원
환지방식의 회계
특별회계 운용
-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매입필증

Chapter08 보칙
- 보칙
타인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국·공유지 처분제한
공공시설 귀속 및 관리
국·공유지 임대
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기타사항

Chapter09 감독 등
- 감독 등
보고 및 검사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청문
행정심판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권한의 위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