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대외무역법의 본질

제 1 절 대외무역법의 의의 및 성격
Ⅰ. 형식적 대외무역법
Ⅱ. 실질적 대외무역법
Ⅲ. 대외무역법의 목적
Ⅳ. 대외무역법의 성질
Ⅴ.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제 2 절 대외무역법의 변천추이
Ⅰ. 무역법의 제정이전시대(1948～1957년)
Ⅱ. 무역법시대(1958～1966년)
Ⅲ. 무역거래법시대(1967～1986년)
Ⅳ. 대외무역법시대(1987～현재)
1. 제정배경 / 2. 주요 내용
Ⅴ.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대외무역정책의 변천
제 3 절 대외무역법의 법원
제 4 절 대외무역법과 타법과의 관계
Ⅰ. 대외무역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대외무역법과 상법과의 관계
Ⅲ. 대외무역법과 경제법
Ⅳ. 대외무역법과 국제통상법과의 관계
Ⅴ. 대외무역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Ⅵ. 대외무역법과 관세법과의 관계
Ⅶ. 대외무역법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Ⅷ. 대외무역법과 WTO법과의 관계
1. 서설 / 2. 조약의 국내법상지위 / 3. WTO협정의 국내법상 지위 / 4. 미국 통상법의 경우
객관식 연습문제

제 2 장 대외무역법의 관리 및 관리기구

제 1 절 대외무역법의 관리
Ⅰ. 무역관리의 의의
Ⅱ. 무역관리의 대상
1.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의 정의 / 2. 무역의 개념에 포함되는 용역 / 3. 관세법상 수출입의 정의 / 4. 형법상의 수출입의 정의
Ⅲ. 무역관리의 목적
Ⅳ. 무역관리의 수단9
1. 수입관세 / 2. 수입할당제 / 3. 외국환관리 / 4. 수출자율규제 / 5. 수출세와 수출보조금 / 6. 그 밖의 무역관리수단
제 2 절 대외무역의 관리기구
Ⅰ. 총설
Ⅱ. 중앙행정관청에 의한 관리
Ⅲ. 협조행정관청에 의한 관리
Ⅳ. 무역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1. 무역위원회의 설치 / 2. 무역위원회의 기능 / 3. 무역위원회의 구성 / 4. 무역위원회의 운영 / 5. 미국무역위원회(USITC)의 경우
Ⅴ. 권한의 위임(또는 위탁)에 의한 관리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국방부장관 / 3. 국립기술표준원장 / 4. 임업연구원장 / 5. 시/도지사 / 6. 세관장 / 7. 한국수출입은행장 / 8. 한국무역협회장
객관식 연습문제

제 3 장 무역거래의 주체

제 1 절 자유화의 배경
제 2 절 무역업에 대한 관리의 변천과정
Ⅰ. 서설
Ⅱ. 무역업의 허가주의(1967 ～ 1993. 6)
Ⅲ. 무역업의 등록주의(1993. 7 ～ 1997. 2)
Ⅳ. 무역업의 신고주의(1997. 3 ～ 1999. 12)
Ⅴ. 무역업의 자유설립주의
제 3 절 무역거래의 주체
Ⅰ. 무역거래자
Ⅱ. 종합무역상사
1. 의의 / 2. 특징 / 3. 장점과 단점
4. 대외무역법상의 종합무역상사제도
Ⅲ. 전문무역상사
1. 의의 / 2. 지정요건 / 3. 첨단산업제품의 범위
제 4 절 전자무역(cyber trade)의 촉진
Ⅰ. 배경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종류
Ⅲ.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개념
1. 거주자의 정의 / 2. 비거주자의 정의
Ⅳ.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실적 인정
Ⅴ.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
1. 전자무역 중개기관지정의 의의 / 2. 전자무역 중개기관의 지정기준 / 3. 전자무역중개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객관식 연습문제

제 4 장 수출입품목에 대한 관리

제 1 절 수출입공고제도의 의의
Ⅰ. 수출입공고의 의의
Ⅱ. 수출입공고의 변천
제 2 절 수출입공고제도의 주요 내용
Ⅰ. 수출입공고의 운용
Ⅱ. 통합공고
1. 통합공고의 의의 / 2. 통합공고의 연혁 / 3. 통합공고의 운용
제 3 절 수출입품목의 국제적 분류기준
Ⅰ.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Ⅱ.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
Ⅲ. HS(국제통일 상품분류/조화제도)

제 5 장 수출입의 자유화와 예외적 승인 및 승인의 면제

제 1 절 개별수출입에 대한 ‘네가티브(Negative)’제
Ⅰ. 수출입 자유화의 의의 / Ⅱ. 예외적 수출입승인의 의의
제 2 절 수출입의 승인
Ⅰ. 수출입의 자유화 원칙
Ⅱ. 수출입의 제한 대상
Ⅲ. 수출입의 승인기관 및 승인요건
Ⅳ. 수출입의 승인절차
1. 수출 승인 신청 / 2. 수입 승인 신청 / 3. 수출입 승인 신청 / 4. 수출입 승인서의 발급
Ⅴ. 수출입대금의 결제
Ⅵ. 수출입 승인의 유효기간
제 3 절 수출?수입 승인사항의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Ⅰ. 의의 / Ⅱ. 주요내용
제 4 절 수출입 승인의 면제
Ⅰ. 면제의 의의
Ⅱ. 면제 대상 개요
Ⅲ. 수출승인의 면제대상
1.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시 휴대 또는 별송하는 물품
2.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 거래 물품
3.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
4. 특정지역에 대한 수출 물품
5.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6.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Ⅳ. 수입승인의 면제대상
1. 외교관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입국시 휴대 또는 별송하는 물품
2. 긴급을 요하는 물품
3. 무역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부수적 거래 물품
4.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5. 특정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6.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7.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8.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수입승인 면제대상
객관식 연습문제

제 6 장 특정수출입거래형태에 대한 관리

제 1 절 특정수출입거래형태의 의의
제 2 절 특정수출입 거래형태의 인정
Ⅰ. 위탁판매수출
1. 의의 / 2. 위/수탁자간의 계약내용 / 3. 유용성 및 유의점 / 4. 인정대상
Ⅱ. 수탁판매수입
Ⅲ. 위탁가공무역
Ⅳ. 수탁가공무역
Ⅴ. 임대수출
Ⅵ. 임차수입
Ⅶ. 연계무역
1. 의의 / 2. 연계무역추진시 고려사항 / 3. 연계무역의 기본여건 / 4. 대외무역법상의 의의 및 인정대상
Ⅷ. 중계무역
Ⅸ. 외국인수수입
Ⅹ. 외국인도 수출
제 3 절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절차
객관식 연습문제

제 7 장 산업설비수출과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제 1 절 산업설비수출의 개념
Ⅰ. 산업설비수출의 일반적 의의
Ⅱ. 대외무역법상의 산업설비수출의 의의
제 2 절 산업설비수출의 승인
Ⅰ. 산업설비수출 승인의 신청
Ⅱ. 수출승인 및 통보
Ⅲ. 산업설비수출승인의 동의요청
Ⅳ. 산업설비수출촉진기관
제 3 절 전략물자의 수출입에 대한 특별관리
Ⅰ.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의의
1.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요 / 2. 수출통제 품목 / 3.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비확산체제)를 통한 수출통제
Ⅱ. 특별관리의 주요내용
1. 전략물자 사전판정 / 2.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 3. 전략물자의 수출입공고 / 4. 전략물자거래 부적격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제 8 장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관리

제 1 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정의
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우대
Ⅲ. 외화획득의 범위
Ⅳ. 외화획득의무자 및 이행기간
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
Ⅵ.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제 2 절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원료의 정의
Ⅱ.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승인
Ⅲ.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구매
Ⅳ. 외화획득의무
Ⅴ.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사후관리
Ⅵ.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Ⅶ. 지도감독?보고?제재 등
제 3 절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
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Ⅱ.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
1. 외화획득용 제품의 수입승인기관 / 2. 관광호텔용 물품의 공급 및 사후관리 / 3. 선용품의 관리
4. 군납용 물품의 사후관리
제 4 절 소요량증명제도
Ⅰ. 소요량증명제도의 의의 / Ⅱ. 소요량의 책정방법 / Ⅲ. 기준소요량의 고시 / Ⅳ. 자율 소요량계산서 발급
제 5 절 수출입 실적의 범위와 금액
Ⅰ. 수출입실적 관리의 의의 / Ⅱ. 수출실적의 인정 범위 / Ⅲ. 수출실적의 인정금액 / Ⅳ. 수출실적의 인정시점 / Ⅴ. 수입실적
객관식 연습문제

제 9 장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시스템구축

제 1 절 무역업무의 과학화와 처리기반 형성
Ⅰ. 무역업무의 과학화
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Ⅲ. 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Ⅳ. 무역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제 2 절 무역업무의 자동화 지원
Ⅰ. 무역업무자동화의 의의
Ⅱ. 무역업무자동화법의 주요내용
1. 자동화대상 무역업무
2. 자동화망 가입대상 무역업자
3. 자동화망 가입대상 무역유관기관
4. 자동화 사업자
5.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
6. 전자문서의 표준화 및 효력
7.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

제 10 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와 원산지 증명제도

제 1 절 WTO 원산지규정에 관한 개요
Ⅰ. 원산지 규정의 개념
Ⅱ.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Ⅲ. 원산지 규정에 관한 국제적 논의 배경
Ⅳ. WTO원산지 규정의 적용범위
Ⅴ. WTO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
Ⅵ. WTO원산지 규정적용상의 주요원칙
제 2 절 우리 나라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증명제도
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1.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지정공고 / 2. 원산지표시 / 3. 수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표시의 확인
Ⅱ.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1.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 2.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객관식 연습문제

제 11 장 통상의 진흥 및 무역질서유지를 위한 관리

제 1 절 무역과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Ⅰ. 무역정책과 통상정책
Ⅱ. 무역?통상정책의 기본원칙
1. 자유?공정무역의 원칙 / 2. 무역제한의 최소화원칙
Ⅲ. 무역진흥을 위한 조치
1. 조치의 내용 / 2. 무역진흥활동에 대한 지원
Ⅳ. 통상진흥시책의 수립
1. 통상진흥시책의 수립방향 / 2. 통상관련 제도조사 / 3.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 4. 민간협력활동의 지원
제 2 절 무역질서의 유지
Ⅰ.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1. 특별조치의 대상 / 2.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Ⅱ. 무역업자 등의 수출입질서유지
1.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와 그 유형 / 2.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신고 및 통보 / 3.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 및 건의 / 4. 시정조치명령 등의 조치 / 5. 수출입 물품가격의 조작금지
Ⅲ.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Ⅳ.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1. 총설 / 2. WTO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 3. 대외무역법상의 선적전 검사에 관한 규정
Ⅴ. 수출입질서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1. 조정명령의 의의 / 2. 조정명령의 범위 / 3. 조정명령의 방법
제 3 절 수입수량제한조치 제도
Ⅰ.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의의 / Ⅱ.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성립요건 / Ⅲ.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주요내용 / Ⅳ. 특정물품에 대한 특별 수입수량제한조치 / Ⅴ.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객관식 연습문제

제 12 장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1 절 제도화의 필요성과 그 배경
제 2 절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기본개념
Ⅰ. 광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Ⅱ. 소극적 산업피해구제제도와 적극적 산업피해구제제도 / Ⅲ. 불공정무역과 공정무역에 의한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3 절 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된 GATT/WTO 규범
Ⅰ. 서설 / 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유형
제 4 절 주요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개관
Ⅰ. 미국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Ⅱ. 캐나다의 산업피해구제제도 / Ⅲ. 일본의 산업피해구제제도
제 5 절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
Ⅰ. 총설
Ⅱ. 산업피해조사절차의 진행과정
1. 산업피해의 범위 / 2. 이해관계인의 범위 범위 / 3. 산업피해조사의 신청
Ⅲ. 산업피해의 조사
1. 산업피해조사의 개시결정 / 2. 조사단 구성 / 3. 조사사항 / 4. 조사의 실시 / 5. 조사관련자료의 목적 외의 사용금지 및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 / 6. 조사의 종결 및 판정 / 7. 산업피해유무의 판정시 검토사항 / 8. 산업피해가 없는 경우의 통지 및 재조사신청
Ⅳ. 피해구제조치의 건의 및 조치
1. 한시적 수입제한의 건의 /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조치 / 3. 잠정조치 / 4. 재검토
제 6 절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Ⅰ. 배경 / Ⅱ. 주요 수입제한조치 내용
객관식 연습문제

제 13 장 대외무역법상의 행정벌

제 1 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Ⅰ. 행정벌의 의의 / Ⅱ. 행정벌의 성질 / Ⅲ. 행정벌의 근거
제 2 절 행정벌의 종류
Ⅰ. 행정질서벌
1. 과태료부과의 통지 및 의견진술
2. 과태료에 대한 불복
Ⅱ. 행정형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자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
3. 과실범의 처벌
4. 미수범의 처벌
5. 양벌(兩罰) 규정
6.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擬制)
객관식 연습문제

부록 : 무역규범 기출문제(2003-2005)

제13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4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5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제16회 국제무역사(무역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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