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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 경멸과 비난, 옹호의 대상
Chapter2 민원인들에게 비친 관료제 기관 Chapter3 관료제에 대한 오해 Chapter4 관료제의 난제들 Chapter5 관료들을 더 가까이 관찰하면 Chapter6 관료제의 거대함은 사악함인가? Chapter7 관료제의 미래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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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인터넷 취업포털 잡링크(www.joblink.co.kr)가 대학생 6천463명을 대상으로 희망직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공무원(8.4%)이 1위를 차지했다. 취업대란의 시대, 대학생들 역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기와 무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민간 기업 직원들에 비해 무사안일하며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적인 평판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에 관한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반박하는 공무원에 대한 옹호론『공무원을 위한 변론(The Case for Bureaucracy)』이 출간되어 화제다. 행정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찰스 굿셀(Charles T. Goodsell) 교수가 쓴 『공무원을 위한 변론』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정부 행정기관에 대한 변론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학과 행정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반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리나라 행정학과 정부 행정 현장에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이해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찰스 굿셀 교수는 이 책의 제1장에서 미국의 공공 관료제는 전반적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2장부터 제6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점에서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각종 실증 자료와 기존에 발표된 각종 연구 결과들, 그리고 논리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명료하게 설명해 나간다. 찰스 굿셀 교수는 제2장부터 제6장까지의 연구를 통해 그간 행해진 정부 부처의 업무 성과에 관한 각종 여론조사의 허구를 설명하고 민간 기업이 더 우수하다는 속설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해임을 강조한다. 또 관료제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이유와 너무 비대하다고 비난받는 정부 조직에 관한 진실도 흥미롭게 파헤친다. 제7장 결론의 장에 이르러 굳셀 교수는 정부 혁신은 ‘지속적인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이 가장 타당하다면서 특히 사람들 사이에 반관료제적 냉소주의의 물결을 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시민들을 정부 안으로 끌어들여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활동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