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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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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장 행 정 23 제1절 행정의 의의 23 제2절 통치행위 31 제3절 행정의 분류 38 제4절 현대행정의 특징 44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7 제2절 행정법의 특색 49 제3절 행정법의 분류 53 제4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55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 62 제6절 행정법의 법원 84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6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141 제2편 행정법 통칙 제1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151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56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6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7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202 제6절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233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258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흠결의 보충) 284 제2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9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05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326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335 제2절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이동 379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39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11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422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29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457 제6절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486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492 제8절 행정법상 확약 529 제9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535 제10절 행정행위의 효력 542 제11절 행정행위의 하자 545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587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590 제14절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603 제15절 행정행위의 철회 607 제16절 행정행위의 결효 622 제1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625 제5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629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63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663 제6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 설 677 제2절 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 677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기업비밀의 보호 및 자기정보통제권) 698 제7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713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722 제3절 비공식(비정식)적 행정작용 724 제4절 행정지도 727 제5절 행정사법 739 제6절 형식적 행정행위 743 제8장 행정계획 제1절 서 설 747 제2절 행정계획의 기능 749 제3절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749 제4절 행정계획의 성질 750 제5절 행정계획의 종류 752 제6절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755 제7절 행정계획의 요건(책정절차) 759 제8절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763 제9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769 제10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771 제9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1절 서 론 781 제2절 행정규제 782 제3절 민원사무 792 제3편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809 제2절 행정강제 812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813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838 제5절 행정벌 845 제6절 행정조사 860 제7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70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89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895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46 제3절 행정상 위험책임 952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957 제5절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1000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 설 1011 제2절 행정심판 1015 제3절 행정소송의 의의?본질?특수성 107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084 제5절 행정심판전치주의 1093 제6절 행정소송의 종류 1104 제7절 행정소송의 대상 1134 제8절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154 제9절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1157 제10절 항고소송의 제기 1201 제11절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1231 제12절 무효 등 확인소송 1267 제1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76 제14절 당사자소송 1286 제15절 국가?공공단체(행정청 또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1299 제4장 민원처리제도 1315 ?부록(행정소송법 개정안) 1321 ?색인 1331 |
저자 소개 1
Joe Jeong Hwan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성공회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와 탈근대사회이론을 강의했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월간 『노동해방문학』 주간을 거쳐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waam.net(연구정원), http://daziwon.net(강좌정원)]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했다. 1986년부터 호서대, 중앙대, 성공회대, 연세대 등에서 한국근대문예비평사와 탈근대사회이론을 강의했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월간 『노동해방문학』 주간을 거쳐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waam.net(연구정원), http://daziwon.net(강좌정원)]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지구 제국』(갈무리,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갈무리, 2002),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갈무리, 2003),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탈영자들의 기념비』(공저, 생각의나무, 2003),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카이로스의 문학』(갈무리, 2006),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갈무리, 2007), 『들뢰즈와 그 적들』(공저, 우물이있는집, 2007), 『현대철학의 모험』(공저, 길, 2007), 『레닌과 미래의 혁명』(공저, 그린비, 2008),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 『공통도시』(갈무리, 2010), 『플럭서스 예술혁명』(공저,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갈무리, 2011), 『인지와 자본』(공저, 갈무리, 2011),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공저, 갈무리, 2012), 『옥상의 정치』(공저, 갈무리, 2014),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 2015) , 『절대민주주의』(갈무리, 2017)
편역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C. 하먼, 갈무리, 1994),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5),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C. 하먼 외, 갈무리, 199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S. 볼로냐 외, 갈무리, 1997), 『자유의 새로운 공간』(A. 네그리 외, 갈무리, 2000)
번역서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G. 루카치, 동녘, 1986), 『오늘날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4), 『오늘날의 노동자계급』(A. 캘리니코스, 갈무리, 1994), 『디오니소스의 노동 1』(A. 네그리 외, 갈무리,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2』(A. 네그리 외, 갈무리, 1997), 『사빠띠스따』(H. 클리버, 공역, 갈무리, 1998),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W. 본펠드 외,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J. 홀러웨이, 갈무리, 2002), 『무엇을 할 것인가』(W. 본펠드, 갈무리, 2004), 『들뢰즈 맑스주의』(N. 쏘번, 갈무리, 2005), 『다중』(A. 네그리 외, 공역, 세종서적, 2008), 『선언』(A. 네그리 외, 갈무리, 2012), 『크랙 캐피털리즘』(J. 홀러웨이, 갈무리, 2013),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 클리버, 갈무리, 2018)
저서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연구사, 1989), 『노동해방문학의 논리』(노동문학사, 1990), 『지구 제국』(갈무리, 2002), 『21세기 스파르타쿠스』(갈무리, 2002), 『제국의 석양, 촛불의 시간』(갈무리, 2003),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탈영자들의 기념비』(공저, 생각의나무, 2003), 『제국기계 비판』(갈무리, 2005), 『비물질노동과 다중』(공저, 갈무리, 2005), 『카이로스의 문학』(갈무리, 2006), 『민중이 사라진 시대의 문학』(공저, 갈무리, 2007), 『들뢰즈와 그 적들』(공저, 우물이있는집, 2007), 『현대철학의 모험』(공저, 길, 2007), 『레닌과 미래의 혁명』(공저, 그린비, 2008), 『미네르바의 촛불』(갈무리, 2009), 『공통도시』(갈무리, 2010), 『플럭서스 예술혁명』(공저, 갈무리, 2011), 『인지자본주의』(갈무리, 2011), 『인지와 자본』(공저, 갈무리, 2011), 『후쿠시마에서 부는 바람』(공저, 갈무리, 2012), 『옥상의 정치』(공저, 갈무리, 2014),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 2015) , 『절대민주주의』(갈무리, 2017)
편역서 『오늘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C. 하먼, 갈무리, 1994), 『현대 프랑스 철학의 성격 논쟁』(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5),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C. 하먼 외, 갈무리, 1995), 『이딸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1』(S. 볼로냐 외, 갈무리, 1997), 『자유의 새로운 공간』(A. 네그리 외, 갈무리, 2000)
번역서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G. 루카치, 동녘, 1986), 『오늘날의 세계경제 : 위기와 전망』(A. 캘리니코스 외, 갈무리, 1994), 『오늘날의 노동자계급』(A. 캘리니코스, 갈무리, 1994), 『디오니소스의 노동 1』(A. 네그리 외, 갈무리, 1996), 『디오니소스의 노동 2』(A. 네그리 외, 갈무리, 1997), 『사빠띠스따』(H. 클리버, 공역, 갈무리, 1998),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W. 본펠드 외, 갈무리, 1999),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J. 홀러웨이, 갈무리, 2002), 『무엇을 할 것인가』(W. 본펠드, 갈무리, 2004), 『들뢰즈 맑스주의』(N. 쏘번, 갈무리, 2005), 『다중』(A. 네그리 외, 공역, 세종서적, 2008), 『선언』(A. 네그리 외, 갈무리, 2012), 『크랙 캐피털리즘』(J. 홀러웨이, 갈무리, 2013),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 클리버, 갈무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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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6년 09월 11일
- 쪽수, 무게, 크기
- 1340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0904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