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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주요 용어 및 약어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1) 기존연구 검토 2) 분석의 초점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4. 책의 구성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3. 소결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정치적 맥락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3) 정당정치 3. 소결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2) ATP의 재정 문제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3. 소결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부록] 인터뷰 기록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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