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의 공익제보자들

이 책은 저자가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실제 사건의 주인공들을 직접 심층 면담한 사실적 기록이다. 책에서 만나는 주인공들은 자신의 사례가 소개되는 것을 허락한 공익제보자들이다. 저자는 이들을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심하게 경험한 수준에 따라 위기형 그룹(심각한 건강피해자 집단 High그룹) 4인과 중간형 그룹(Medium그룹) 2인, 그리고 극복형 그룹(경미한 건강피해자 집단, Low그룹) 3인으로 분류하였다. 익명을 쓴 것은 아직도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노출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제보의 주제별로 보면 군대 내 부정선거 폭로가 2건이 있다. 이들은 장교 신분으로 군대의 부정선거 개입을 폭로하고 강제전역 당한 후 감시와 블랙리스트 등에 시달렸다. 다른 군 관련 제보자는 군대 납품관리 군무원으로 군납 대금을 과다 지급해 잉여분을 간부와 납품업자가 나누는 납품과정 비리를 공익제보하였다. 이를 폭로한 그는 협박으로 강제퇴역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다른 공기관 사례로는 감사원 부정 은폐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다. 그는 1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을 적발했으나 감사원은 정치권력의 압력 때문이라고 추정되는 이유로 그의 감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사회복지법인의 횡령과 착복, 부당수입을 고발한 공익제보자도 있다. 그는 법인의 부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모두 뒤집어써야 했던 상황에서 수사 중 재단의 모든 비리를 밝혔다. 그는 이 행동으로 법인의 혹독한 보복의 타깃이 되었다. 철도청 안전 검수원이었던 공익제보자 2인은 철도청의 축상발열 위험 방치를 언론에 제보하였다. 그런데 철도청은 해고와 비연고지로 전출시키고 이들 중 1인은 심한 심리적, 경제적 보복조치와 어려움의 중첩 속에 자살에 이르렀다.

사립학교 선생님도 있다. 그는 각종 납부금의 부정한 처리로 학생들에 10억 원 이상의 부당한 부담을 전가한 재단비리를 언론에 알려 따돌림에 시달렸다. 마지막 사례는 재벌그룹 내 몇 천만 원 상당의 납품 비리를 사내 감사기관에 공익제보하였으나 거꾸로 불이익과 해고를 당한 사례다.
이들 공익제보자로 인해 밝혀진 비리 추정 금액은 100억 이상이 1건, 10억 이상이 3건, 10억 이하가 1건이며 금액에 관계없는 경우가 4건이다. 연령은 제보 당시를 기준으로 20대 2인, 30대 4인, 40대 2인, 50대 1인이었으며, 기혼 6인, 미혼 3인이었다. 성별은 모두 남성이었다.
한편 직장에 잔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을 뿐더러 사회적 블랙리스트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웠던 경우는 6건이었다, 내부고발 후 장기입원이나 투약이 필요했던 경우도 5건이었다.


힘내라 ! 양심

그들의 말못할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고역이었다. 그들은 오랜 상처로 상당히 자학적이었다. 또 더 이상 정의의 승리를 믿지도 않았다.

“저런 족속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거의 다 등 돌리죠. 특히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괜찮은 데 신세진 사람들이 등 돌리면…. 철저하죠. 안면몰수하죠.”(H3씨)
“소송에 승리를 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어렵게 승소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살점은 다 빼앗기고 나한테는 뼈만 돌아온 꼴이 되었습니다.”(H4씨)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아프리카에서 거미가 모래에 웅덩이를 파놓고 어떤 동물이 푹 빠지면 발버둥 칠 때마다 더 빠져들더라구요. 나도 그 수렁에 빠진 셈이죠.”(M2씨)
“문둥병이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기는 살아있어도 꼬집어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사회도 부패가 너무 많아서… 문둥이 사회가 된 거예요.”(M2씨)
“내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의 낙오자죠. 내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하더라도 상대 측이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H3씨)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 발생 양상

캐나다의 병리학자 셀리에(Hans Selye)가 물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원이 인간에게 신체적 반응을 발생시킨다는 스트레스 이론을 제창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책은 주로 스트레스 반응 유형을 극복, 외면, 그리고 공존이라는 세 틀로 분석하는 스카트(Robert Scott)의 수용적 스트레스 모형이론(Acceptable stress model)을 적용해 공익제보자들의 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인성과 직장환경 등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보유의 개인차에 따라 결과의 양상은 매우 달랐다. 경미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스트레스는 갈등의 매듭과 함께 자신감의 증가라는 긍정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혹독한 스트레스와 직면하거나 처음부터 대응자원이 별로 없었던 경우, 자살 등 회복이 불가능한 참담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상황

공익제보자들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과 대척점에 있는 철학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자신이 몸담은 환경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익제보에 나서는 것은 그러한 위험보다 더 소중한 가치, 그것이 양심이든 정의든 종교적 신념이든 비굴함에 굴종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내적 결단이든 그 무엇이든, 그러한 초월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공익제보자들이 지르는 처참한 비명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한 명분과 양심은 우리의 명분과 양심과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심리적 공범자가 되어 슬그머니 이를 포기하였을 때 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분과 양심을 대신 지켜주었다.
이 책은 공익제보자의 눈으로 한국사회의 속살을 해부하고 있다. 한국사회 특유의 이중 잣대와 위선, 조직문화의 폭력성, 저급한 의리의식, 절대권력에 굴종하는 비열한 인간군상 등 한국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