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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이행 2
신용장 거래의 실제 1. 신용장의 개설, 통지, 확인, 조건변경 및 양도 2. 선적서류 3. 환어음 4. 화환어음의 취결 5. 서류의 심사와 불일치 서류에 대한 처리 6. 보증도 7. 수입화물의 대도 EDI와 무역자동화 1. EDI 개요 2. EDI의 법적 문제 3. EDI를 이용한 무역 자동화 4. 전통적EDI와 인터넷 EDI 5. 전자상거래 국제무역운송 1. 운송의 기초 2. 해상운송 3. 선하증권 및 해상화물운송장 4. 컨테이너 운송 5. 국제복합운송 6. 국제항공운송 7. 국제육상운송 무역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2. 해상보험계약 3. 해상보험증권 4. 해상보험의 피보험이익 5. 협회적하약관 6. 해상위험 7. 해상손해 8. 보험자 대위와 위부 9. 기타의 보험 10. 해상적하보험의 보상 11. 수출보험제도 2. 무역계약의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 1. 무역계약의 종료의 기초 2. 무역계약의 위반 및 당사자의 구제 무역클레임과 해결방안 1. 무역클레임의 기초 2. 무역클레임의 제기 3.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중재제도 1. 중재제도의 개요 2. 중재제도의 실제 관세사 기출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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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무역실무 및 상무를 배우는 학생, 특히 최근 들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국제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경영자 및 실무 담당자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무역거래에 관한 실무적·법무적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여타의 저서들과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저술되었다.
첫째, 본서의 전체를 무역계약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편으로 구분하여 제1편에서는 무역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정리를 위해, 무역의 개념과 무역형태의 분류를 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거래관계의 개설과정, 청약과 승낙으로 인한 무역계약의 성립, 그 성격, 효력, 준거법,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정형거래조건과 Incoterms2000 및 FOB와 CIF관습을 별도로 다루어 실무 및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제3편과 제4편의 무역계약의 이행 편으로 본서의 분량 때문에 상·하권에 걸쳐서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무역계약당사자의 의무를 정리하고, 무역거래형태를 결정짓는 대금결제를 중심으로 제 결제방법을 정리하고, 신용장의 법리적 측면을 다루었다. 제4편 무역계약의 이행II 편에서는 신용장거래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EDI와 무역자동화, 국제운송 및 해상보험과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다루었다. 제5편은 무역계약의 종료 편으로 무역계약의 종료와 계약위반의 문제 그에 대한 구제조치를 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무역클레임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중재제도와 소송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재제도를 2000년 말 개정된 중재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관련 판례를 수록하여 현실적인 무역계약과 종속계약에 관련한 법리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개정 및 보완을 통해 더욱 충실한 내용을 정리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수험생을 위하여 관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부록으로 추가하고, 각 장별로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넷째, 무역거래의 제단계에서 활용되는 서식, 계약서, 실제 활용 계약조항을 충분히 수록하여 실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또는 중재인 또는 재판부의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보편성이 있는 무역규칙에 근거하여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관련 조항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각주에 명시하였다. 여섯째, 무역거래의 제 단계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법리적 측면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연구에서의 해설을 통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보충정리를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