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먹거리의 흐름

지구화된 세계에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은,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물질적인 이동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금융, 문화, 정치, 정보 등의 흐름을 모두 포괄해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흐름이 관여하는 세계 먹거리공급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먼저, 이제 먹거리의 생산, 교역 등의 영역에서 그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예전처럼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일이 되었다. 지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국제기구, 유럽공동체EU 같은 권역별 기구의 규제가 일국의 의지에 앞선 무역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조건은 한 국가의 정책으로 먹거리안전 문제나 먹거리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멕시코 어민들이 참치 어업을 할 때 활용하는 건창망 어법이 돌고래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일례이다. 미국의 법원은 멕시코 참치의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멕시코는 이런 조치가 자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참치 캔에 ‘돌고래 안전’이라는 라벨을 붙이도록 한(새로운 어법을 사용해야만 이 라벨을 붙일 수 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멕시코 어부들에게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협상이 아니라 세계무역기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다루고 있다.

기업과 비정부기구, 먹거리체계를 움직이는 새로운 주체

이때 식품안전이나 환경 문제, 그리고 생산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관리와 규제의 주체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이 슈퍼마켓, 즉 초국적 유통기업과 비정부기구이다. 기존의 식품규제는 한 국가가 자국 국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구화라는 조건에서 이런 접근은 점점 힘을 잃고 있다. 개별 정부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먹거리를 제대로 통제할 수도 없고, 먹거리 생산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 환경 문제를 일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위 참치-돌고래 사건에서처럼, 국제기구 또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 탓에 효율적인 조정이 쉽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초국적 유통기업은 생산자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권력을 통해 먹거리 생산의 조건을 세세하게 규제할 수 있으며, 이를 자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동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전략으로 삼기도 한다.
물론 이윤 창출을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을 추동하는 것은 비정부기구의 조직화된 활동이다. 네덜란드의 동물권리단체인 바커디르Wakker Dier는 적극적인 소비자 캠페인을 벌여 네덜란드의 거의 모든 슈퍼마켓에서 송아지에게 건전하지 못한 사료를 먹인 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고기를 팔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비정부기구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환경 및 생산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를 만들기도 하는데, 커피로 유명한 공정무역 인증이나 유기농 인증, 탄소 라벨 등이 이에 속한다.

단순하지 않은 해결책, 일상의 주체 되기

이 책에서 저자들은 지구화 시대의 먹거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세계는 점점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기술적’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나 외부 투입재를 다량 사용하는 녹색혁명식 해결책은 수질 및 토양 오염 같은 환경 문제를 낳았을 뿐 아니라 먹거리 생산을 산업에 종속시켰으며, 유전자조작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대안으로 삼고 있는 현재는 또 다른 차원의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먹거리 생산의 잣대를 생산량 대신 지속가능성으로 대체해도 해결책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먹거리 수송에 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신선과채의 수입을 금지한다면, 당장 아프리카 농민들의 생계는 위험에 빠진다. 또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기여하는 것이 수송만은 아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가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단지 생산 및 유통뿐 아니라 소비, 즉 가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음식물쓰레기 등도 고려해야 한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각종 인증제 및 표시제(라벨링) 역시 유통권력으로 작용할 때는 생산자를 착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유기농의 관행화, 로컬의 덫 등이 이런 우려를 담은 용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이런 복잡한 먹거리 문제들을 다룰 개념, 도구 등을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먹거리 활동가들과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려 한다. 그러나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먹거리공급에 관여할 수 있는 행위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점은 먹거리의 미래가 연구실의 실험 같은 기술혁신이나 추상적인 경제모델을 넘어서, 현실의 인간들이 일상의 생활을 통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지속가능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