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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치
북한의 정치 이념과 정치 체제 조선로동당 국가기관 북한의 주민 통제 2.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 서론 김정일 체제의 경제 정책 북한 경제의 현황 북한의 경제개방 전략과 남북한 경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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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에 낙관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체제 수호적인 제한적 개방정책과 함께 통미봉남의 남한 당국자 배제 원칙을 견지하면서 민간 차원의 남북 경협만을 희망하고 있다. 남한 역시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 마무리에 대한 부담과 이 과정에서 기업 유동성 감소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투자 결정 동기도 종전의 거점 확보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과 수익성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 요인들은 높은 물류비용 부담과 북한내의 산업 기반 시설의 부족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협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시설 사찰 의혹 규명과 미사일 개발 중단 등의 현안 문제 해결 여부는 향후 북한의 외자 유치는 물로 ㄴ남북 경협 확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투자 리스크 감소와 함께 성공적인 북일 수교 교섭 유도를 통한 대일 배상금 청구와 미국의 대북한 경제 제재 완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통한 북한의 투자 위험 축소로 직결되어 포괄적인 경협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 p.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