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이론과 실무

제1장 총 설/41 (박종국 변호사)

1. 리모델링의 개념 및 연혁/41
2. 리모델링의 유형/55
3. 리모델링 시행자/56
4.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58
〈표〉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58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59
〈표〉 리모델링 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60

제2장 리모델링 기본계획63 (김시격 변호사)

1. 개 요/63
2.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66
3.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사업계획 승인(행위허가)/70
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까지의 경과 조치/71

제3장 증축형 리모델링73 (김시격 변호사)

1.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73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74
3.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변천/76
〈표〉증축형 리모델링의 변천76
4.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적용/77

제4장 추진위원회91 (황인아 변호사)

1. 추진위원회의 의의/91
2. 추진위원회 구성/91
3. 추진위원회의 업무/93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94
5.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지위 및 재산귀속형태/95
6.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해산/96
7.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97

제5장 설계자 선정99 (황인아 변호사)

1. 설계자 선정/99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10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101

제6장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111 (황인아 변호사)

1. 법적 근거와 필요성/111
2. 적용의 완화요청의 시기/112
3. 적용의 완화요청의 절차/112
4. 적용의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112
5. 증축할 수 있는 규모와 기준/116
6. 허가권자의 적용의 완화결정/117

제7장 리모델링 결의119 (차흥권 변호사)

1. 리모델링 결의의 의의/119
2. 리모델링 결의의 요건/120
3. 리모델링 결의의 내용/135
4. 리모델링 결의의 효력/139
5. 리모델링 결의의 하자/142

제8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147 (진상욱 변호사)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일반론/147
2. 조 합 원/149
3. 조합규약/155
4. 조합의 임원/157
5. 이 사 회/160
6. 대의원회/161
7. 조합원총회/163
8.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166

제9장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171 (황인아 변호사)

1. 안전진단의 실시/171
2. 안전성 검토－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182
3.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안전진단/186

제10장 시공자 선정191 (차흥권 변호사)

1. 시공자 선정의 개요/191
2. 시공자 선정의 시기/191
3. 시공자 선정의 방법/192
4.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193
5. 시공자 선정의 원칙/193
6.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절차와 방법/194
7. 계약의 체결/197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198

제11장 매도청구203 (차흥권 변호사)

1. 매도청구권/203
2. 매도청구권의 행사/206
3. 매도청구가격의 산정/215
4. 매도청구와 부동산의 이해관계인/219
5. 매도청구권 행사 후의 절차/226
6. 리모델링의 지연과 환매청구권/228
7. 매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1

제12장 리모델링의 사업시행계획승인 및 행위허가237 (김시격 변호사)

1. 개 요/237
2. 리모델링 계획(사업계획 또는 행위계획)의 수립/242
3.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절차/251
4.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행위허가의 효력/260
5.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의 취소/264

제13장 신탁등기267 (박종국 변호사)

1. 신탁등기의 의의/267
2. 신탁등기의 법률관계/270
3. 신탁등기 절차 등/273
4. 신탁계약서/275
[서식] 신탁계약서275
5. 신탁등기소송/278
6. 신탁등기와 취득세/279

제14장 리모델링 사업과 주민 이주283 (박종국 변호사)

1. 리모델링 사업의 주민 이주/283
2. 이주비의 조달방법/284

제15장 건축물 철거 및 착공287 (박종국 변호사)

1. 철 거/287
2. 착 공/288

제16장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일반분양295 (박종국 변호사)

1. 일반분양의 필요성/295
2.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295
3.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경우/296

제17장 리모델링과 감리299 (김시격 변호사)

1. 주택건설 공사와 감리 제도 일반/299
2. 감리자 지정/302
3. 감리계약/305
4. 감리자의 업무/310
5. 감리자의 보수/316
6. 부실감리 등에 대한 제재/320
7.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321

제18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347 (배삼순 변호사)

1. 사용검사의 의의/347
2. 사용검사의 절차/348
3. 임시사용승인/349
4. 사용검사의 효력/349
5. 입 주(인도)/349
6. 사용검사와 입주의 법률적 의미/350
7. 대지지분과 공용면적에 대한 특례/350

제19장 하자보수353 (배삼순 변호사)

1. 장기수선계획/353
2. 하자보수/361

제20장 조합의 해산387 (배삼순 변호사)

1. 해산 절차/387
2. 청 산 인/388

제21장 벌칙 및 과태료389 (황인아 변호사)

1. 시공사 선정 관련/389
2.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사업시행자 관련/389
3. 부정행위 금지 관련/393
4. 양벌 규정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394

제2편 실무자료 및 서식례

제1장 리모델링 관련 훈령ㆍ예규ㆍ고시 등397

[1]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397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407
[3]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415
[4]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423
[5]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425
[6]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429
[7] 사업계획승인 업무처리지침(국공유지 권원 확보 방법 등)/433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435
[9]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473
[10]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조건/475
[1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485
[12]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495
[13]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503

제2장 리모델링 관련 서식례507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507
[2] 사업계획 승인ㆍ변경승인신청서/508
[3] 사업계획 승인서ㆍ변경승인서/517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결과보고서/518
[5] 사용검사ㆍ임시사용승인 신청서/519
[6] 사용검사 확인증/530
[7] 임시사용승인서/531
[8]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 신청서/532
[9]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필증/535
[10] 행위허가신청서/536
[11] 행위허가증명서/538
[12] 사용검사 신청서/539
[13] 사용검사필증/545

부 록

판례색인/549
사항색인/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