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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
1. 기아와 포식이 공존하는 세계식량 세계 곡물수급과 식량문제 곡물가격 상승과 아시아의 곡물수요 세계 곡물수급 예측모델 21세기 세계 식량수급의 중·장기 전망 2. 설 땅 잃은 우리의 쌀 한국쌀의 국제경쟁력 쌀시장 개방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식량·농업정책의 새로운 전개 부록1 아시아 주요국의 식량수요 추이 부록2 지역별 곡물소비량과 사료용 소비량의 비율 부록3 세계 식량수급 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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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지구촌의 식량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식량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식량무기화는 지난 70년대의 오일쇼크를 통한 석유무기화의 위력을 훨씬 능가하는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 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곡물가격의 상승, 지구촌의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미 식량자급률이 30를 밑돌고 있고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수준을 맴돌아 식량의 대부분을 외국의 잉여식량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식량안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고려한 식량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또한 쌀의 수입자유화 문제는 쌀만의 문제, 즉 단순히 한 가지의 농산물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업 근간에 관한 문제, 나아가 한국의 경제구조를, 한국의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끝까지 남겨 놓았던 쌀마저 자유화하여 국내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물수급에 중점을 둔 21세기 세계 식량문제, 쌀의 수입 개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의 쌀사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식량·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책은 크게 1, 2부, 부록으로 대별되는데 1부에서는 세계 곡물수급과 식량문제, 곡물수급불균형에 따른 곡물가격의 상승, 지역별 생산량·소비량·순수출입량 등을 분석·예측하고, 21세기 세계식량의 중장기 전망을 수요, 공급측면에서 조망하고, 기아와 포식이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식량불균형, 특히 개도국의 식량부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전세계의 곡물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세계 식량위기가 우려되는 속에서 한국쌀의 국제경쟁력과 쌀시장 개방으로 국내 쌀생산이 감소할 경우 이것이 가져오는 국내의 생산·소비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계층별 농가·비농가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여 갈수록 어려워지는 한국의 쌀 사정을 분석하고, 이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의 식량·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록에서는 ‘아시아 주요국의 식량수요 추이’,‘지역별 곡물소비량과 사료용 소비량의 비율’,‘세계 식량수급 데이터’를 주요국가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그래프 및 도표를 사용하여 농정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알기쉽게 정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미래의 곡물수급 불균형을 대비하여 수입자유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식량·농업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최소한의 식량자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곡물생산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농의욕을 되살리는 지원의 효율화, 주곡 증산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는 우리쌀의 존속을 위해 수입자유화 재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수입물량확대, 관세화 등의 방안을 재검토하고, 일본, 대만 등 쌀 수입국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부분적인 개방만으로 끝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경영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농업의 구조 고도화를 가속시키고, 국민경제 전체와 연동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Agri-business 로서의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책이 지구촌의 식량문제 및 설 땅을 잃어가는 우리의 쌀산업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21세기 농업·식량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