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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제1편 서 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 27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 34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 36 Theme 05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38 Theme 06 부작위범 … 39 Theme 07 인과관계 … 42 Theme 08 고 의 … 47 Theme 09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51 Theme 10 과 실 … 52 Theme 11 결과적 가중범 … 59 Theme 12 정당방위 … 63 Theme 13 긴급피난 … 67 Theme 14 자구행위 … 68 Theme 15 피해자의 승낙 … 69 Theme 16 정당행위 … 72 Theme 17 책임의 근거와 본질 … 82 Theme 18 책임능력 … 83 Theme 1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85 Theme 20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87 Theme 2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88 Theme 22 법률의 착오 … 89 Theme 23 기대가능성 … 95 Theme 24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 98 Theme 25 실행의 착수 … 100 Theme 26 중지미수 … 105 Theme 27 불능미수 … 107 Theme 28 예비·음모 … 109 Theme 29 필요적 공범 … 111 Theme 30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 113 Theme 31 공범의 종속성 … 114 Theme 32 공동정범 … 116 Theme 33 간접정범 … 124 Theme 34 교사범 … 126 Theme 35 종범(방조범) … 130 Theme 36 공범과 신분 … 133 Theme 37 죄 수 … 136 제3편 형벌론 Theme 38 형벌의 종류 … 152 Theme 39 형의 양정 … 157 Theme 40 누 범 … 163 Theme 41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165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 172 Theme 02 상해의 죄 … 176 Theme 03 폭행의 죄 … 178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 182 Theme 05 낙태죄 … 186 Theme 06 유기죄 … 187 Theme 07 협박죄 … 188 Theme 08 체포·감금죄 … 191 Theme 0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193 Theme 10 강요죄 … 195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 196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 202 Theme 1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11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2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 227 Theme 16 절도의 죄 … 231 Theme 17 강도의 죄 … 238 Theme 18 사기의 죄 … 245 Theme 19 공갈죄 … 263 Theme 20 횡령죄 … 267 Theme 21 배임의 죄 … 278 Theme 22 장물죄 … 292 Theme 23 손괴의 죄 … 29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29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 302 Theme 26 교통방해죄 … 304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 305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 306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 310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 327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328 Theme 32 도박죄 … 330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 33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 334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35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47 Theme 37 범인은닉죄 … 356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58 Theme 39 무고죄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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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쌤 한눈에 형법 핵심노트 7차 전면개정판]은 개정 형법에 맞추어 판례를 재정비하고, 2015년 8월까지의 최신 중요판례를 수록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최신 중요판례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에도 가감을 통하여 수험생들을 위한 정리서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관록 있는 저자가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하고 판단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형법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분량을 줄이고 최신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판례 등을 수록함으로써 각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을 합격으로 이끌기 위해 출간된 정리서이다. 한눈에 형법은 판례의 출제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2015년 8월까지의 최신 중요판례를 논점별로 비교정리하였고, 판례의 압축정리를 통해 마무리용 교재로서 최적화 하였다. 또, 수험생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전반적으로 도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중요판례 번호와 판례의 핵심 키워드에 색을 입힘으로써 선별적 공부를 가능하게 하고,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교재는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쉬운 책을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발간된 본서는 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적절한 책일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