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의 선택과 제한적 변화에 대한 이해

현대북한연구회는 2000년대 들어 북한이 제한적으로나마 과거와 다른 차원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인식하에 각 부문의 변화 현상을 조망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변화를 실증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의 시점은 언제인지의 문제가 떠올랐다. 경제 분야에서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변화의 시점으로 설정하는 의견에 대체로 일치했지만, 정치·외교·사회 분야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북한을 김정일 시대로 규정하고 이를 변화의 시점으로 삼았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연구회가 지난 2년간 노력한 결과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거나 개혁·개방을 향한 전진적 변화라는 주장처럼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주장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 변화 현상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처한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제1장에서는 북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개방을 북한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개혁·개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또한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논리와 전략, 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위한 필요조건 및 북한의 개혁·개방의 향배 등을 다룸으로써 북한 체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제2장에서는 북한에서 선군정치가 등장한 배경과 북한의 권력구조,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의 변동을 다뤘다. 특히 북한 내 주요 기구의 권력엘리트 변동을 과거 사례와 비교해 심도 있게 분석했고, 김정일 이후의 후계 문제도 전망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따른 포스트 김정일체제에 대한 독자의 관심에 부응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북한의 담론을 정리해 평양에서 바라보는 국제관계론을 정립하기 위해 북한의 국제관계 연구현황과 그 특성을 다뤘다. 이 글은 북한의 국제관계론을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띠지만, 그동안 북한연구자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제4장에서는 외교정책과 국내정치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남북관계와 국내 정치의 관계를 다뤘다. 한국의 민주화 이전과 이후 시기로 구분해 남북한의 대북 및 대남정책의 국내 정치적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남북한 긴장완화가 남북한 국내 정치의 주요한 변화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다.

제5장에서는 남·북·미 삼각관계의 행동방식을 설명한 후, 각 국가 간의 역동적 변화를 각 시기별로 구분·대입했다. 남·북·미 삼각관계의 특성과 전망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성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려 한 점에서 국제정치적 이론을 한반도에 적용한 참신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2002년 이후 북한에서 출간된 공식문헌을 통해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개혁·개방 전략을 검토했다. 실증적이고 문헌 연구를 통해 북한은 선군경제개혁·개방을 추구한다다는 점을 밝히고, 계획과 시장의 양립가능성 등 7·1조치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규명했다.

제7장에서는 북한의 시장을 중국의 집시무역의 변화 과정과 비교했다. 북한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실에서 북한시장의 형성과 확대·발전, 역할과 특징 등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북한시장 연구에 중요한 지침이 되도록 했다.

제8장에서는 북한의 지식인관과 지식인정책의 전개 과정을 폭넓게 다뤘다. 북한은 지식인을 적극 활용해 체제에 흡수시키는 전통적인 정책을 폈을 뿐 아니라, 지식인을 통제 및 관리하는 데에도 철저했다. 이 같은 지식인정책은 김정일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개혁·개방 시기에 즈음한 북한의 지식인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