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필독서!
해고 .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 기간제
파견 . 고령자 . 근로시간 . 최저임금

‘쉬운 해고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
‘기간제를 규제해도 정규직은 늘지 않는다’
‘파견은 오히려 더욱 활용해야 한다’
‘임금인상으로 근로자가 풍족해지지 않는다’
‘정년연장으로 청년이 희생된다’
‘「한정정사원」이 라이프^스타일을 바꾼다’
‘「화이트칼라^이그잼션」은 악법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노동시장 개혁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정치권의 태도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근거한 현황 파악보다는 정치적 구호와 이념대립, 오해가 난무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두려움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냉철한 머리를 통한 올바른 현상 이해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코베대학교 오오우치신야 교수의 저서 [雇用改革の??]을 번역한 [고용개혁의 오해와 진실]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각종 오해와 우려를 명쾌히 바로잡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시장 개혁을 앞두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슈들에 대해 값진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제1장에서는 해고의 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근로자는 실제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에 불과하며 이들의 고용을 지키는 것만을 전제로 하는 고용정책은 근로자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근로계약의 최초 6개월 정도는 차별적인 해고 등의 악질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를 자유롭게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적극적인 채용을 하기 쉽게 되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기회가 늘어나 노사양측에 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저성장·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이 노동시장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불어 넣는 개혁을 단행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고용문제를 기존의 노동법적 사고로만 보지 않고,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장르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고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고용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노동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쉬운 해고로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 ‘기간제를 규제해도 정사원이 늘지 않는다.’, ‘파견은 오히려 더욱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철저하게 실증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자의 분석은 소름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예리하여 설득력이 있다.

지금 우리사회도 과거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청년실업문제는 이미 임계점에 와 있고,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의 심화로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의 소득격차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불안요소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사정은 우여곡절 끝에 노동개혁을 위한 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 책은 일본의 노동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노동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