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이 갖춰야할 3박자 균형감, 일관성, 근거

그는 책 서문에서 “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석좌교수를 맡은 뒤로는 ‘좋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학자적인 화두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책수립시 갖춰야할 덕목으로 균형감, 일관성, 반듯한 근거 등 3가지를 꼽았다.
정책균형감은 장기와 단기, 거시와 미시, 국내와 국제경제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며, 특히 “정책을 만들다보면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니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큰 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돼야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고, 정부 정책간 정합성을 갖춰야 정책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다”며,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책을 만들 때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근거만을 찾아 꿰어맞추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밝혔다. 정책은 현장의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사를 쓴 이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전 서울대총장 겸 국무총리)는 “단기대응책으로 손이 가게 마련이라거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근거를 꿰어맞추기 쉽다는 지적은 사무관에서 장관까지 늘 경계해야할 대목인 동시에 어쩌면 30년 관료생활에 대한 반성처럼 읽히기도 해 보기 좋다”고 평했다.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규제개혁, 경제위기, G20, FTA 등 폭넓게 다뤄

책에서 다룬 주제들은 그의 다양한 경력만큼이나 그 반경이 넓다.
우리경제의 방향과 목표는 잘 설정되어 있는지, 투자와 자원의 배분은 합리적인지, 경제전반에 걸쳐 어떤 성찰이 필요한지, 글로벌 경제환경은 어떤지 등에 대해 망원경으로 큰 흐름을 조망하고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들여다본다.
그가 글로벌 경제위기보다 더 근본적 위기로 인식하는 ‘저성장’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경제의 조로화를 앞당기는 저출산·고령화, 10년 넘도록 논의만 무성하고 돌파구는 없는 서비스산업 논쟁에 대한 답답함, 포지티브게임으로서의 FTA에 대한 강한 소신, 기업가정신의 쇠퇴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현재 교수는 “규제개혁, 내수·수출 불균형 서비스산업 문제 등 일부 글은 기고한 지 제법 오래된 것임에도 마치 최근에 쓴 것처럼 문제의식, 쟁점, 처방이 유효한 것을 보면서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우리경제의 문제점들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에서는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개혁을 끌고가던 단호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고, “사람들이 달을 잘 관찰하려고 망원경 성능경쟁을 벌일 때 달에 직접 가보기 위해 탐사선을 만드는 문샷씽킹(moonshot thinking)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하이브리드 경력’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보이지않는 가슴’을 강조하는 인간적 면모까지

책을 읽다가 현대사의 여러 장면과 조우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짤 때 고 김재익 수석과 합숙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김 수석을 “우리경제의 큰 바위얼굴”이라고 비유한다.
남덕우 전 총리에 대한 추모글에서는 “우리경제의 선장이고 영원한 재무부장관”이라며 “나 스스로도 경제부총리 재직시 난제와 맞닥뜨리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곤 했다”고 술회했다. 또 “유족은 아니지만 남 전 총리와 개발연대를 보낸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상복을 입고 있을 것”이라고 아픈 마음을 토로했다.
저자의 스승이기도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렌스클라인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쓴 글에서는 “계량경제학의 대가이기 이전에 경제학의 효용에 대해 무척 고민하신 분이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뭐 하나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 없다고 뭇매를 맞는 경제학을 변호했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쓴 글에서는 “현대 경제의 발전이 이기심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뿐 아니라 여성의 이타적인 돌봄을 뜻하는 '보이지 않는 가슴(invisible heart)'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미국경제학가 낸시 폴브레의 지적을 상기시키며, “여성인력의 활용이야말로 늙어가는 우리경제에 제동을 거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한국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남성일지 모르지만 향후 우리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이라는 저자의 확신이 눈에 띈다.

최경환 “합리적 처방전”...이주열 “한국경제 화두를 명쾌하게 풀어”

이현재 교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 추천과 응원을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책은 우리경제의 핵심 문제에 대한 반듯한 진맥이며, 경제주체들이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합리적 처방전”이라고 평가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로에 서 있는 한국경제의 화두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적 고민과 공기업 개혁에 대한 뚝심이 담겨있다”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세계경기의 저성장 기조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제화 방향을 잘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국민, 정부와 더불어 천하지대본으로서의 기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균형 잡힌 응원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