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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이남석 6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13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57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85 해제`―정치를 위한 변호|이남석 119 1. 반전의 반전 119 2. 혼돈의 시대와 베버의 정치관 124 (1) 정치의 억압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126 (2) 무능력한 군주의 정치적 실패 129 (3) 무기력한 정당 131 (4) 또 다른 삽화 134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37 (1) 관리와 정치 지도자 138 (2) 엽관제, 왜 필요한가 141 (3)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 144 (4) 적극적 정치의 실현으로서의 의회 147 4. 베버의 그림자 151 주 154 더 읽어야 할 자료들 169 옮긴이에 대하여 174 |
Maximilian Weber,Maximilian Carl Emil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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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정부' 라는 꼬리표에서, 관료가 승진해 국가의 최고위직을 차지한다든지 또는 궁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자가 마찬가지로 최고위직을 차지한다면, 그리고 무기력한 의회가 이러한 정부 구성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달라진다. 또한 의회제 투쟁의 내부에서는 당연히 실질적인 이슈 이외에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공명심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하위직 형태와 방향에서는 전적으로 달라진다. 1890년 이후 독일에서 추구되었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영향력 있는 유권자들의 지역 경제의 사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것 외에 미관말직 하위 정실 인사가 정당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제국 수상 뵐로브와 중앙당의 갈등은 실질적인 의견 대립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중앙당으로부터 모든 관직 정실 인사를 박탈하려는 당시 수상의 시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시도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국가 관청의 인적 구성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수당은 프로이센에서 관직 독점권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특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혁명' 이라는 유령으로 군주를 위협하려 들었다. 그러나 중앙당에 의해 국가 관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제당한 정당들은 도시 행정과 의료 행정에서 보상을 얻고자 했으며, 과거 사회민주당처럼 의회내에서 국가에 적대적이거나 이질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당연하다. 모든 정당은 권력 그 자체, 즉 행정 참여와 관직 임용에 영향을 미치기를 갈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배 계층은 다른 모든 국가의 지배층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관직 사냥과 정실 인사가 무대 뒤에서 행해지고, 개인적인 일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하위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지배 계층은 그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독일의 관료는 통제도 받지 않은 채 권력을 행사하며, 그 대가로 지배 정당에게 미관말직 정실 인사권을 필수 사례비로 제공한다. 이것은 의회 내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정당이 정부에 반대하거나 찬성할 경우 책임져야 할 가장 높은 정치적 지위에 공식적으로 임명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자명한 결과이다.
--- p.4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