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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기관 · 11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 16 제4절 권한의 대리 18 제5절 권한의 위임 22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3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40 제1절 개설 41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 42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7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48 제1절 개설 48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5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5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7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6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7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29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132 제4장 공무원법 ···· 142 제1절 개설 14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14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166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204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204 제2절 경찰의 조직 207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208 제4절 경찰책임 · 228 제2장 급부행정법 ···· 236 제1절 개설 236 제2절 공급행정 · 238 제3절 사회보장행정 ··· 281 제4절 조성행정 · 294 제3장 공용부담법 ···· 298 제1절 개설 298 제2절 인적 공용부담 300 제3절 물적 공용부담 304 제4장 토지행정법 ···· 352 제1절 개설 352 제2절 국토의 계획 352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364 제5장 재무행정법 ···· 380 제1절 서설 380 제2절 조세 382 제3절 회계 405 제6장 환경행정법 ···· 418 제1절 서설 418 제2절 환경법의 기본원칙 ·· 419 제3절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420 제4절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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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행정법의 새로운 지평을 위한 전략적 선택 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음먹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정의합니다. 처음에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점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다른 과목에 투자할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려드리는 데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반대로 한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물론 교재를 통해 그러한 내용을 모두 보여드리기는 어렵기에 우선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물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추가적으로 분량을 더 줄이고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