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2차 부동산공시법 목희수 교수

[출제경향에 따른 수험대책]

제1장 총 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단원이다. 지적의 기본이념, 지적과 등기의 비교, 지적제도의 분류, 용어정의 등의 학습이 필요하다.

제2장 토지의 등록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단원이다. 지번·지목·면적·경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번부여의 방법·지목의 종류 등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철저한 학습을 요한다.

제3장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관리·지적공부 복구를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하며, 특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제4장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출제비중이 높은 부분으로 토지이동의 종류 및 절차·지적정리·소유자정리·등기촉탁 및 지적정리의 통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척변경·등록사항 오류정정 등은 철저히 학습하여야 한다.

제5장 지적측량지적측량의 구분·지적측량의 절차 및 대상·지적측량성과에 대한 검사·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지적측량성과의 관리 및 보존·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여야 한다.

제2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법 총론부동산등기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부분으로, 등기제도의 분류·등기의 효력 및 유효요건·등기사항(등기대상 물건, 권리, 권리변동)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의 기관 및 설비등기소·등기관·등기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다지 출제빈도는 높지 않으나, 집합건물의 등기기록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장부의 공개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기절차의 개시 부동산등기법 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신청적격, 전자신청, 등기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등기신청정보·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등기필정보·인감증명서를 중심으로 철저한 학습을 요하며, 등기의 각하와 취하·실행 후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제4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 등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종 권리등기와 관련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등기신청인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제5장 등기절차 각론이 단원에서는 각종 등기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말소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요한다. 특히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제6장 이의신청
이의신청대상과 이의신청의 절차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