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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IT산업 기반조성 : 1980년대
청화대 경제비서실 통신사업 경영체제의 개혁 전자공업 육성계획 일감 찾아주기 운동 가전제품 비교검사계획 국산 워드프로세서 활용과 컴퓨터 도입심의 반도체, TDX, 중형컴퓨터산업 육성정책 2부. IT강국으로의 도약 : 199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통신사업 경쟁정책 정보화촉진기본법 PCS 무선접속방식 CDMA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 통신협상 CDMA 시장개척단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의 설립 3부. 국가기간전산망과 IT코리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정보사회종합대책 정보화촉진기본계획 4부. IT정책 20년을 돌아보며 청와대 9년, 정보통신부 9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둘러싼 노력들 정보통신부의 신설과 유지 IT 해방동이 한국 IT의 더 큰 도약을 기원하며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젊은 IT가족들에게 주요 IT정책 연표(1980~1990) |
鄭弘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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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달러 시대’에서 ‘만달러 시대’로 넘어가던 시기,
‘IT 해방둥이’들의 성공스토리와 주요 IT정책문서 원문 최초 공개! 최근 국내 연구기관에서 2만달러 시대가 곧 개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원화 환률 급락 등에 기인하기는 하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도 ‘2007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에는 1만 9,579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1995년 1만달러에 진입한 지 12년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이래 IT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IT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이후에는 평균 32%에 달하고 있다. 최근 IT산업이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나 IT 산업이 없었다면 GDP 성장률이 1% 정도는 낮아졌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IT산업의 급성장 배경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1980년대와 1990년대 국내 IT정책의 중심에서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민했던 실무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담은 ‘한국 IT정책 20년’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청와대와 정보통신부에서 20여 년간을 IT정책 입안 실무자로 몸담았던 정홍식 현 LG데이콤 부회장이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IT정책 20년사를 정리했다. 저자는 27년 공직 생활 중 18년을 IT 분야에서 근무했다. 1980년대 9년은 청와대에서, 1990년대 9년은 정보통신부에서 외곬으로 IT 관련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IT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잡아가던 당시, 정부 주도 아래 추진된 수많은 IT 관련 주요 정책에 참여했으며, 당시의 중요한 관련 자료들을 현재까지 보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80년대 청와대 경제비서실에서 추진했던 일감 찾아주기 운동, 전자공업 육성계획, 1990년대의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계획,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정책, 정보통신산업 육성정책, 그리고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현재까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등 중요한 IT사안에 대한 당시 대통령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미공개 문서들의 원문을 저자는 이 책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저자가 이토록 IT정책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개인 성격에도 기인하지만,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훼손과 망실을 막고 업계 후배들에게 IT정책사를 재정립하는 시발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적 사명감을 늘 마음속에 담아왔기 때문이다. 이 책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IT 1세대와 IT해방둥이들의 인물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대 우리 경제를 안정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김재익 박사. 일명 ‘토론 비서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토론을 통해 ‘왜(Why and What for)’, ‘어떻게(How to)’를 강조했던 그의 가르침이 실무자들에게 당시 우리 산업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돌파구로 IT 분야의 육성이라는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웨이퍼 등 IT 용어조차 낯설기만 하던 시절,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등 IT 분야에 관해서 한결같이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었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회고도 담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기본 윤곽을 잡았으며 전자산업 육성방안과 전산망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의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보사회종합대책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재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모두 IT산업 발전의 한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IT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추진력을 들고 있다. 1980년대 청와대 경제비서실, 1990년대에는 체신부와 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전자공업육성계획,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수많은 IT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또 당시의 ‘IT해방둥이’들의 역할도 컸다. 그들은 “IT분야에서만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자”, “우리나라도 세계 일류 IT국가가 되어 보자”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일했다. 그들의 도전과 혁신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없었다면 아마도 IT분야의 성공은 불가능했을거라고 저자는 회상한다. 이외에도 많은 성공요인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음을 저자는 말한다. 종합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경쟁체제 구축, 정보통신문화재단 설립, IT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인 정보사회부나 정보문화부로의 변화시키고자 했던 당시의 구상들이 미완의 상태로 남아버렸다. 20여 년을 IT라는 한 우물을 판 저자는 고집스런 원칙주의자임을 스스로 말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저자의 고집스러움이 곳곳에 배어있다. 또한 1980년대와 90년대 큰 변화의 주역들이 그려낸 IT코리아의 성공스토리에 담긴 고집스러움도 3만달러를 향해 매진해야 할 우리 세대들이 닮아야 할 부분임을 다양한 과거의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IT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1980년대와 90년대 국내 경제성장의 배경을 알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