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게 세계 정의는 자국 이익의 다른 말이다!”
세계 1%의 지성이자 양심, 촘스키가 고발하는 ‘파탄국가’ 미국의 불편한 진실

정의와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세계의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미국의 맨얼굴을 까발리고,
미국을 좇아 세계화라는 허울로 국민을 볼모잡는 정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집단 등 스스로를 파탄국가로 내모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을 되돌아본다.

차베스 대통령이 바보가 되어버린 미국인에게 권한 『패권인가 생존인가』 후속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이 아닌 미국을 과감히 ‘파탄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촘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이하 『파탄국가』)는 ‘세계의 양심’, ‘최고의 지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노엄 촘스키의 미국의 진실에 관한 최신ㆍ최전선 보고서이다. ‘미 제국주의 고발 프로젝트(THE AMERICAN EMPIRE PROJECT)’로 명명된 『파탄국가』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석상에서 ‘미국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해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화제작 『패권인가, 생존인가』의 후속편이다. 『패권인가, 생존인가』가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통해 전 세계를 ‘테러의 시대’로 내몰았다며 미국의 대외적인 패권정책을 파헤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파탄국가』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무법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역사의 뿌리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을 위해서라면 여론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현재진행형의 상황 증거 등을 폭넓게 보여준다. 한층 뜨겁고 날카로워진 세계인식으로 미국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하는 촘스키의 목소리는, 세계화의 쳇바퀴에 짓눌려 미국적 가치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 세계의 폭력을 확대재생산하는 ‘그들만의 ’ 정의

미국 ‘정부’는 세계 곳곳의 ‘파탄국가’들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권리를 거듭 주장해왔다. 촘스키는 『파탄국가』의 첫머리에서 비판의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정부’로 한정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은 정부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과 정부 정책의 첨예한 분열이 자행되는 것을 봐도 미국을 ‘파탄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한 근거”라며, 미국이 이라크 같은 국가들을 겨냥한 발언의 판세를 뒤집어 정작 미국이 파탄국가들과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를 증명해 보인다.
촘스키에 따르면, ‘파탄국가’는 “자국민을 폭력과 파괴에서 보호할 수 없거나 보호할 의지가 없는 나라이며, 국내법과 국제법을 입맛에 따라 무시하는 나라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더라도 파탄국가는 민주적 제도에서 실질적인 요체를 상실해서 심각한 ‘민주성의 결핍’에 시달린다.”
오히려 미국이 자국의 국민과 세계에 위험한 나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파탄국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속성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국가들, 혹은 ‘맞불작전’으로 선회하려는 국가 등 ‘전 세계적인’ ‘파탄국가화’의 현재진행형에 관한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다.

파탄국가를 향한 화살을 ‘워싱턴’의 밀실로 돌리다!

이러한 ‘파탄국가’의 정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촘스키는 우선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것은 4장 ?민주주의를 수출하라?는 장에서 속속들이 드러난다. 미국이 인도네시아, 이라크 같은 국가에서 그 국민의 동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민주주의 세일즈’를 성공으로만 이끌기 위해 ‘정의’는 내팽개친 현장을 고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연한 비밀도 미국의 전략적ㆍ경제적 이익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성’과는 완전히 등을 진 오만이라는 목소리는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 낀 대한민국의 어제와 내일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국 바깥’의 문제에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발 벗고 나서면서, 정작 유엔 헌장과 현 국제법의 토대인 제네바 협약 및 교토 의정서를 비롯한 국제규범에서 예외적 존재로 남으려는 워싱턴의 모순된 실체, 세계 국민을 상대로 ‘무법’을 휘두르던 미국 ‘정부’가 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선거제도 자체와 진정한 정치 대안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의미 있는 민주주의를 억누르기 위해서 어떻게 교묘하게 짜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6장 ?미국 민주주의의 실태?)에서는 이 ‘민주주의 판촉’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이론’에 의해 굴러가고 있는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에 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게 한다.

민주주의 세일즈, 나와 세계를 동일한 잣대-보편성의 원칙으로 바라보라!

500쪽을 훌쩍 넘는 이 방대한 목소리는 그렇다고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그치지 않는다. 『파탄국가』에 일관되게 깔린 시선은 어떤 극단적인 혁명적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보편성의 원칙’이다. 촘스키는 이 단순한 원칙이 전 세계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정부가 ‘민주주의’라는 허울로 세계 여러 국가의 문제에 관여할수록, 핵전쟁의 위험이 한층 높아졌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파탄국가’ 미국은 그들의 판단에 비합법적인 정부는 전복시켰고, 그들의 이익에 위협된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침략했다. 또 그들에게 저항하는 나라에는 무자비한 제재를 가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 자체의 민주제도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미국의 정책과 관례가 세계를 핵재앙과 환경재앙의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촘스키는 이렇듯 민주주의ㆍ정의의 벼랑 끝에 내몰리기를 스스로 자초한 미국에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한편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진부한 소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원리 중 하나가 보편성의 원칙이다. 우리가 남에게 적용한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양심껏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파탄 국가’의 특징을 내 나라에서 찾아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며, 결국 이것을 지키는 일은 내부의 비롯한다는 것을 역설한다.
‘세계화’라는 허울 아래, 파탄국가로 치닫는 미국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 국가의 정부를 겨냥한 경고장이다. 따라서 세계 문제에 나서야 하는 것은 세계 민주주의의 중재자로 자처하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가들의 양심임을 이야기한다.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에는 모두 두 귀를 막아버린 모든 ‘파탄국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래서 지금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