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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설
제?1?절?채권법 일반 제?2?절?채권과 채무 제?2?장??채권의 목적 제?1?절?총??설 제?2?절?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채권의 효력 제?1?절?서??설?(제?3?장의 구성) 제?2?절?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3?절?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4?절?채권자지체 제?5?절?책임재산의 보전 제?6?절?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제?4?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총??설 제?2?절?채권의 양도 제?3?절?채무의 인수 제?5?장??채권의 소멸 제?1?절?총??설 제?2?절?변??제 제?3?절?대물변제 제?4?절?공??탁 제?5?절?상??계 제?6?절?경??개 제?7?절?면??제 제?6?장??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총??설 제?2?절?분할채권관계 제?3?절?불가분채권관계 제?4?절?연대채무 제?5?절?보증채무 제?7?장??개별적 채권관계 제?1?절?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계약 총칙 제?3?절?계약 각칙 제?4?절?사무관리 제?5?절?부당이득 제?6?절?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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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을 내고서 1년간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일곱 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7판에서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하였다. 보증채무,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의 개정내용,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2) 판례를 추가하였다. 2015년도 민사판례를 포함하여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와 해설을 추가하였다. 2015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4회 변호사시험문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해설을 달았다. 4) 본문의 가독성을 한층 높였다. 전체에 걸쳐 표현을 다듬고, 본문 중에 작은 활자로 되어 있는 판례 부분을 각주로 돌려 본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제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목적 개요, 종류채권으로 본 예(대판 2015. 2. 26, 2014다37040 ),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입증책임(대판 2010. 4. 29, 2009다96984 ), 이행지체의 의의 및 요건, 이행지체와 가처분(대판 2010. 2. 25, 2009다22778 ), 가등기와 이행불능, 대상청구권(대판 2003. 11. 14, 2003다35482 ), 불완전이행으로 본 예(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 이행거절(대판 1976. 11. 9, 76다2218; 대판 1990. 3. 9, 89다카29; 대판 1990. 11. 13, 90다카23882; 대판 2007. 9. 20, 2005다63337), 부부의 동거의무의 위반과 손해배상(대판 2009. 7. 23, 2009다3245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차이), 통상손해로 본 예(대판 2001. 11. 30, 2001다16432; 대판 2007. 9. 20, 2005다63337),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2다1146, 1153),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대해 제3자가 일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보험자가 받는 보험금은 어디에서 공제하여야 하는가?(대판(전원합의체) 2015. 1. 22, 2014다46211; 대판 2009. 4. 9, 2008다27721), 손해배상액의 예정(대판 2009. 1. 30, 2007다10337 ), 채권자지체에 관한 사례 및 해설(제4회 변호사시험, 2015),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1차 변호사모의시험), 채권자대위권의 요건(대판 2010. 11. 11, 2010다43597; 대판 2014. 10. 27, 2013다25217),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은 예(대판 2014. 12. 11, 2013다71784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8. 1. 31, 2007다64471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제4회 변호사시험, 2015), 사해행위로서 가등기(대판 1975. 2. 10, 74다334),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4. 9. 4, 2014다36771 ),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대판 2014. 9. 4, 2013다60661 ), 채권자취소권에서 수익자(전득자)의 선의 입증의 정도(대판 2015. 6. 11, 2014다237192 ), 채권자취소소송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 그 소송의 효력(대판 2008. 3. 27, 2007다85157; 대판(전원합의체) 2015. 5. 21, 2012다952),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대판 2015. 1. 15, 2013다50435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5. 3. 24, 2004다70079; 대판(전원합의체) 2015. 5. 21, 2012다952), 채권양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1차 변호사모의시험),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맺은 경우 전득자의 지위(대판 2015. 4. 9, 2012다118020 ),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수인에게 주지 않고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전원합의체) 1999. 4. 15, 97도666),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상계(대판 2015. 4. 9, 2014다80945 ),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리(대판 2008. 9. 11, 2008다39663; 대판 2015. 5. 29, 2012다84370),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 사례(대판 1999. 4. 27, 98다6159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대판 2012. 10. 25, 2010다32214; 대판 2014. 10. 15, 2013다17117), 채권증서의 의미, 법정대위자의 면책(대판 2014. 10. 15, 2013다91788),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의 관계(대판(전원합의체) 2014. 12. 18, 2011다50233; 대판 1974. 12. 10, 74다1419), 공탁의 방법으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한 경우의 그 효력(대판 2014. 11. 13, 2012다52526 ), 상계에 관한 사례 및 해설(제4회 변호사시험, 2015), 상계의 의의 및 기능, 상계충당(대판 2015. 6. 11, 2012다10386 ),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의 방식,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 보증채무에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근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대판 2015. 3. 26, 2014다83142 ), 채권의 발생원인, 분양광고의 성질(대판 2014. 11. 13, 2012다29601 ), 약관의 설명의무(대판 2014. 9. 4, 2013다66966 ), 불공정약관조항(대판 2014. 12. 11, 2014다39909 ), 동시이행의 항변권(대판 1998. 2. 10, 96다7793, 7809, 7816),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리(대판 2007. 9. 20, 2005다63337 ),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대판 2008. 8. 11, 2008다25824 ),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청구에 있어서 중간수입의 공제범위(대판 1991. 12. 13, 90다18999; 대판 1993. 11. 9, 93다3791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채권양도의 차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대판(전원합의체) 2013. 9. 26, 2012다13637), 해제와 제3자(대판 2014. 12. 11, 2013다14569 ), 비용과 손해의 개념, 신탁해지의 효과(대판(전원합의체) 1980. 12. 9, 79다634), 해약금(대판 2015. 4. 23, 2014다231378 ),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경합 여부(서울고법 1980. 10. 31, 80나2589 판결),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법리(대판 1998. 7. 24, 98다13877), 임대차존속기간, 임대차의 효력에 관한 사례 및 해설(제4회 변호사시험, 2015),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대판 1998. 7. 14, 96다17202), 임대차보증금(대판 1999. 12. 7, 99다50729; 대판 2015. 3. 26, 2013다77225),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차임 연체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대판 2014. 7. 24, 2012다28486 ),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여행계약, 사무관리의 요건(대판 2014. 12. 11, 2012다15602 ), 불법원인급여(대판 1995. 7. 14, 94다51994), 불법행위의 의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자기책임의 원칙(대판(전원합의체) 2014. 8. 21, 2010다92438), 채권침해의 위법성,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한 성적인 행위로 인해 이들이 배우자에게 지는 책임의 성질(대판 2015. 5. 29, 2013므2441), 가족권(대판(전원합의체) 2014. 11. 20, 2011므2997), 일조권(대판 2001. 6. 26, 2000다44928, 44935 ), 인과관계(대판 1998. 9. 18, 97다47507; 대판 1999. 7. 13, 99다19957), 사용자책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사용자책임(대판(전원합의체) 1994. 11. 8, 93다21514; 대판 1994. 11. 18, 94다34272; 대판 1998. 4. 28, 97다55164), 공작물책임(대판 1992. 9. 14, 92다3243; 대판 2010. 4. 29, 2009다101343; 대판 2015. 2. 12, 2013다61602; 대판 1992. 4. 24, 91다37652; 대판 1997. 5. 16, 96다5410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사례 및 해설(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공동불법행위(대판 1991. 4. 9, 90다18500; 대판 2007. 5. 10, 2005다55299; 대판 2015. 6. 24, 2014다231224), 자동차운행자책임(대판 1989. 10. 27, 89다카432; 대판 1997. 11. 11, 95다22115), 제조물책임(대판 2000. 7. 28, 98다35525; 대판 2015. 3. 26, 2012다4824), 손해배상의 방법(대판 1994. 3. 22, 92다52726), 명예훼손(대판 1997. 9. 30, 97다24207),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대판 1999. 4. 9, 98다27623, 27630; 대판(전원합의체) 1992. 6. 23, 91다43848; 대판 1973. 9. 25, 73다725; 대판 1980. 8. 19, 80다460; 대판 1980. 12. 9, 80다1892; 대판 1978. 2. 14, 77다1650; 대판 1992. 10. 27, 92다34582; 대판 1966. 10. 18, 66다1635, 1636; 대판 1991. 7. 23, 91다16129; 대판 1989. 5. 23, 88다카15970), 규범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대판 1994. 4. 14, 93다52372; 대판 1989. 7. 11, 88다카16874; 대판 2002. 9. 4, 2001다80778), 중간이자의 공제(대판(전원합의체) 1979. 4. 24, 77다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