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방교육재정비용?복지비용논쟁이 가열되고 지방재정확충이 가일층 중요시되고 있는 이즈음 [지방세실무해설]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여하여 온 지방세는 외형적으로 팽창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3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특히 주요 쟁점 부분을 부각시켜 알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최신 사례와 주요쟁점을 위주로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자치부?조세심판원 직원동료?시도 및 대법원 파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1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