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기초

제1장 법학의 기초 2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구성 3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4
제4절 법의 분류 8
제5절 법률관계 11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17
제7절 권리의 구제 21

제2장 행정법의 기초 24
제1절 행 정 24
제2절 행정법 25
제3절 행정법관계 26
제4절 행정구제 28
제5절 행정구제 개관 30

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34
제1절 행정의 의의 34
제2절 통치행위 35

제2장 행정법 3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6
제2절 법치행정 3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39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41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4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2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56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5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8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60
제5절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61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68
제7절 공권과 기본권 72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 74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5
제1절 의의 및 종류 75
제2절 공법상 사건 76
제3절 행정법상 용태 7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79
제5절 신 고 84

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2
제1절 법규명령 93
제2절 행정규칙 108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112

제2장 행정행위 11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1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20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21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2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3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145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61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16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168
제10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187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193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196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200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205

제3장 확 약 206

제4장 공법상 계약 20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209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209
제2절 행정지도 213

제6장 행정계획 214

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26
제1절 행정절차 개설 226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237
제3절 이유부기 238

제2장 정보공개청구 241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254
제1절 서 설 254
제2절 대집행 255
제3절 이행강제금 261
제4절 직접강제 263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265

제2장 행정벌 26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72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272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274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276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278
제2절 행정조사 282

5편 행정구제 개설

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290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294
제1절 개 설 294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6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315
제4절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318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321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325
제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28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333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33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334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336
제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340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341
제6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344

7편 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348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348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349

제2장 행정심판 350
제1절 개 설 350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351
제3절 의무이행심판 353
제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357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358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359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360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363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365

제3장 행정소송 371
제1절 개 설 371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384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388
제4절 취소소송 392
제1관 개 설 392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393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처분의 위법성일반 396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396
제5관 소의 변경 439
제6관 가구제 443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449
제8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452
제9관 처분사유추가변경 453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459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470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471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75
제7절 당사자소송 480
제8절 객관적 소송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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